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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병역미필 공화국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28717 등록일: 2013-03-19

<DIV><SPAN style="FONT-SIZE: 14px">교육, 병역, 납세,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4대 의무며, 평등-자유-참정-사회권은 국민들의 4대 권리다. 그러나 유독 병역의무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평등과 박탈감을 느끼고 병역미필은 대한민국에서 출세의 필수조건이 되고 기득특권층의 상징이 되었다. 심지어는 병역면제/미필과 6방(6개월 방위)은 금력-권력-능력을 의미하는 3력의 훈장이 되어왔다. <STRONG>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이 대를 이어 기득특권으로 권력과 금력을 지배하며 능력으로 위장하여 정부의 고위직과 선출직을 독점하는 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STRONG></SPAN><B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2233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40.uf.daum.net/image/172D80425126DE2215B640" width=545 exif="{}" actualwidth="545" data-cke-saved-src="http://cfile240.uf.daum.net/image/172D80425126DE2215B640"></DIV>
<DIV><BR><SPAN style="FONT-SIZE: 14px">민주화 이후 5명의 대통령 중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이상 4명(80%/여성을 제외해도 4명 중 3명 75%)이 병역미필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국무총리 6명(여성 제외)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4명(70%)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장관 15명 중 6명(40%)이 군대에 가지 않았고,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에서도 장관의 병역미필(6방포함)은 30%를 오르내린다. 선출직인 국회의원 300명 중 병역미필이 100명을 넘어 30%를 넘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과 지자체의원들의 병역미필도 30%를 넘을 것이다. <STRONG>새로 출범한 박근헤 정부에서도 총리 및 장관 후보 남자 16명 중 4명이 국방의무 미필자들이었으며, 자식들 병역미필까지 감안하면 그 비율은 30%를 훨씬 넘었다. </STRONG></SPAN><B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x"><IMG style="WIDTH: 607px; FLOAT: none; HEIGHT: 177px; CLEAR: none" id=tx_entry_6881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24.uf.daum.net/image/02295C485126BE823DCB76" width=734 height=189 exif="{}" actualwidth="734" data-cke-saved-src="http://cfile224.uf.daum.net/image/02295C485126BE823DCB76"></SPAN></DIV>
<DIV><BR><BR><SPAN style="FONT-SIZE: 14px"> 일반 대한민국 남자의 병역면제비율 2.4%를 감안하면 정부고위직과 선출직의 병역면제/미필 비율은 10배 이상이니...높아도 너무 높고 그들의 자식들 병역미필까지 감안하면 병역미필자 천국이 대한민국이다. 가히 병역미필은 3력(권력-금력-능력)의 상징과 훈장이 되고, 고위직과 선출직의 필요조건이며, 기득특권층의 대표적인 특혜와 특권이며, 대한민국은 병역미필이 지배하는 나라며, 병역필자들은 현실적으로 실패자(LOSER)가 되었다. <STRONG>대한민국에서 정부 고위직과 선출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갖은 기득특권과 금력-권력-능력을 총동원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안 되면 손가락이라도 잘라 병역의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불평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STRONG><BR><BR> <BR>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에 합격한 같은 기수 중에서도 병역미필/기피/면제자는 군 복무기간(2-3년)을 벌어 동기생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급하며, 이런 빠른 진급은 병역미필로 인한 시간적 특혜는 무시하고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치부되어 불평등 경쟁을 낳고, 이런 현상은 공기업과 대기업 및 일반 회사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왔다. 인생 황금기의 2-3년이란 병역의무기간이 병역미필자들이 동기생 중 선두를 달리는 특혜로 작용하여 능력이 아닌 시간벌기로 경쟁과 출세에서 일등으로 달리는 열쇠가 되어왔다. <STRONG>이런 모순과 불평등은 사회갈등과 불만으로 국민화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왔으며, 이런 모순과 불평등은 바로 제거해야만 한다.</STRONG><BR> <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4px">이런 불평등과 사회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합법이나 불법적인 병역미필 불문 본인과 병역미필의 자식을 둔 사람은 정부 고위직과 선출직에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겠다. 또한 3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이나 공사기업의 임원 임용에서 병역미필자는 제외하고 지자체장/의원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서 병역미필자와 병역미필 자식을 가진 사람은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 국가 고위직이나 선출직에 진출하려는 병역미필자는 사전에 병역 적령기 해당 병역의무 기간을 사회봉사하고 난 후에나 자격을 줘야 한다. 선천적인 불구와 소아마비 등 도저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람들은 병역의무와 같은 기간동안 그 사람의 능력과 조건에 따른 사회봉사를 시키고, 병역 미필자는 정부 및 공사기업 임용과 선출직에서 철저하게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면 3력(권력-금력-능력)을 통한 온갖 핑계와 조작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손가락이라도 잘라 군대 면제를 받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BR> <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4px">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한 휴전상태에서 병역미필이 국가의 고위직과 선출직을 독점하는 기현상으로 인하여 사회 지도층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는 데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너무 크다. 병역미필/면제가 더할 수 없는 특권이며 특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STRONG> </STRONG>병역의무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은 당장 바로잡아 병역의무 이행이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며, 병역은 떳떳한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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