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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 WHAT?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28276 등록일: 2013-03-16

박대통령은 야심차게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융합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먹 거리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세계적인 ICT융합의 전문가인 김종훈을 삼고초려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원안의 핵심 중 핵심인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 보도기능이 있는 PP와 위성방송은 하나하나 야금야금 다 방통위에 양보했다. 

 

 마지막 남은 여야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CATV System Operator=SO)의 관할권이며, 이 SO조차 야당 민주당은 미창부에서 빼앗으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실망한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는 자진사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미래부 장관을 내정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이쯤에서 야당 민주당의 횡포와 박근혜정부 출범 막기와 발목잡기는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계속 야당이 SO를 빌미로 기술혁신과 융합이나 일자리창출을 외면하고, 정부조직개편안 국회통과를 지연시킬 아무런 핑계도 이젠 남아있지 않다.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2410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35.uf.daum.net/image/021950425143E9371BA8F8" width=686 exif="{}" actualwidth="686">
 
3/15일 박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긴급회동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에스오(SO, 종합유선방송국)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이라든가 주파수 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핵심들이 빠지면 헛껍데기만 남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돼서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야당 요구 수용이 어려움을 말했다. 그러나 ICT, CNPD, CATV, IPTV, CAPP, PP, MSP, SO...등 정보통신기술융합의 용어들은 생소하고, 국민들은 뭐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모르니 여야의 SO 줄다리기와 힘겨루기의 핵심파악과 사리분별을 할 수도 없고, 여론조성도 안 되는 답답함이 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며 동화 속에서 어머니의 떡을 다 빼앗아 먹고, 팔 잘라 먹고 종내는 불쌍한 어머니까지 잡아먹고, 남매까지 잡아먹으려 썩은 밧줄 타고 좇다가 떨어져 수수깡에 똥구멍을 찔려 피를 흘리다 죽은 나쁜 호랑이가 야당이고, 호랑이 발톱과 이빨이 국회 선진화법(몸싸움 방지법)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어머니가 남매를 위해서 마지막 남긴 떡을 놓고 호랑이와 실랑이를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은 언론에 따라서 그렇게 믿고 있다. 마치 여야당과 박대통령의 SO협상이 ”외나무다리 위에서 싸우는 두 염소“로 아무나 양보하라고 성화다. 이는 실상을 모르고 불쌍하고 가난한 어머니의 마지막 하나 남은 떡 SO조차 호랑이에게 줘버리라는 인정머리 없는 지청구다.
 
야당은 마지막 남은 SO까지 빼앗으려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ICT융합을 통한 혁명적인 새 기술 융합과 일자리창출을 막아서서 발목을 잡지 말고, 미래부 원안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고, 아니면 최소한 SO만이라도 기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미래부의 ICT융합 계획을 빌미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잡고, 박근혜정부 출범을 계속 막는다면, 그 결과는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나와 국민들의 이런 요구에 대하여 민주당이 “계속 버티면 어쩔테냐?=SO WHAT?"이라고 대들면 되겠는가? 
"SO.......SO WHAT?"

댓글 :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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