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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여, 광장으로 오라!

작성자:

정재학

조회: 9625 등록일: 2014-04-16

민변이여, 광장으로 오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다음은 네이버에서 검색한 글입니다. 민변에 대한 네티즌의 질문에 어떤 분이 답한 내용입니다. 비교적 잘 정리된 글이라 소개드립니다.
또한 민변을 국민적 광장으로 끌어내어, 활발한 토론을 통해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 그 실체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생성시키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는 민변을 논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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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 진보단체들은 왕재산 사건을 정국돌파용 공안사건 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죠? pow**** 질문 3건 질문마감률66.7%2011.08.26 08:23추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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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조회4,924민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등 진보단체들은 왕재산 사건을 정국돌파용 공안사건 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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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 간첩활동을 한 사건을 정국돌파용이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모임이면 공부좀 한 사람들인데 왜 그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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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저좀 깨우쳐 주세요^^;;내공100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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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지식 보기1:1 질문하기답변목록 보기
1번째 답변 
re: 민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 진보단체들은 왕재산 ... 비공개 답변채택률0%2011.08.26 12:36답변 추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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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12추천 수12
마이지식 > 내 추천지식에 
7일간 보관됩니다.마이지식 확인하기 질문자 인사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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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름 좋죠...이름은 좋아요
종북세력들의 특징이 이름을 잘 만든다는 거죠.
누가 봐도 거부감 없고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있듯이 말이죠.
민변 중심으로 진보단체, 아차~~~진보단체 아뉘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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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보다 저 북쪽에 있는 곳을 추종하는 단체들이 검찰의 지하당 간첩들을 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정국돌파용 공안사건”이라고 하는데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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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검찰과 국정원이 할 일없이 간첩수사 했습니까? 엄연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내에는 그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1993년 김일성에게 직접 지령을 받는 ‘접견교시’를 받고 20여년간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그 근간을 흔드는 행위자를 수사한 것을 두고, 공안당국과 현 정부의 공안여론 조성이라는 3류 소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있으니,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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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를 먼저 살펴보고, 민변이나 그 출신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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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연합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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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이 25일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지난 10년간 암약해온 지하당 '왕재산'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정국돌파용 공안사건"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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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10여년간 암약한 간철 수사 발표를 가지고 비판했답니다. 근데 이건 비판이 아닌 것 같군요. 비판을 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맞는게 아닐까요? 아마 대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간첩 잡았는데 무슨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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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으려고 대대적인 공안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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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과 대선을 두고 이 사건을 두고 두고 악용한다는 판단은 본인들이 무언가 떳떳지 못하니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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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황장엽 선생께서 사회고위층에만 5만명의 간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얼만큼 있을까요? 간첩! 분명 존재하는데 규모나 실체가 드러나 있지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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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안기관이 없는 사건도 아닌 있는 사건을 수사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를 혼란케 할 간첩수사를 확대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정부나 보수세력이 이것을 어떻게 악용한다는 거죠? 또 군사정권 시절 운운하며 기관의 날조라고 이유를 늘어놓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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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민투표 참패를 덮으려고 공안여론 조성? 지하당 사건 발표가 언젠데 투표 결과를 예상하고 수사를 준비했다는 말인가? 아이고 앞으론 역학하시는 분들, 점 보는 분들 한테 안가고 공안기관가서 점 봐달라고 해야겄네.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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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대는 또 "관여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거나 새로운 정부수립을 목적으로 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는 부당함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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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전복을 모의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수립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대남적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북한과 내통하고 접촉하고 국내 정보를 수집하며 간첩질을 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은 정당한가? 정당한거니까 검찰을 비롯한 기관들이 수사하면 안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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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하며 거짓과 선동으로 불법, 폭력, 반정부 시위를 앞장선 사람들은 간첩이긴 한데 정부전복을 모의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수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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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공부좀 했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상하네
음~~'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됐던 단체들이...한국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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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대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갖가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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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 관계자는 "단식하는 피의자 앞에서 피자를 시켜 냄새를 피웠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가족의 면회 요구를 불허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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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임모씨는 국민연대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동반한 위협을 당한 바 있다"며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큰 소리로 욕하는 행위, 징벌적 성격의 물리적 조치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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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단식하래? 뭘 잘했다고 단식인지. 그리고 일반 피의자도 아닌 간첩 피의자에게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면회?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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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죄 지은 놈들이 권리찾고 인권찾죠? 모두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키자고 한 약속, 사회적 계약, 법을 무시하고 깨뜨리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죄지은 놈들이 권리, 인권 엄~청 찾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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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아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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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민연대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온갖 의문에 대해 사법부는 엄정하게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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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주장은 할 수 있죠, 틀린말은 아니죠 엄정하게 중형을 내려야겠죠. 일심회 간첩사건때처럼 고작 3년~7년 정도가지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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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아마도 구속된 5명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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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길게 끌어서 진보단체들은 계속~~~선거때까지 기사화하며 활용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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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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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줄곧 재야에서 국보법폐지연대, FTA범국본, 파병반대행동, 평택범대위, 광우병대책회의 등에 참여했고.
주요활동은 무엇보다도 국보법 폐지투쟁으로 국보법 위반사범인 강정구, 송두율 및 이적단체 한총련 변호를 주도해온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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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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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4일 민주노동당 李正姬(이정희) 대표가 KBS 라디오 ‘열린토론’(진행 민경욱) 수요스페셜에 출연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o:p></o:p>
- 참나..대답은 하셨나 모르겄네

李 대표는 “6·15, 10·4선언 덕분에 천안함 사건이 터져도 라면, 생수 사재기 없어”, “기자의 75%가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갖고 있다”, “쌀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북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북한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 “천안함 사건의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을 갈등, 대결 속에 몰아넣어”, “천안함 사건은 화해와 협력으로 풀어야”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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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표는 5월24일 국회 천안함 특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북한의 소위 천안함 爆沈 검열단 파견 주장에 대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검열단 파견이던 시찰이던 어떤 형태로든지 北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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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재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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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의 인식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비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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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의 그런 인식은 이 나라가 미국에 의해 自主權을 잃고 예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잘못된 현실 바로잡으려는 비판의식이다. 공안 검찰은 아직도 사상적 편향성을 갖고 한총련을 바라보고 있다. 한총련을 利敵단체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일은 불합리하다.
  <o:p></o:p>
(2003년 5월7일, 국회 憲政기념관에서 열린 민변 주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에서. 출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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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련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명백한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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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습니다.” (2003년 11월18일, MBC PD수첩 ‘16년간의 의혹, KAL폭파범 김현희의 진실’편에 KAL 858기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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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은 허구”:국가보안법은 허구적인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취하여 국민들 스스로 독재와 식민의 구속과 속박에 몸을 내맡기게 만들고, 수구세력의 발호와 사기극을 수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이다. 있지도 않은 허깨비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속박하고 수구냉전세력의 음모와 기만극에 농락당하던 지난 날을 이제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이제 56년간이나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잔인하게도 짓밟아온 굴레를 박차고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창조할 자주와 평화와 통일의 마당에서 춤추어야 한다. (2004년 12월2일 발표한 논문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의 허구성>에서. 출처-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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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규약 함 읽어봤으면 좋겠네. 북한애들이 남침훈련 하는 것도!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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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환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남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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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在獨 북한 공작원 송두율의 국가보안법 재판 변호, 2004년 11월에는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선언에 참가
그는 2006년, 386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사건의 변호를 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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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전 위원 등이 관련됐던 간첩단 사건으로, 민주노동당은 당시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당원을 출당 조치하는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진보신당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때 나온 용어가 종북세력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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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용환 변호사
- 민변 출신으로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말이 많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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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창립멤버로 인사청문회 때 천안함 폭침 관련 해서 하는 말이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면서도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는 의원들 질문에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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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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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사무차장으로 언론에 검색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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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4일 연합뉴스를 참고하면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시민들과 유엔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등 수사의 법적 부당성을 지적하며 수사 중단과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법률과 시국선언에 참여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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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몇분 잠깐 살펴봤습니다. 어록 한두개 적어봤는데...
또 다른 어록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쓰다가는 ....
좀 길지만 찬찬히 읽어보세요
  <o:p></o:p>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왜 그들이 그러는지 스스로 알게되실 겁니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실겁니다.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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