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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죄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작성자:

산동거사

조회: 2061 등록일: 2022-09-26

춘추시대 진(晉)나라에 순림보(荀林父)라는 장관급 인사가 있었다. 그 때 나라엔 몇 년을 계속해서 기근이 들자 도적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에 순림보(荀林父)가 도적을 잡을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을 찾던 중 한 사람을 얻었다. 이름을 극옹이라 했다. 이 사람이 도적을 구별해 내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순림보가 극옹과 함께 시정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그가 어느 한 사람을 도적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순림보가 부하를 시켜 잡아다가 심문한 결과 과연 도적이었다. 순림보가 물었다. “어떻게 그가 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 극옹이 답하기를 “제가 그 사람의 미간을 살펴보니 시중의 물건을 탐하는 기색이 있고 거리의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얼굴에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얼굴에는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극옹은 돌아다니며 매일 도적 수십 인을 잡아 들였다. 시정의 도적들이 모두 무서워하였으나 그 수는 오히려 더욱 많아 졌다. 어떤 이가 순림보를 찾아와 말했다. “장관님께서 극옹을 시켜 도적을 잡게 하고 있는데 도적들이 아직도 다 잡히지 않아 이로 인해 극옹은 죽을 때가 임박한 듯합니다.” 순림보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가 말한다.“옛말에 ‘ 깊은 물속에 사는 고기를 본 사람에게는 상서롭지 않은 일이 생기고 깊은 곳에 감춰 둔 일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재앙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옹 한 사람만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도적들을 다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도적들이 힘을 합쳐 극옹을 해치려 한다면 그가 어떻게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o:p></o:p>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은 지 3일이 못되어 우연히 교외에 나가게 된 극옹을 도적 떼 십여 명이 힘을 합쳐 공격해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갔고, 이에 순림보도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나서 죽고 말았다. 왕이 극옹이 죽을 것을 예견한 이를 불러다 물었다. “그대는 극옹이 죽게 될 것을 미리 헤아렸으니 도적을 없애는 대책도 알고 있겠소?”  <o:p></o:p>그가 또 왕께 아뢴다.“지혜로써 지혜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치 바위를 풀 위에 눌러 놓으면 풀은 반듯이 바위 틈 사이로 자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는 방법인데 마치 돌을 던져 돌을 부수는 것과 같아 두 개의 돌멩이는 모두 부셔지고 말 것입니다. 고로 도적을 없애는 방법은 도적의 마음을 교화하여 염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도적을 많이만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군께서는 조정에서 마음이 착한 사람을 택해서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해준다면 마음이 착하지 않는 사람들도 스스로 감화되어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면 어찌 도적 때문에 골치를 썩이게 되겠습니까?”  <o:p></o:p>찰견연어자불상(察見淵魚者不祥)이라는 성어는 이 때 생겨난 것이다. 즉, 깊은 물속에 사는 고기를 본 사람에게는 상서롭지 않은 일이 생기고 깊은 곳에 감춰 둔 일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재앙이 생긴다. 라는 뜻이다. <o:p></o:p>尹, 비속어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 진상 밝혀져야”<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26/4QRSYVOG4FAO3AZDVY2BLA4UNM/">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26/4QRSYVOG4FAO3AZDVY2BLA4UNM/</a> <o:p></o:p>“이런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확인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 유포한 것이다. 차제에 없는 사실을 까발린 어떤 놈이 극옹 신세가 되거나 재앙을 입을 게 저어 돼서 해 보는 소리다. 또한 다른 글에도 표현 했지만, 구설자화환지문멸신지부야(口舌者禍患之門滅身之斧), 즉‘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라고 했으니 허위사실 유포 죄를 물어 도끼로 세빠닥을...극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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