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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지방 의회를 폐지하라!

작성자: 안동 촌노

조회: 9206 등록일: 2013-11-03

우리나라  지방  자치제  이대로  두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년 이후에는  망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 제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었다.  즉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입맛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있다.   전혀,  민의는  
 
생각치 않고서  오직  자기들   정권  연장에  이용할려는  목적의  수단의  한   방편으로만  인식 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로 부터  조직의 다원화  권력의  분권화가  목적이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   지방 재정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흥청 망청  유용 하고서는,  그  모든  책임을   
 
중앙  정부에다  덮어 씨우는 것이 다반사고,  개 중에는  10% 의  자치 능력이 없는  지방 정부에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오면,  그 곳  지방 정부는  대박이 터진다.   엄청난  중앙 정부의  싹 쓸이  재원이  그 곳으로  몰린다.   셋째,  지금  지방 정부의  단체장이 도지사  시장 군수인데,   그  단체장은  모두가 
 
선출직이고,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시 군의회  도의회가  하는 역활은  무엇인가?   지방 자치 단체장들의 전횡을 막고,  시 재정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또 한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시 하는  역활도  맡아 서  하는 것이  기초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도  지금  과연  그것이 바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의  과도한  공무원들의  인력을  축소 해야  할  판인데도   지금  각  지역  단체장들이나,  의회는  엄청나게  재정의  소비가  불어 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생기기전,  일 년 예산이  1 억 이라면,  지금은 거의  몇 배의  수준을  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지나친 선심성 행정의 과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나눠 먹기식  즉, 먼저본 넘이  임자란  것이다.  지방 재정은 파탄  나드라도  자기들  임기내에 지역 민들에게 인심을  쓰자는 것도 있지만, 너무  과시적이고, 형식적인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하루살이식  전시 행정이 빛어낸 산물일 뿐이다.  지금  이대로  오년만  더  지방자치제가  운영된다면,  
 
아 마 .. 우리나라는  절단이  날 것이다.   지금 나라의 부채가  얼마인지  알면서?  지방 정부 단체장들이  호 화  청사와  사택들,  의회 회관을  짓고나 있는지?   지금  지방 의회만,  없엔다 해도  우리나라  예산 10% 는   감축 될 것이고,  지역의 화합과  경제 사정은 나아질  것이다.   또 한  공무원 감축 10% 도  줄 일 수  
 
있다고 본다.  시 군 의회 도의회 완전 폐지하고, 지금  국회의원  정족수  300 명  반 이상 줄여도 대한민국은  오년 이내에  선진국으로  도약 할 것이다.   만날  모이면  싸움만 하고  저그들 끼리 나누어 먹는 지 방 의회는 폐지 할 것을 강력히 국민들께  건의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전혀 
 
도움  안되는 국회의원  반 이상  줄일  것을 국민 투표를  붙여 서라도 실행 되길 !  이번  박근혜 정부는  다른  정책은 뒤로 하고라도, 우선 다른 것은 제쳐 두고라도,  지자체  폐지안과  국회의원  감원 만은 반드시  해결  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감사 기관과,  정보 기관들에게  힘을  싫어 주길  바랍니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 상담사]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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