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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氏 사표수리와 국민검찰,호국검찰을 기대한다!!

작성자:

한반도

조회: 12466 등록일: 2013-09-28

<div id="sviw"><a class="highslide highslide-move" href="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0928/3740218/606008546/2072095273/4444f49f79caa839b06ffbd45dc186d1.JPG" target="_blank" rel="highslide"><img width="619" height="354" class="auto_insert" style="margin-bottom: 2px;" alt="채동욱사표수리2.JPG"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0928/3740218/606008546/2072095273/4444f49f79caa839b06ffbd45dc186d1.JPG" border="0"></a> <a class="highslide highslide-move" href="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0927/3740218/606008546/2069787922/d14958fb0564bd5e31d8c1e35f313c6b.JPG" target="_blank" rel="highslide"><img width="625" height="442" class="auto_insert" style="margin-bottom: 2px;" alt="박대통령결기.JPG"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0927/3740218/606008546/2069787922/d14958fb0564bd5e31d8c1e35f313c6b.JPG" border="0"></a>  <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8/2013092800516.html?news_top"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8/2013092800516.html?news_top</a> 채동욱 사표수리와 박근혜시대 국민검찰로의 재탄생 1. 황교안 법무부의 진상규명 중간결과 발표 전문(全文) 2013. 9. 6 특정 언론으로부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도덕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13. 9. 13부터 채 총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였음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 ▶채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까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13. 9. 6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되었음 ○이는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임 ○위와 같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사표 수리를 건의하였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법 절차를 통하여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임  2. 핵심쟁점 1) 현재의 시점에서 공식 직무감찰을 회피하고 사표수리를 건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부 그간의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의혹과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하여 진상규명조사결과로서 충분하며 추가적인 공식 직무감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되기에 충분한 정황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만큼 국정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표수리가 필수적임. 2) 채동욱총장과 야당의 정쟁화 시도에 대하여 사정권력기관의 총수가 공직자윤리에 어긋난  부적절한 처신을 한데 대하여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언론보도에 대하여 100%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와 결부된 찍어내기 정치공작이라며 날조선동을 지속하는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에 상당하는 맞춤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마디로 채동욱과 야당은 까불고 나대지 말아야 할 것임. 3) 채동욱검찰의 왜곡수사 관련건과 사조직 문제 등에 대하여 채동욱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새검찰총장의 지휘아래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왜곡수사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재수사가 이루어져야하며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사조직혁파의 문제가 다루어져야할 것임. 3.결론 공권력의 중추인 검찰의 지휘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표수리가 필요한 시점임채동욱검찰의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지휘체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새로운 지휘체계가 신속하게 확립되어야 그간의 검찰내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임. 주권자 국민의 정의로운 소송대리인 검찰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헌법수호 종북척결의 깃발을 하늘높이 나부끼는 박근혜시대 국민검찰,호국검찰로의 재탄생을 기대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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