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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깃꾼 공화국

작성자:

최성령

조회: 4940 등록일: 2016-08-27

<o:p> <o:p></o:p>나는 年前에 이런 일을 당했다. <o:p></o:p>일요일에 교회를 가려고 나서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어제 어느 택시기사로부터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 되었으니 出頭를 하란다.교회는 가야하는데 오후에 나가겠다고 하니경찰 담당자는 휴일 當直근무라며 오후에는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한다.별 수 없이 교회를 포기하고 경찰서에 갈 수 밖에 없었다. <o:p></o:p>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택시와 부딪칠 뻔했다.신호변경의 완충시간에 있었던 일이다.충돌은 면했기에 눈인사를 하고 나는 歸家를 했다.그런 나를 택시기사가 뺑소니로 신고를 한 것이다. <o:p></o:p>경찰에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서로가 급정거를 하며 출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나는 이 장면은 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내 차 범퍼의 예상 접촉면을 증거로 보여주었다.부딪친 흔적이 전혀 없음을 경찰도 인정했으나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節次를 밟으란다.無嫌疑를 인정 받으려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그것이 번거로우면 신고자와 合意를 하란다.그러면서 경찰은 나에게 은근슬쩍 이렇게 말한다."택시기사와 다투어 봤자 勝算이 없으니 좋게 해결하십시오." <o:p></o:p>속은 쓰렸으나 재판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거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번거로운가?경찰이 건네 준 전화번호로 택시기사와 통화를 했다.그는 장황하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억지를 부렸다.나는 내 차의 충돌부위가 아무런 異常이 없으므로쌍방의 차를 확인하자고 提案을 하니 그는 한 풀 꺾이며 이렇게 말한다."가슴이 벌렁벌렁하여 영업을 못했소!"그러니까 하루 영업비를 慰藉料로 달라는 의미이다.괘씸했지만 불쌍한 생각이 들어 하루 영업비 15만원을 送金하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o:p></o:p>자동차 保險料가 해마다 오른다.그것은 그만큼 保險金 지출이 많다는 얘기다.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일단은 入院을 하고 아프다며 엄살을 부린다.이것이 日常化가 되어 아니하면 바보가 된다.그래서 자동차 보험금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膾炙된다.보험금을 노린 僞裝사고도 橫行한다.한 번으로 끝나면 좋을텐데 그것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반복하다가 덜미를 잡힌다.결국은 그 부담이 모두에게 轉嫁됨은 불을 보듯 뻔한데 말이다. <o:p></o:p>여기서 우리와 비교되는 日本의 예를 들어보자. <o:p></o:p>그들의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율이 우리 그것의 10%에 불과하다고 한다.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열 배나 많이 보험처리를 한다는 것이다.부끄럽지 아니한가?  <o:p></o:p>또 있다. 재판에서 僞證罪와 誣告罪도 우리가 일본보다 열 배나 많다.얼굴을 들고 싶지가 않다. <o:p></o:p>이것으로 끝나면 그런대로 다행이겠는데우리의 가슴에 匕首를 꽂는 보도가 있다. <o:p></o:p>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사기범죄 세계 1위 국가였다. 2위는 멕시코, 3위는 남아공, 4위는 인도, 5위는 아르헨티나 순이었다.대한민국은 일본보다 10배나 많다. <o:p></o:p>대한민국은 경제규모나 국민소득으로 보나 세계 10위권의 先進國이라고 自負한다.그래서 당당하게 OECD 회원국으로서의 威容도 떨친다. 올림픽에서도 10위 권을 벗어나지 않는 體育强國이기도 하다.위의 예를 보면 우리는 멕시코, 남아공, 인도, 아르헨티나보다도 못한 後進國이다.여기서 대한민국은 일본과 "열 배의 법칙"이 존재한다.자동차사고 보험처리율,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가 그렇다.  <o:p></o:p>대한민국이 드디어 세계 1위를 탈환하는 快擧(?)를 이룩했다."사기범죄 올림픽"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다.세계보건기구 WHO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우리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머리는 嚴肅하게 숙이고 反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o:p></o:p>이웃나라 日本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 <o:p></o:p></o:p>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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