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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세월호 이번에는 개헌으로 흔든다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6881 등록일: 2014-10-10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새민련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 건으로 1년 여 길거리 정치를 하다 정치역량의 밑천이 다 드러나고 만다. 심지어 자당(自黨) 의원 몇 명은 ‘대통령 사퇴’ 수준의 막말을 신(神)들린 사람처럼 주절대며 발버둥 쳐 보지만 꼬시래기 제 살 뜯어 먹는 격이었다. 국민 여론이 싸늘하고 동력을 잃은 즈음 금년 4월 세월호 참사로 기사회생한 정당이 새민련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무엇으로 정치하려고 했는지 자신들이 생각해도 캄캄했을 것이다. 국민적 비운의 교통사고가 이들에겐 꺼져가는 정치 숨통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 유족들과의 상생정치를 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엽기정당이 새민련이다.  얼마 전 김현 의원이 단원고 유족 대표들과 심야까지 술판을 벌인 후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현대 정치사에 찾기 힘든 엽기적인 대사건이다. 세월호 유족 집행부와 새민련 의원들과의 밀착은 그 자체가 상호 정치였다. 그래서 세력화 권력화 훈장을 단 유족이란 세간의 평을 피할 수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새민련과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심야 술판을 벌인다 대리기사에게 폭행한 그 무소불위에 의해 그들의 민낯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세월호에 관한한 국민들의 반응이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도 자업자득이다.  문희상 위원장의 사과의 변(辯)은 이렇게 들렸다. 김현 의원은 유족들 치유에 온몸을 던져 새벽녘까지 술로 유족들을 위로했고 유족 옆에 찰거머리같이 늘 붙어 있었다. 고 말이다. 그래서 김현을 ‘용서해 주자’라는 배려에서 김현을 외통위 소속으로 맞바꾸어 해외로 외유하도록 배려도 해 주었으나 외통위 관련 업무에 문외한인 김현에겐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꼴이다. 도둑도 알아야 해 먹는 법, 아는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하든 아니면 주특기인 고래고래 소리라도 지르면서 윽박지르지를 것 아닌가. 지금 조선 닷컴에 의하면 행적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잠적상태라니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다.  새민련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도 권은희라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 촉발되어 그 여인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번 세월호 사건 역시 김현의 횡포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내려놓는 비운을 맞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세월호 프레임도 여기서 허물 수밖에 없고 제 2의 대정부 투쟁 프로젝트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당(黨) 안팎의 따가운 시선을 잠재우기 위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부 물갈이를 해 보지만 돌고 돌아 또 친노 일색으로 도배를 하게 됐으니 중도, 비노 진영에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어린아이 역할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반발심이 예사롭지 않다.  새민련의 세월호 꽃놀이 패 조차 팻감 부족으로 백기를 들고 만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주저앉을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민 카드가 바로 내각제 ‘개헌’이다. 이것으로 또 엉겨 붙어 힘을 빼고 흔들어 놓자는 심산이다. 개헌 문제는 여당의원까지 찬성하는 자들이 많아 제법 괜찮을 장사가 될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때마침 원내대표를 꿰찬 우윤근 의원도 새민련에서는 개헌 신봉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이 자가 향후 당의 명운(命運)을 걸고 개헌 투쟁에 모든 걸 것이 뻔하다. 세월호에서 벗어나자 말자 곧바로 개헌 카드를 내미는 것은 김현으로 빚어진 세월호 아킬레스건을 빨리 씻어내자는 의도도 다분히 묻어 있는 것이다.  일부 여론 조사에 의하면 여야 의원 200여명이 찬성한다고 곧 내각책임제로 즉각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국민투표다. 국회의원에 의해 개헌 발의가 되어도 국민투표에서 통과할 확률은 제로다. 여론 조사 결과 국민들은 현 시점에서 개헌은 희망하지도 않고 대통령의 일침대로 경제회생 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놀고먹는 놈팡이들의 개헌 놀음에는 절대로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민심 때문이다. 개헌 놀음이 안 된다는 것 번연히 알면서도 또 어깃장 놓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여당 의원과 공론화 된 것으로 보이는 야당의 개헌 시비는 또 다른 정치공세며 분명히 제 3라운드다. 끈질 길게 물고 늘어질 새민련과 이재오 류들의 심술이 정치판을 얼마나 피곤하게 할까, 심히 걱정이다. 그러니 어쨌든 박근혜 정부를 흠집 내어 그 반사 이익으로 연명하는 새민련의 미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기막힌 처지에 놓였다고 보면 틀림없다. 여당의 개헌 앞잡이 이재오가 새민련 입장에선 꽤나 큰 힘이 된다고 믿는 듯 보이나 어차피 개헌 가능성이 희박하고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이재오 추종 세력과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가만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 문제인 것이다.  개헌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 개헌지지 의원들이 200명 넘으면 개헌 발의가 될 것이지만 국민들이 가만 앉아서 당할 수 는 없다. 부결 될 것이 뻔 한데 개헌 놀음으로 경제회생의 동력도 잃고 국가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책임을 누가 지는가. 그래서 만에 하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전제 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부결 되었을 시‘국회는 지체 없이 해산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면 개헌 논의에 협조 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꼭 그렇게 하자, 대통령도 국회 해산권이 없으니 국민에게 해산권 여부를 심판 받는 계기 마련도 하면 얼마나 멋진가! 개헌 지지자들의 면상이 어떻게 일그러지나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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