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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상금 5억 다 줘야 한다.

작성자:

산동거사

조회: 6455 등록일: 2014-07-24

전국시대 때 위앙(衛鞅) 또는 상앙(商鞅)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원래 위(衛)나라 귀족 출신으로 일찍부터 형법학(刑法學)에 조예가 깊었다. 그러나 조국인 위(衛)나라가 워낙 소국이라 큰 뜻을 펼치기 힘든 나머지 위(魏)나라로 가서 벼슬살이를 하려 했으나 그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진(秦)나라로 발길을 돌려 마침내 진효공(秦孝公)에 의해 채용되었고, 부국강병의 계책을 세워 후일 진시황제가 천하통일의 기반이 되는 공적을 세움으로 정승의 반열에 오르며 상(商: 지금의 협서성 상현지방)지방을 봉록으로 받으면서 상앙(商鞅)으로 불리게 된다. 위앙이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으나, 위앙은 법령을 즉시 선포 하지 않았다. 만약 아무리 좋은 법령도 백성들이 믿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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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앙은 진나라의 수도 함양성 남문에 삼장길이의 나무를 세우고, 관리로 하여금 그 나무를 지키게 하고, “누구든지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세우면 황금 열 냥을 주겠다”는 방을 붙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도 믿지를 않는다. 며칠 후 위앙은 다시“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세우면 황금 오십 냥을 주리라“며 상금을 대폭 올린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욱 의심을 가중 시킬 뿐 아무도 옮기지 않는다. 그런데 백성 중의 한 사람이”이런 방을 붙인 것을 보면 곡절이 있을 것이고, 밑져야 본전이니 좌우당간 옮겨 놓고 보자“라며, 그 나무를 뽑아 북문에 옮겨 세웠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관리는 그 백성을 위앙에게 데리고 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고, 위앙은 그 백성을 크게 칭찬하며 황금 오십 냥을 상금으로 주며”나는 앞으로 백성들에게 신용을 지킬 것이다.“그 백성이 오십 냥의 상금을 받은 것은 함양성 내에 퍼졌고, 백성들은 위앙이 약속하는 것은 꼭 지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다음 날 위앙은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게 이른 것이다.
 
신고자 보상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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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내건 신고 보상금은 역대 최고인 5억원이다. 그렇다면 유씨의 변사체를 처음 신고한 박모(77)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은 아직 보상금 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추후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씨가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모두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가 변사체가 유병언씨라는 인식을 갖고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하략)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라! 만약 그 사람이 그 마저도 신고 안 했으면 비리비리한 대한민국의 검경이 아직도 죽은 유병언 찾겠다며 생GR부루스 출 거 아닌가? 그 동안 유병언 잡겠다고 동원된 연인원이 130만 명이 넘는단다. 시간낭비, 인력낭비, 공권력낭비 마지막 국력낭비 아니냐? 수학여행 가서 유병언 때문에 죽은 장래 의사자들 보상과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쪼잔한 나라였나? 다 줘라!
 
일찍이 공자 가로되,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호령부종(其身正 不令而行 其身不正 號令不從)이라고 했으니 즉,“윗사람이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을 하여도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윗 사람이란 국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라에서 준다고 했으면 그냥 줘야 한다. 그래야 신이나서 제2 제3의 유병언을 신고할 것이다. 그리고 진나라의 상앙(商鞅)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집 콩 밭도 있는데....</DIV>

댓글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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