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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은 요원한가?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6198 등록일: 2014-07-06

박근혜 정부 들어 제일 짜릿했던 테마가 "통일은 대박입니다!" 였다. 그리고 독일 방문을 기점으로 '드레스덴' 선언이 있기까지, 국민들은 내심 박근혜 대통령의 구중(口中)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지만,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말장난을 늘어놓은 듯한, 실현성 없는 어설픈 통일론에 황당한 반응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지금과 같이 기막힌 '정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론'이다. 이 정도는 돼야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을 텐데, 통일론에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적잖은 어려움이 내재하여 있는 게 사실이다. 흔히들 말하는 이념적 갈등, 혹은 좌우의 대결, 이러한 '이분법'적 사회구조는 한반도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한반도의 통일에 만일 과학적 접근법을 도입한다면, 통일 이후의 거시, 미시적 경제 분석이나 문화접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각적인 문제점을 내다보는 정도일 테지만, 이러한 부분은 학자들이나 연구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파트 이고,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지극히 심플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연구 검토된 여러 가지의 안(案)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 견해 차원의 역사적 배경과 심리적 접근을 원칙으로 논하기로 한다. 통일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우리 국민성이다. 한국 국민의 성격적 특징은 '빨리빨리'다. 무슨 일을 처리함에 빨리하다가 만일 사고를 치게 되면, "정확하게 해야지!" 하고 바로 질책이 들어온다. 그러니 통일도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다. 그런데 왜! 안될까? 빨리는커녕 66년이나 지나버렸는데도 아직도 통일은 요원하다. 이렇듯 성질대로 안되다 보니 서로가 네 잘못이라 한다. 통일에는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무력으로 이루는 방법과 화해를 통하여 합의통일을 이루는 방법이다. 무력도 쓰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무력통일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전면전이다. 어느 한쪽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을 내버리면 된다. 세부적 대안은 별개로 하고, 다음은 화해를 통하여 함께 윈! 윈! 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에 각기 장단점이 있다. 번개 같은 무력통일은 빠르긴 하지만, 반대세력을 교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반군의 반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무력통일은 어떠한 형태든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고, 6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완전히 다른 체재에서 살아온 남북이, 이질적 문화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선 통일 후 봉합이란 과업이 주어진다. 무력 통일의 대안으로써는 '자진 항복'에 의한 통일이 있을 수 있다. 반면 화해를 통한 점진적 교류를 증대시켜 문물의 교역을 확대하고, 경제적 불균등의 격차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 적당한 시점에 가장 합당한 '*특유의 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의 통일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다. 무력 통일이 아니라면 현 대만과 중국처럼 일단의 관계를 도모 증진하면 좋겠지만, 북한이 쇄국정책을 쓰는 한 그도 쉽지는 않다. 현 미국과 더불어 자유진영에서 쓰는 연대적 방법은 여러 종류의 압박에 의한 '자진항복' 전략인데,  생각엔 우리 국민성을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듯하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왕권이 튼튼할 경우엔 절대로 항복하는 민족이 아니다. 말 그대로 죽으면 죽었지, 일단 칼을 빼면 무른 호박이라도 잘라야지! 하는 식의 국민성이니, 방법은 북쪽의 백성을 자유민주 편으로 개도하는 방법과 내부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자면 이렇게 기다리고 철초망이 높아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의 특징은 다민족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름의 독립된 문화와 질서 유지에 자유 의지적 보호정책을 쓰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완전한 것을 바라는, 욕심이 과한지도 모르겠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현 남한의 실정은 '수신제가(修身齊家)'도 어려운 실정이다. 안 될성싶은 나무는 베어내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새나무를 심는 것이 났다. 감나무를 생산하려면 곰 나무에 접(椄)을 붙이듯이, 통일전략에도 이러한 접(椄)을 고려할 때가 왔다. 우선 가능한 방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전제적 조건은 외세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데 있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라면, 반통일세력도 있기 마련이다. 반통일세력은 남이든 북이든 철저히 개인주의적 이기에서 나온 것이니, 이들 세력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이들 반통일세력들 가운데는 북한 정권의 실세를 비롯하여 기업가들도 있고, 먹고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통일에 들어가는 세금을 빼앗기는 거라 생각한다. 이들은 다분히 반 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이다. 다음은 한반도의 통일을 정말로 바라지 않는 외세를 들어보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외세들을 극복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한반도의 통일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외세는 일본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만 없다면, 절대로 통일을 가만히 지켜볼 족속이 아니다. 그다음은 미국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부적으론 그 원칙을 깬 적이 없다. 거기엔 한국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한국의 분단은 미국의 일차 방어선이다. 한국의 분단은 미국이 가장 안전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가까이서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다. 다음은 중국인데, 중국도 미국과 같은 이치다. 한국이 통일되면 중국에는 강력한 견제국이 된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야욕이나 미국과 같은 부하뇌동은 아니다.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관계다. 중국에 순종하는 북한은 대단히 중요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지만, 말썽을 일으킬 때는 미국이나 일본을 가까이 불러들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북한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이 세계 속 이인자 역할론 때문에 북한을 제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러한 시기가 한반도 통일의 기회임은 분명하다. 러시아는 세계 전쟁사에서 항상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취해 왔기 때문에 의외로 교활하다. 그런 러시아는 이인자 자리를 중국에 넘겨준 후 새로운 리더쉽을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며,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된다. 실제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러시아를 연결하는 대륙 간 철도사업과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사업을 시작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 북한도 이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질 전망이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분단 과정과 배경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 분단의 일차적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우리의 선조들 역시 지금과 같이 파벌을 지어,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충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안보 불감증'에 매몰 되어, 2차대전 후 1945년 12월 16일~26일, 모스크바 3상회의(미,소,영)에 의하여 분단이 결정된다. 여기엔 한반도에 거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불순한 의도와 한반도의 공산화를 꿈꾸던 구소련의 모의가 작용하여 민족의 한이 되는 비극으로 출발한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의도는 지금도 일본을 신제국주의로 몰아가고 있으며, 결국은 한국과 중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중국, 미국은 영원히 한반도의 통일을 원칙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오늘날 일본은 우리와 적대관계에 놓인 북한과 모종의 협상을 벌여가며 한국을 자극하며 괴롭히고 있다. 이런 일본의 시대착오적 작태의 배경에는, 우리의 우방이라 알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자리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은 외세의 전략에서 벗어나, 대결구도를 타파하고 남북이 상생하는 정책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구현하고, 진정한 남북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러시아와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에 힘을 합쳐야 한다. *특유의 제도 : 여기서 말하는 특유의 제도란, 한국적 민주주의 즉, 자본주의의 제도적 문제를 조금 수정하여, 공동체 형태를 가진 새로운 사회제도를 말한다. 이는 아직 국가적 차원의 시행은 되지 않고 있으나, 자본주의의 폐단이 주는 심각한 이기적 문제를 해소하고, 성향이 비슷하여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형태를 말한다. 여기엔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국가의 기능은 영토 수호와 안보, 안전 및 대외적 기능을 담당한다. 참고로, 인간의 역사이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조직형태는 카톨릭 조직이란 점을 참작해보자. 이와 같은 논리는 필자 개인의 생각이며, 구체적 대안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친다.[필자가 *특유의 제도를 운운함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의해서 지구 상 가장 좋은 제도가 남북통일을 기점으로 탄생할 것 같은 예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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