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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급식까지 정치에 이용한 새정치연합 선거로 심판해야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7580 등록일: 2014-05-28

아이들 급식까지 정치에 이용한 새정치연합 선거로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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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전면무상급식은 무책임정치의 극치 국민들은 선거로 심판해야
어른들 무책임이 세월호 참사, 새정치연합 표 얻기 위한 무상급식 학교 안전 위협
새정치연합 선거용 전면무상급식으로 교육의질은 저하되고 교실붕괴위험이 상존
박원순시장 무상급식 앞세워 시장 당선, 저질급식 학교안전 외면 교육질 저하시켜
무상급식으로 2010.6.2 지방선거 승리한 새정치연합 6.4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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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새정치연합) 선거용 무상급식이 학교안전 위협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무상급식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학교 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겠다”며 “소득이 충분해 급식비로 10만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초중 무상급식 공약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1년 이후 무상급식은 교육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무상급식예산은 2013년 2조 4616억원에서 2014년 2조6239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를 보면 2014년 무상급식비는 2013년 보다 2.14배가 증가 했다. 한정된 예산을 무상급식에 쏟아 붓다보니 학교 안전에 큰 구멍이 뚫렸다. 서울의 경우 환경개선 예산이 2010년 4600억원(10%)에서 2014년 801억원(1.1%)으로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초·중·고교 123개 학교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이다. 121개 학교는 D등급(긴급 보수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함), 2개는 E등급(즉각 사용 중단)이다. 1970년 이전 건립된 학교 건물이 332개동에 달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상급식을 시행 3년 만에 원어민교사도 방과후 활동도 사라져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학교는 붕괴위험이 상존해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 교육에는 무상복지보다 학생 안전과 양질의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 
민주당(새정치연합) 무상을 안전으로 바꿔 표달라고 
‘전면 무상급식’ 공약으로 교육감에 당선 되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으로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경선에서 탈락했다. 박원순시장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당선되었으나 재선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감사원감사결과 농약기준치가 초과한 ‘농약급식으로 판명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썩고 병든 정치인들은 교육의 질이 저하되던 학교안전이 위협받던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박원순과 김상곤의 무상급식 공약은 2010.6.2 지방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은 거센 폭풍이었다. 2010.6.2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되기는 했으나 야권 소속 구청장과 시의회에 포위당한 오세훈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승부수를 던졌으나 무릎을 꿇고 말았다.
오 시장이 떠난 서울시장 자리에 안철수 등에 업은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이 되었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첫 업무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서류에 서명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엄청난 무상급식 예산은 블랙홀처럼 다른 교육예산을 빨아들여 저질교육과 시설비축소로 학가교가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무상급식을 위해 가장 먼저 깎여나간 돈은 학교 시설비였다. 보수 교육감들은 “학교와 체육관, 화장실을 고치거나 지어야 할 돈을 아이들 점심먹이는 데 모두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한국 교육은 조만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2014년 지출하는 돈은 5500억 원이다. 여기에 유치원생 1인당 월 20만 원씩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누리사업 예산이 또 5500억 원 소요된다. 정작 교육 자체를 위해 사용할 예산은 연간 3600억 원으로 121만 명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년에 30만 원, 한 달에 3만 원이 채 안 된다. 
새정치연합이 최근 발표한 10대 선거공약에는 ‘무상’이란 단어대신 ‘안전’ 단어가 들어가 있다. 새정치연합은 2014.6.4 지방선거에서 ‘무상’ 대신 ‘안전’으로 말을 바꿔 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학교를 안전 사각지대로 만든 새정치연합이 안전을 입에 담는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짓이다. 국민들은 정치인에 속아 우리교육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이들 급식까지 정치에 이용한 새정치연합을 표로 심판해야
무상급식의 성과는 더 커지기 어려운 반면 무상급식의 문제점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드는 돈이 서울시내에서 1년간 4800억 원이나 된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아래 급식 식단이 채소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잔반 처리 비용도 한 해 36억 원이나 된다. 더 이상의 공짜 타령은 죄악이다. 내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복지 공약을 내걸고 표를 얻는 정치인을 솎아 내야 한다. 그 폐해를 나 몰라라 하는 정치인들은 청소년들의 적이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끝장낼 수 있는 6.4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질 좋은 업체급식을 법을 버꾸어가며 직영급식으로 바꾸었다. 직영급식으로 14만 명의 새로운 거대한 학교 급식노조가 탄생 했고 이들의 보수가 복지예산증가로 이어져 학생들에게는 저질급식, 저질교육,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증가는 관리예산의 증가로 이어져 정작 복지혜택이 절실한 서민층 아이들에 돌아가던 원어민 교육, 방과 후 교육 등 복지혜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한정된 교육재원을 무상급식에 쏟아 부면서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줄어들었다. 서울 경우 무상급식으로 환경개선 예산이 4분의 1로 줄어 노후건물 보수개축이 뒤로 밀리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급식비가 부족하면 수익자 부담 형태로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교육환경개선비가 부족하면 개인에게 부담시킬 방법이 없다. 새정치연합이 선거용으로 써먹고 방치한 무상급식이 부메랑이 되어 학생들의 안전위험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학생들 급식과 교육까지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국민들의 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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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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