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박정희 시대에서 같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현장에서 다 같이 힘들게 조국근대화를 이루신, 육 십 대 이상의 조국근대화 세대들은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통치 철학 연구소 소장이신, 김세영 선생님이 사실적으로 가감[加減]없이 진실 되게 기록하신 현대사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끄신 정치철학과 5,16 혁명으로 민족중흥을 성취[成就]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에 대한 평가의 글을 봐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이글은 앞으로 저가 수십 회에 걸쳐서, 여기 논장에 올릴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는 글은, 김세영 선생님께서 직접 장기영 총리의 재경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쓰신 글이고, 역사적인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단 한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기술[記述]합니다. 다만 한자어가 많이 쓰여져서, 저가 알기쉽도록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오타가 있는 글은 저가 수정과 교정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 6 부 =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과 부가가치세
종이호랑이 아님을 보여줘라! 결국 박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미국도 전폭기 1 개 대대와 7 함대 항모 미드웨이호가 한국 해역으로 출동하고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미루나무 절단작전을 재개하면서 만약에 이에 도전하면 연백평야까지 간다는 작전계획에, 박 대통령은 이미 미군 장교 두 명이 전사했는데 미군 희생은 안 된다. 국토수호의 일차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제 일선은 우리가 맡는다. 미군은 이선에서 지원하라고 했다. 스틸 웰 대장은 이 순간 감동[感動]을 받고, 이 제안에 따랐다.
판문점 상공에는 B 52 까지 공중감시하고, 겁먹은 북괴는 멀리서 눈치만 살피었다. 성공적으로 작전을 완료했다. 북한 초소까지 때려 부수고 완료했다. 부가가치세는 6 년 반을 준비하고 실행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최선 최후단계의 일반 소비세다. 이 세제는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 즉,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 제도도 연기론까지 제기되는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의 영단으로 실시하였다. 박 대통령의 통치법[統治法]의 꿈을 지닌 지도자. 닉슨 대통령의 지도자라는 책에서,
그는 35 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처칠, 드골, 아데나워, 후루시초프, 주은래, 네루, 나세르, 사다트, 이 광요 등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지도자들의 인간성과 그들의 위대한 힘의 원천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삼가야 할 일들을 기술했다. 닉슨은 모든 훌륭한 지도자들은 선경지명, 통찰력, 고도의 지성, 노력, 용기, 근면, 집념, 판단력, 대의에 몸 바칠 각오,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 그리고 일정한 개인적인 매력 등으로 요약하였다. 그가 여러 번 특기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위대한 지도자는
항상 위대[偉大]한 꿈을 지니고, 자기 스스로 분기[奮起 = 떨치고 일어난다]]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자기를 분기시키고 국민을 분기시키는 데에는 위대한 비전이 필요한 것이라고 기술한다. 지도자는 특별한 인간으로서 따르는 사람과의 사이에 일종의 신비한 유대를 이루어야 되므로, 억지로 서민 또는 보통 사람인 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도자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남의 말도 잘 들어야 하고, 언제 침묵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야기할 때보다 듣고 있을 때 배운다는 것이다.
우유부단[優柔不斷]해서 결단[決斷]의 적기[適期]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충고[忠告]도 하고 있다. 김 정렴은 비서실장으로 9 년 3 개월간, 박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필했고 지켜보았다. 박 대통령이야말로, 닉슨이 지적한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자질[資質]과 덕목[德目]을 두루 갖춘 분이었고, 재임 중 꾸준히 이들 덕목[德目]을 실천[實踐]한 분이었다. 특히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이라는 꿈은 항상 자기를 분기시키고 나아가 국민들을 분기[奮起]시켰다. 박 대통령은 부국강병으로 조국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제 분야[經濟分野]의 조국근대화는 공업화를 이루고, 농촌으로부터 기아와 빈곤을 추방하는 것이다. 증산, 수출, 건설, 일면 건설과 일면[一面] 국방, 근검절약[勤儉節約] 저축, 하면 된다. 자주국방, 유비무환[有備無患]등이 국정[國政]의 지표[指標]로 국민의 선두에서 18 년간 분투노력하였다. 현지지도의 리더십에 박 대통령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보완 수정을 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였다. 대통령은 미 국방성에서 채택 발전시킨
심사분석통제방법[[審査 分析 統制方法]을 활용[活用]하여 전 국정에 실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 1, 2, 3, 4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식량자급자족을 위한 10 개년 계획, 산림녹화 10개년 계획, 전자공업육성 5 개년 계획, 전자제품 수출 5 개년 계획, 전력증강[戰力增强] 국군현대화계획 등 모두 중, 단기 계획으로 수립 추진되었다. 대통령은 반드시 각 부처로 나가서 국장 및 과장 이상 보고를 받고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었다. 대통령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정의 냄새를 생생히 맡을 수 있고,
현장에서 대통령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긴장하고 보람을 갖게 한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다. 외국에서 한국이 벌써 고속도로가 필요한가? 하고 소극적인 것이었다. 한국의 428Km의 고속도로 건설은 기적[奇蹟] 같은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 감리를 맡을 민간기술자들이 매우 부족하여 청렴 강직[淸廉 剛直]하고, 책임감[責任感]이 왕성한 육사출신 위관[尉官]급 독신 장교 22 명을 군에서 선발하고, R O T C 12 명을 추가로 선발하였다. 70 년 7 월 고속도로 준공식에서
공로훈장을 받은 젊은 장교들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을 목격했다. 박 대통령의 고속도로에 대한 신념은 서독 방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국가경영 영도력[國家經營 領導力]은 영감[靈感]에서 샘솟는 법이다. 준공식에서 박 대통령의 감회는 우리나라 5 천 년 역사상, 어느 통치자도 느끼지 못한 것이었으리라! 박 대통령의 자연보호운동[自然保護運動]도 현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고향 금오산 케이블카를 타고 폭포까지 올라가서 바라보니 그 경치는 일품이었다. 그러나 밥찌꺼기, 빈 포장지, 깡통, 빈병 등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대통령은 모두들 여기를 치우고 가자. 그리고 주변을 일행과 청소하고 77 년 9 월 10 일 자연보호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자고 제창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문제는 토론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10 년만 더 국가를 다스렸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해있을까! 통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적어도 국민소득이 3 만 불은 되어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도 없었을 것이고, 400 만의 신용불량자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부정, 부패도 이렇게 망국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 투기도 이렇게 개판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구국적 경제운동[救國的 經濟運動]이냐, 수출이냐 죽음이냐 하는 나라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I M F 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를 빚 잔치판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활[死活]을 건, 수출진흥 확대회의[輸出振興 擴大會議] 박 대통령은 2 차 대전 이후 처칠이 국민에게 수출이냐 죽음이냐 오로지 살길은 수출뿐이다. 수출을 못하면 영국은 망한다고, 국민들을 독려한 영국의 처칠 수상의 말을 항상 강조하였다.
-- 안동 촌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