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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탁상공론이다

작성자:

참 숯

조회: 8021 등록일: 2014-02-18

길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졌다. 박근혜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소득 빈곤층들을
어렵게 설득하였지만 허사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필자 주변에는 절대빈곤 층들이 널부러져 있다. 어쩌면 전남 지역의 섬 주변 노예들 보다 
더 가슴 아픈 서울판 노예들이 있어도 외면받기 때문이다.
 
한달을 먹고 잠들기 위해 방값 26만원에 하루 열시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가 하면
그런 노력의 댓가란 중국산 쌀로 밥을 짓고 먹으면 설사나 배앓이를 하게 되는 중국산 김치가 
전부이고 하루 10여 시간 청소와 화장실 청소 등 온갖 궂은 일을 하고 있었다.
 
방값을 제외하고 한달 얼마나 받느냐고 했더니 필자를 노려보는 눈동자가
분노와 체념에 젖어 고개를 흔든다. 한푼도 받지 못하느냐고 따졌더니 그러 하단다.
 
이런 시부랄 세상이 서울 한 복판에도 있었구나.
TV와 방송과 신문에선 하기 좋은 말 소득빈곤을 떠벌인다.
 
우리의 복지제도에 있어 소득빈곤이 아니라 절대빈곤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복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배와 성장과 빈곤의 불랙박스는 풀리지 않는 퍼즐 게임이다.
성장이니 분배니 빈곤이니 하는 것은 학술용어이지 현실적 대안일 수 없다.
 
빈곤은 왜 불평등의 연속이어야 하는가.
비정상의 사회 자본구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부정과 부패와 비리로 부터 창출되는
법 질서 위반 부담금이라도 절대빈곤층을 위한 분배작용을 하게 된다면 또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빈곤층이나 소득빈곤층은 자본주의 사회의 절대악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복지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국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대상층 70%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소득빈곤층이고 너머지 30%는 집도 없는 절대빈곤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부에서 자료를 내면 기재부에서 거부한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장 우선을 말하고 분배 원칙을 말하면서
소득빈곤이니 복지제도니 하지만 절대빈곤 대책은 아예 없는 것이다.

댓글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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