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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자료공개4-2002 겨울 전국일꾼연수--------민주노총의 출범과 새로운 정세의 전개

작성자:

발명소년

조회: 8111 등록일: 2013-12-24

첨부파일:

4---2002겨울일꾼연수자료.hwp(634.1KB)Download: 5

공개4-2002 겨울 전국일꾼연수------민주노총의 출범과 새로운 정세의 전개
 
전교조 핵심 자료 요약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적화통일세뇌 교육하여 이적단체로 고발까지 된 전교조가 PD로 바뀌며 법외노조 되자 숨고르기 하네요. 압수수색은  NL집권 때 해야 하는데, 하드 빼가고 깡통만 남긴 PD컴은 아름다웠을 거예요. 이럴 때 일수록 NL의 조합원세뇌교육자료를 보며 전교조의 정체를 학습해야 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수북한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마구 퍼 나르세요. 이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악한전교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니 대오각성하고 전향하세요. 전교조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며, 2000년대초에 전교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들입니다.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십여년 지난 자료인데다 위법성이 조각된 공익적 목적의 공개입니다. 혹시라도 전교조를 탈퇴하였거나 은퇴하신 분의 이름이 있으면 악의적이지 않은 공개이오니 용서하십시오. 미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공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된 자료로 전교조의 실체를 확인하고 다시는 빨갱이 짓을 용납하지 않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4 제목 : 2002 겨울 전국일꾼연수 분량 : 256 페이지 일시 : 2002. 1.18 ~ 20 장소 : 충북괴산보람원 주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징 : 민주·민족·민중과 전교조 사업(79~90, 196), 적화통일(117~123), 노동,민중당역사(146~162), 4대적화노선(223~230), 전략·전술(223~232, 244~246), 노래(256) ----------------------------------------- 민주노총의 출범과 새로운 정세의 전개   (1) 민주노총 활동영역의 변화   1993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3년 동안은 1987년 이후 급성장한 새로운 노동운동이 하나의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하는 조직 재편기였다. 그리하여 블루칼라 노동자와 화이트칼라 노동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함께 민주노총을 출범시키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경쟁체제를 완성하였다. 물론 민주노총의 출범은 하나의 전국중앙조직이 새롭게 등장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민주노총은 기업단위의 개별 노동조합들이 산업 혹은 업종에 따라 연맹을 건설하고 이들 연맹의 총연합체로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노동운동 진영은 비로소 전국 단위의 활동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영역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오는 성과로 나타났다. 즉 민주노총의 건설로 인해 그 이전 시기에는 극히 미미했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노동자 일반의 요구를 자신의 핵심적 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보장, 노동시간의 단축, 사회보장의 확대, 교육 및 조세제도의 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및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활동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2) 민주노총과 시민운동    한편 민주노총의 출범은 그간 급진적인 재야단체와의 제한적인 연대에 머물던 민주노총의 대외 활동의 폭을 넓혔다. 민주노총의  출범과 사회적, 정치적 활동의 증대는 1987년 이후 노동운동과 함께 급성장하던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보다 긴밀하게 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던 시민운동은 이 운동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조직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중앙조직과의 연대가 필요하였고, 노동운동 역시 여론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운동과의 연대가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가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영역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재벌개혁, 사회보장 확대, 조세개혁 등 보다 광범한 시민들의 관심사에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고용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공기업 민영화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등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제도적 요구는 여전히 노동운동 자신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민주노총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강화되었으며 그것은 사안별 제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출범은 한국노총과 새로운 노동운동과의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최소한 1987년까지 한국노총은 친정부적이며 노사협력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새로운 노동운동의 출현에 따라 한국노총 기득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사용자의 이해를 더욱 대변해온 한국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은 일선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사업장의 노조는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에 의해 장악된 뒤 한국노총을 탈퇴하기도 하였다. 위기국면의 한국노총은 보다 개혁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고서는 존립이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하여 1990년대 이후 민주노총과 경쟁 조직이 많은 일부 연맹조직에선 개혁적인 지도부가 탄생하였으며 한국노총의 지도부 역시 개혁노선 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   한국노총이 취한 개혁 드라이브는 한국노총 조직의 붕괴를 방지하고 조직이탈을 막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또 한국노총의 개혁노선은 친정부 일변도의 과거 노선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한국노총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개혁적인 시민운동과의 연대에는 민주노총과 같은 폭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노조 전임 활동가들의 임금지급 등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불사하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관계 역시 변화가 필연적이었다. 변화는  상호 모순적인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은 양립가능한 것이었다. 즉 민주노총의 출범에 따라 양대 중앙조직에 의한 경쟁체제가 본격화되고 동시에 안정화되었다.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이 어느 하나의 전국 중앙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두 노총 간의 조직경쟁은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다.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은 민주노총의 출범에 따라 양 노총 간의 제휴와 협력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 규탄, 노동법 개정 등의 사안에 있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조는 분명히 전례없던 새로운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와 협력은 양 노총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그 강도와 지속성이 결정되었다. 두 조직간의 연대가 노선의 일치나 조직통합의 계기가 되기에는 더 많은 차이와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남아 있었다.   한국노총의 변화는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민주노총의 출범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한 바가 더 큰 것이었다. 그리하여 한국노총의 변화를 근본적인 개혁이라 부를순 없다.  오히려 한국노총은 정부와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온건한 실리주의 노선을 취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지지 기반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해 오고 있다.   (4) 민주노총과 정부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1995년에 출범한 민주노총은 1999년에야 노동조합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는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달리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는 각각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라는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민주노총을 이 기구의 공식적 참가조직으로 인정하였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사전합의와 동의를 얻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관철하기 설치되었다.   민주노총의 정부에 대한 태도는 이들 기구에 참가하는 태도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들 기구에의 참가는 민주노총 내부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1987년 이래 새로운 노동운동이 변화, 발전해 오는 동안 민주노총 내에는 국민적 조합주의, 사회적 조합주의, 변혁적 조합주의 등 크게 3가지의 노선이 공존해왔다. 국민적 조합주의는 실리를 중시하는 온건 개혁노선으로서  우파로 분류되었다. 이 노선은 민주노총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느 데는 동의하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보다는 개혁적인 야당과의 제휴를 선호하며 대정부교섭에 있어서는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양보(예컨대 정리해고제의 수용 등)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중도파인 사회적 조합주의는 민주노총의 활동영역을 사회적, 정치적 방면으로 넓히고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데 적극적이며 정부기구에의 참가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변혁적 조합주의는 민주노총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시민운동과 연대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독자적인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서도 그것이 개량주의, 합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또 정부기구에의 참가와 대정부 교섭에 있어서도 일체의 타협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투쟁을 중시하였다.   한국에 금융위기가 도래하고 IMF의 관리체제가 등장한 1998년 말과 1999년 초에 정리해고제의 수용과 노사정위원회의 참가문제는 민주노총 내부의 노선투쟁과 갈등을 증폭시켰다. 특히 국가적 위기를 명분으로 한 김대중정부의 강경 드라이브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저항은 정리해고제를 수용한 지도부를 경질시키고, 노사정위원회의 불참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 ● 철의 노동자 민주노조 깃발 아래 와서 모여 뭉치세 빼앗긴 우리 피땀을 투쟁으로 되찾으세 강철 같은 해방의지 와서 모여 지키세 투쟁속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 단결만이 살길이요 노동자가 살길이요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 바위처럼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에 손길에도 흔들림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단결투쟁가 동트는 새벽 밝아오면 붉은 태양 솟아온다 피맺힌 가슴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백골단 구사대 몰아쳐도 꺽어버리고 하나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아 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투쟁 뿐이다 수천의 산맥 넘고 넘어 망치되어 죽창되어 적들의 총칼 가로막아도 우리는 기필코 가리라 거짓 선전 불열의 음모 꺽어버리고 하나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마침내 가리라 자유와 평등 해방의 깃발들고 우리는 간다 아 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투쟁 뿐이다 ●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싸우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탄압에 좌절도 하겠지요 하지만 동지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노동해방 그날까지 전진 전진 전진하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싸우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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