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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재인의 적화 통일론이 막바지에 다달았다.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3300 등록일: 2018-12-25

문재인의  복지정책과  노동자  소득분배의  결과는 ?   <o:p></o:p>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가 통수권자이다.    즉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란 것이다.     물론  입법  행정  사법부에서  삼권분립의  체계를 갖고 있지만,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사실상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행정부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  정부까지  모두  문 재인이가  속해  있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90% 이상  석권하고,  모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도  사실상   <o:p></o:p>지금  다수의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있는   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130 석을  점령하고 있고,  야당인   자유 한국당이  113 석   바른 미래당  29 석   민주 평화당  14 석   정의당  5 석   민중당 1 석    대한 애국당이  1 석으로  진보  좌파 노선을  대변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민주 평화당   정의당이  합쳐서  150 석이고,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자유 한국당과   바른 미래당과  대한 애국당이  150 석으로  사실상 통계 수치로 본다면,   어느 쪽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  150 대  150 의  보수와  좌파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추고 있지만,   <o:p></o:p>사실  보수 쪽의  의원들 중에는  상당수가  좌파의  이념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작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 통과시키려고,  현  문재인 정권에서  마음만  먹는 다면  누워서   팥죽 먹기  보다가  더 쉽다고 본다.    지금   김 병준이가   자유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자유 한국당을  개혁하려고 하지만,   그 역시   원래  사상이  시뻘건 사람이다.    지금은  보수인척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는  본래  좌파출신이고,  노 무현이가  애지중지 하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과연  보수  정당을  올바르게  개혁할  것인지는   <o:p></o:p>두고  볼 일이다.    지금  민주 평화당은  사실  전라도 당이고,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념을  실천하는  오리지널  종 북 주사파들이다.    바른 미래당  역시  김영삼의  계보이고, 박지원이가  뒤에서  지원하는  김무성  류 승민의  미꾸라지들이다.    그리고  민중당이나  대한 애국당은  전혀  표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인 독불 장군식의  정당들이다.    그렇다면,  문 재인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박근혜가  황 우여를  시켜서 만든  국회선진화 법인지  60%  과반수 법인지  개지랄 법인지 하는 것도  문재인  일당들은   <o:p></o:p>지금의  국회로서도  충분히  독소조항의  법률개편을  곧바로  통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  저들은  개돼지  궁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서민층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복지수당으로  서민들의  발목을  묶으면서  환심을 사고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북조선  김일성 정권의  목구멍에  자유대한국을  들어  바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엄청난  세금을  걷어드려서  서민들의  환심을  사는 것   또한,   저들의  정치 술인  것은  틀림없다.    특히  서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의   <o:p></o:p>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전 보수정권들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복지 예산과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복지예산,  현역 군인들에  대한  사병들의   월급  대폭 인상과 같은  우선 먹기 좋은  달콤한  정책을  저들은  대폭 인상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   그동안   전 보수정권들에게  소외받던  사람들에게  저들의  지지층으로  결집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당시에  서민들의  복지와  소외계층들에   대한  복지부분이  이명박  박 근혜 정권 당시에   <o:p></o:p>엄청 줄어든 것이   결국은   좌파  정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고,  좌파 정권의 태동을  부추긴 것이다.     왜 !    이명박과   박 근혜는   충분히   그런  정책을  펴고도  남았을 것인데,   좌파들처럼  하지 못했을 가 ?   하는  생각이 든다.     말로는  국가지디피가   세계  10 위권이니 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복지부분의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 했는가 ?  에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무리  국가적인  지디피가 높다고 한들,  그것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정책밖에   더 있는 것인가 ?   다만,  문재인 좌파 정권은  지나치게   소득분배정책과   <o:p></o:p>복지 정책 쪽으로   급선회를 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소득과  경영 체의  이익과  복지정책의  밸런스가  맞아야   기업주나   근로자들과  서민들이   모두  잘 사는  경제발전의 정책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기업주의  고충을 외면하고,  근로자들의   소득분배와   복지 쪽에   너무  지나친  정책을  남발하다가 보니,  국가의  모든  경제정책  발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다.    이것은  주사파 정권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과   연방제를 했을 적에   북한의  인민들과  남한국민들과  소득수준이   엇비슷하게  나아가야만,   <o:p></o:p>남북한  노동자들의  소득과  균형을 맞추고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져,  문재인 정권은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본다.    그것이   바로  공산사회주의  노선으로  가는  첫 길목이기  때문이다.    이제  귀족 노조들인   민노총  전교조   전공노와   대기업  정규직들의   수난사가  펼쳐질 것이고,  그들과  개돼지  궁민[窮民]들이   땅을 치고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으리다.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한국이  북조선에  적화통일이  된다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의   이익에  반[反]하지 않는 한  말이다.   <o:p></o:p>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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