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전환·최저임금 시급 16% 인상, 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최저임금 시급 16% 인상, 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3451 등록일: 2017-08-08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최저임금 시급 16% 인상, 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  <div><div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Sans-Serif; font-size: 10pt;"><table width="663"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border-image: none;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최저임금 시급 16% 인상, 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대한민국 망치는 문재인정권 경제정책 북한처럼 세계 최빈국으로 변해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대기업·공무원·교사 취업 공부하던 젊은이들 날벼락 GDP의 93%가 가계부채, 질식하는 한국 경제, 숨통조이는 문재인 정권,   혈세로 빚 탕감 정책이 도덕성마저 무너뜨려 문재인 정권 금융위원회는 금융을 복지수단으로 여겨 대규모 빚 탕감을 남발하고 있다. 더구나 시효가 남은 연체 채무까지 탕감을 약속했으니 이번 조치가 돈을 빌려도 “5년만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혈세로 국민의 빚을 갚아주게 되면 도덕성마저 상실되어 일하지 않는 습관을 기러줄까 우려된다.문재인 정권 빚 탕감 정책으로 일부 금융권은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꼬박꼬박 빚을 갚아온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까 우려된다. 성실 채무자가 바보이자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을 탕감해주는 것은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원칙을 허물긴 쉬워도 다시 세우는 것은 수백 배 어려운 일이다.  국민혈세가 문재인정권 주머니돈으로 변에 선심정책에 이용되어 국민은 나태해 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2.8%으로 국가부도 위기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2.8%에 달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79.5%) 말레이시아·태국(70%) 같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국제기구들은 가계부채의 안전선을 GDP의 75~85%로 보고 있다. 이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위축시킨다고 한다. 과도한 빚을 갚기 위해 가계 소비를 줄이고, 내수도 따라 줄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은 가계부채가 1%포인트 늘 때 성장률이 0.1% 떨어진다고 추산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현재 1346조원에 달한다. 기업대출로 감춰져 있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하면 GDP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6.1%였던 점과 견줘 보면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늘어난 빚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부채 총량을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뇌관’ 같은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토지·상가·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계 상환 능력이 상실 되어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에 서서히 질식돼 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가계부채를 정부가 혈세로 갚아주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가계부채 상환해 주는 대신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해서 스스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경제도 살고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16.4%인상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줄도산내년 최저임금은 월 157만원이고 시간수당은 7530원으로 정해졌다. 시급은 올해의 6470원 대비 16.4%나 올라 영세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대폭 인상이다. 문재인 정권은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며 대폭올린 최저임금과 시간 수당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역별·업종별로 근무 강도, 생계비 수준, 업체의 지급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수도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예에서 보듯 국가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이나 지역별로 생계비, 노동 강도,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세금으로 임금을 주어 세금 주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한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5000만 국민이 문재인정권의 경제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거기에 어느 때보다 독재적 제왕적이어서 국민들의 적폐 대상이 되고 있다.한국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산인구와 소비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016년 출산율은 1.17%로 40만 6300명이다. 인구가 주는데 1년에 교사 3000명씩 늘려 혈세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과잉복지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최근 ‘곳간을 열라’는 표어를 걸고 불법을 넘어서 헌법을 그냥 무시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피땀 흘려 경제 건설한 기업인들을 착취자로 매도하며 이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으려한다. 문재인 정권은 악덕노조 민노총의 앞잡이가 되어 기업인들의 노력은 보지 않고 착취자로 만들면서 그들이 이뤄놓은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돈 번 노력을 인정만 해줘도 알아서 세금을 더 내려고 할 것이다.청와대 정부 요직의 운동권 출신 대부분은 한 번도 세금 내는 경제활동을 해본 일이 없는 인간들이다. 기업을 경영해본 사람이라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문대통령경제정책에 반기를 들었을 것이다. 경제는 전쟁이다. 경제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냉정한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의 재산을 세금으로 모두 빼앗겠다면 누가 전쟁터에서 국가 위해 싸움을 하겠는가? 문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해서 경제를 망치는 일에 동조만 할 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의인이 없다. 이제 문 대통령 독재 독주를 막을 사람은 민초들뿐이다. 민초들이 일어나 하루 빨리 문정권을 퇴출시켜야 한다. 2017.8.8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관련기사[사설]  금융의 자기책임 원칙 허무는 '포용적 빚탕감'[사설] 교사 임용 절벽, 공무원 증원 破局 예고 아닌가   [사설] GDP의 93%가 가계부채에 질식되는 한국 경제    8월15일오후 2시 대한문집회 모두 참석 문재인정권 퇴출시키자    </div><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저 이메일주소 <a target="_blank">aabb1941@daum.net</a>가 차단되어 앞으로는 <a target="_blank">aabb1939@daum.netfh</a> 로 보내주시r기 바랍니다. </div></div></div></td></tr></tbody></table></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내乙 남甲= 내가 하면 乙질, 남이 하면 甲지랄 發狂
다음글	20 : 80 의 법칙 [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612	광복절 69주년 태극기집회 5만여명 참석 성황리에 마쳐	남자천사	3584	2017-08-16

12611	진정 아마겟돈은 올 것인가.	탈존	3551	2017-08-16

12610	<음악/별다방 44>보고싶은 얼굴	최성령	13020	2017-08-15

12609	미국과 북한도 촛불만 들면 말을 들을 줄로 아는 모양이다.	탈존	3047	2017-08-15

12608	대통령은 뒤에 숨고 촛불세력이 다스리는 위기의 대한민국	남자천사	2969	2017-08-15

12607	8.15 광복절은 요란할 것이다.	凡平	2636	2017-08-15

12606	구천상분(句踐嘗糞),과하지욕(誇下之辱)을 아느냐?(끝)	산동거사	2868	2017-08-15

12605	<성명서> 5.18을 농단하는 광주 판사들에게 경고한다.	5.18국민모임	4366	2017-08-13

12604	(CNN)트럼프가 북폭 결행하면 미 의회도 막을 수 없다	장재균	3206	2017-08-13

12603	문재인과 차베스는 일란성 쌍둥이?	최성령	6384	2017-08-12

12602	이시각 대한문 앞 태극집회 인산인해	장재균	2981	2017-08-12

12601	문재인 조기퇴진 강력촉구 애국의병 출정식	남자천사	3532	2017-08-12

12600	오늘 오후 광화문을 휩쓴 진짜 애국자들	장재균	3007	2017-08-11

12599	제주지검 A검사, "탄광촌에서 분연히 일어났다가 실패하는 내용의 '	과객	3039	2017-08-11

12598	외신에 이런 기사까지…'남·북한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과객	3718	2017-08-11

12597	구천상분(句踐嘗糞),과하지욕(誇下之辱)을 아느냐?(4부)	산동거사	3630	2017-08-11

12596	북한 "괌에 미사일 4발" 일본상공 통과 협박	장재균	2902	2017-08-10

12595	美복음주의 목사 "신께서 트럼프에게 김정은 제거할 권한 줘"	과객	2733	2017-08-09

12594	커피잔은 무시하고 커피를 즐겨라	公認 댓글사	2814	2017-08-09

12593	보수는 다 얼어죽었다	강민수	2865	2017-08-09

12592	네가 너를 알렸다!	凡平	2729	2017-08-09

12591	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남자천사	3172	2017-08-09

12590	잠시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18)	펑그르	4058	2017-08-08

12589	내乙 남甲= 내가 하면 乙질, 남이 하면 甲지랄 發狂	청원	2904	2017-08-08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최저임금 시급 16% 인상, 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	남자천사	3452	2017-08-08

12587	북한을 모르는 트럼프의 선택은 무엇일까.	탈존	3815	2017-08-08

12586	군대를 짓밟는 어리섞은짓은 이제 그만해라	저녁안개	2633	2017-08-07

12585	김광수 의원, 사실 아니라더니...'수갑' 연행, 여성은 "남편"	과객	2746	2017-08-07

12584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일성종합대학 총동문회 (펌)	과객	3179	2017-08-07

12583	GM자동차 쫓아낸 문재인정권·민노총 1.6만명 일자리 잃어	남자천사	3257	2017-08-07

12582	고종의 환상, 망국으로 가는 문재인 외교	최성령	3508	2017-08-06

12581	이제 박근혜는 잊어라 X신들아!!!	산동거사	3040	2017-08-06

12580	그대를 테라포밍 한다.	펑그르	58	2017-08-06

12579	허경영의 한마디	펑그르	2726	2017-08-05

12578	적반하장	펑그르	2792	2017-08-05

12577	우종창 기자의 특종!	펑그르	3350	2017-08-05

12576	더이상 자유한국당을 믿을 수 있는가!	착한사랑	2529	2017-08-04

12575	언젠가 중력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을까 ? [2부]	펑그르	2275	2017-08-04

12574	사드와 cctv에 대한 정의.	산동거사	2658	2017-08-04

12573	청년 이승만 자서전(2)	최성령	4190	2017-08-03

12572	공정보도 하는 MBC 지키기 태극기 집회 화보	남자천사	3142	2017-08-03

12571	드디어 트럼프가 푸틴을 제거하는가?	송곳	3571	2017-08-02

12570	[전문]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과객	2790	2017-08-02

12569	탈원전 숫자까지 조작 국민속이는 거짓말 정부 퇴출시키자	남자천사	3426	2017-08-02

12568	가장 똑똑한 여자와 가장 멍청한 놈	公認 댓글사	3534	2017-08-01

12567	삼성 이재용 부회장 12년 구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펑그르	3036	2017-08-08

12566	이성수, 『한반도 전쟁 0순위』(서울: 해맞이, 2006)	우익대사	3889	2017-08-01

12565	매달부담되는 우리집 보험료 줄이는 방법![30%보험료 절약하세요]	이지나	3005	2017-08-01

12564	(수필)나의 소박한 여행 스케치	강민수	3359	2017-08-01

12563	한국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들(펌)	과객	3001	2017-08-01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709 \| 7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