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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의 결정 요소를 6개의 연속된 댓글로 설명합니다

작성자:

물리선생

조회: 4518 등록일: 2017-05-09

헌재 탄핵심판의 결정 요소를 6개의 연속된 댓글로 설명합니다.  공지:<o:p></o:p>하나의 연속된 글로서 기존에 올린 3댓글, 1댓글에 마지막으로 2댓글로 그 전모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으로 모두 합쳐서 상기의 제목으로 한 글로 올립니다.

/공지 끝.<o:p></o:p>  댓글1:<o:p></o:p>너는 무슨 헛소리 하니?<o:p></o:p>탄핵심판을 대선의 프레임으로 내건 즉 박근혜를 지지하는 또라이들과 이들에게 동조하는 봉건보수 보수 우파가 모두 힘을 합쳐도...<o:p></o:p> 좌파전라호남을 내버려두고... 박근혜의 무능에 학을 떼는 중도 먹물들은 어떻게 하지?<o:p></o:p> 탄핵에서 80:20운운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이고<o:p></o:p>(좌파전라호남 + 중도 먹물 거의 전부)70:30(박빠+봉건보수+보수+우파) 이라고 좀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잡자.<o:p></o:p> 어디를 선택해야 70에 포함된 중도 먹물이 우파를 선택할까?<o:p></o:p>박근혜 따위를 미는 조원진?<o:p></o:p>너는 잘나가다가 또 삼천포다. 미우라 아야꼬 소설을 많이 읽었냐 왜 그러냐? 끝.<o:p></o:p>    댓글2:<o:p></o:p>너는 답답한 2비트가 아닐 줄 알았는데 내가 오해했나???<o:p></o:p> 하여간 탄핵사태에서 판단의 핵심는 박근혜의 무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다.<o:p></o:p>가정에서는 무능한 가장이라도 군림통치 부문에서 군림부문은 남겨주니까 그 것으로 명분은 살아남아 아버지지만, 통치는 돈버는 마눌에게 넘어가서 마늘한테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o:p></o:p> 국가는 다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정치가가 무능하면 정치활동중 뽀록이 나서 걸러져 최고지도자가 될 수 없다.<o:p></o:p>그런데 재수 더럽게도 대한민국에서 박정희대통령의 위대성을 네다바이한 덜떨어진게 딸 박근혜란 것을 모르고 겉모습에만 속아서 무조건 가자 눈감고 지지하자 때문에 대통까지 먹었다는 사실이 탄핵사태에서 드러났지 뭐니.<o:p></o:p> 그래서 사실은 별 것 없는 소소한 국헌문란은 맞지만 원래 대통령 면직에 이를 정도는 아닌데 좌우이념 집단은 내버려두고, 중도성향 먹물들이 납득을 못한다는 거야... 언론에 공개된 고영태의 육성녹음을 들어보니 기가차거든... 국헌문란 촌말로 국정농단을 빵 더뜨려서 법을 이용한 용법적으로 대통을 날린다는 영악한 새끼들이 지 이익을 위하여 까분 지랄염병뽕의 내용에 박근혜가 최순실 따위에게 휘둘리는 무능한 모습이 생생이 드러났지 뭐니...<o:p></o:p> 이런 무능한 인간을 대톨령 자리에 그대로 두면 불안해서 되겠니 하는 중도 먹물들의 염려 불안으로 언론에서는 탄핵찬성이 80이라고 하였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박근혜에게 유리한 70이라도 태극기 위세만으로는 감담이 안되지.<o:p></o:p>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근혜가 석명을 하여 똑똑하고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런 짓도 안했거든.<o:p></o:p>그래서 도리없이 헌재에서 주관성을 높여 대통령 면직에 이를만큼 국헌문란이 심대하다고 판결한 것일 뿐이지. 끝.<o:p></o:p>    댓글3:<o:p></o:p>너는 오해를 했구나.<o:p></o:p>일반 형사범죄로 형사소추되어 형사법정에서 심판을 받으면 질적 판단인 유무죄를 확정한다.<o:p></o:p>유죄라면 그 다음 순서가 양형이란다.<o:p></o:p> 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결정짓는 탄핵소추(대통령, 감사원장, 법관...)등등은 질적으로 유무죄를 확정하고 양형을 결정짓는 게 아니다.<o:p></o:p>그래서 유죄라면 탄핵이다가 아니라 질적으로 유죄이더라도 양형에서 면직에 이를 정도로 탄핵사안에 심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느냐의 부분인데 이게 골때리는 부문이다. 바로 재판관들의 주관성에 의한 판단이거든. 그래서 지지세가 중요한 거다.<o:p></o:p>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는 대부분 대중의 지지와 관련있다.<o:p></o:p>위헌법률제정신청도 마찬가지다. 일반 대중이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헌재에 걸면 위헌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인데,<o:p></o:p>그 비중은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개인 짐작이지만, 60%는 되어야 할 것이다.<o:p></o:p>헌법재판소의 모든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다.<o:p></o:p> 박근혜 탄핵사태는 무능을 심판한 것은 맞으나 그 무능을 심판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o:p></o:p>국헌문란의 소소함을 심대함이란 주관성으로 판단하였으니 심대한 국헌문란을 한 사안이 바로 심판사안일 뿐이다.끝.<o:p></o:p> 추신: 박근혜 탄핵사태는 박근혜 지지세도 부족하지만 그 자체가 재수더럽게 무능이기에 이 건은 박근혜가 똑똑하고 무능하지 않다고 최후에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서라도 스스로 입증하여야 했다. 왜냐하면 최고지도자의 무능은 국가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끝까지 스스로를 방어할 역량도 없는 무능함을 노정하여 결국 탄핵된 것일 뿐이다. 추신끝. <div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verdana;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div><div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구, 동, Seoul, arial, helvetica;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div><div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구, 동, Seoul, arial, helvetica;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댓글4:너는 내 말을 이해를 못했구나.<o:p></o:p>  형사소추된 사건을 재판하는 일반 형사법정에는<o:p></o:p> 첫째, 형사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발생한 역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다 즉 어떤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은 참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실과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참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실과의 대립에서 역사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찾아내고<o:p></o:p> 둘째, 찾아낸 진실이 법률의 어느 조항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샛째, 그러한 드러난 실제 발생한 역사로서의 행위가 법률조항에 따라 유무죄인지를 가르는 질적 판단을 한다.<o:p></o:p> 그래서 어떤 행위를 저질렀고 이 행위가 법률조항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면<o:p></o:p>그러한 행위는 범죄이기에 유죄일 뿐으로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판결의 핵심구성부문이다.<o:p></o:p> 넷째, 그런 질적 판단을 한 연후에 재판관의 주관성(철학...가치관)에 따른 양형을 정한다.<o:p></o:p> 따라서 양적 판단인 양형을 결정짓은 주관성은 질적 판단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에서는 다르다.<o:p></o:p> 탄핵소추의 대상 인물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바로 질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양적판단에 해당하는 주관성이 질적 판단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 좌우한다.<o:p></o:p> 따라서 주관성이 도입되지 않으려면 완전 순수하게 질적 판단이 제로일 경우에만 한정된다. 이런 경우는 없다.<o:p></o:p> 탄핵소추까지 되었다면 예로서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정보를 넘기거나 인사추천을 받았기에 이것은 진실이다.  실제 영향을 받아 박근혜나 공무원이 행위거동하였다 또는 공화주의가 아닌 봉건주의로 행위거동하였다는 동기해석 의도해석이 끼여들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개체의 empirical(개인경험이든 실험이든) 경험에서 유래하는 인간개체적 주관성의 근거이다.<o:p></o:p> 주관성의 또다른 근거가 제도적 근거로서 바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로서 지지세력의 유무에 따른 판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다. 끝.<o:p></o:p> 추신: 이러한 인간개체적 제도적 주관성을 확대한 근거가 바로 박근혜의 무능성(과 통제불능성)에 대한 염려 불안이다. 추신 끝.</div> 댓글5:<o:p></o:p>너는 이해를 못한다. 형사소추에서도 주관성이 질적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때때로 발생하는 극단적 경우를 보자.<o:p></o:p>  술집에서 바닥에 술과 물이
떨어져서 번들거리고 미끄럽다.<o:p></o:p>그런데 술집 웨이터가 과일깍는
칼을 가져오다가 미끄럼타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의 어깨을 찔러 전치6개월 중상을 입혀버렸다.<o:p></o:p>  질적 판단을 하기 위한 상황은
이렇다.. <o:p></o:p>웨이터는 과일깍기 위한 칼을
가지고 오는 중이었으며, 바닥은 미끄러웠고 그래서 미끄러져 앉아있는 사람의 어깨를 찔렀고 그 결과 전치6개월의 중상을 입혔다.<o:p></o:p> 그런데 드러나기로는 웨이터와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철전지 원수였다.<o:p></o:p> 이제 동기해석 의도해석이라는
주관성이 끼여든다. <o:p></o:p>  너가 판단해보라.<o:p></o:p>그러면 이게 질적판단으로 과실치상이냐?<o:p></o:p>아니면 의도해석 동기해석이
끼어들여 살인미수냐? 끝.<o:p></o:p>   댓글 6:<o:p></o:p>주관성이 끼여들기 좋은 게
바로 평상시의 행위거동 즉 역사이다.<o:p></o:p> 박근혜는 평상시 다른 사람은
별볼일없이 대접하였지만 지 마음에 드는 사람 최태민 최순실과는 아삼육으로 지냈다.<o:p></o:p>그런데 그런 최순실이 박근혜를
움직이고 박근혜가 공무원 국가기관을 움직였다.<o:p></o:p>그렇게 한 이유를 박근혜는
그냥 통치권 권력행사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o:p></o:p>  무슨 통치권 어떤 이념? 통치권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조국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에 맞게 행사하여야 한다.<o:p></o:p>  헌법위반은 헌법이란 추상적
원리의 위반이다. <o:p></o:p>이걸 가지고 국민주권주의를
반대한다 등등 평상시 그런 언행을 했다면 바로 헌법위반이나 그런 언행이 없지만, 박근혜는 의식도 하지
않았겠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에 조각된 공화주의로 행위거동한 게 아니라 봉건주의 의식으로 행위거동하였고, 봉건주의의
친고 연고의식으로 행위거동하였다는 뜻이다.<o:p></o:p>물론 이런 봉건주의 따위의
말은 헌재에서 입밖에도 꺼집어내지 않았지만.<o:p></o:p>  바로 최순실따위에게 휘둘리는
박근혜의 무능성에 대한 염려 불안이, 최순실에게 휘둘리는 행위거동을 봉건주의의 행위거동이라는 의도해석
동기해석을 불러일으키서 주관성을 확대한 것이다.<o:p></o:p>

박근혜 자체가 이런 인식이
없기에 반복된다는 염려와 함께. 끝.<o:p></o:p> 결론: 한 마디로 스스로 무능하다는 의구심과 의심의 대상이 되어 그 무능성에 대한
염려 불안을 해소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관들의 질의에 제대로
응답하면 바로 유능하다는 뜻으로 탄핵기각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였다면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통치권 행사 어쩌구 문화체육융성을 위해서
저쩌구 일테니... 헌법재판관들이, 문화융성이든 정보누출이든 인재추천이든 왜 최순실에게 기대어
했으며, 결국 최순실이 재단을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실제 운영하였으니 호빠 고영태가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의 이른바 국정농단을 터뜨려 날려버리면 재단을 꿀꺽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인데, 그러면
왜 최순실에게 실제 운영을 맡겼느냐?<o:p></o:p>최순실이 설령 물질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재단운영에 영향력을
끼친 그 자체가 이익아닌가?<o:p></o:p>왜 박근혜는 사인 최순실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는가 등등 물어보면...<o:p></o:p>

그냥 어버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결국 헌법재판관들의 신문에 제대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석명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하며, 그러면 대통령직에서 면직되는
외길로 가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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