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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헌재의 탄핵기각을 기대해 본다.

작성자:

탈존

조회: 4176 등록일: 2017-02-16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고 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24일 변론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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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증거를 조사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 함에도 뭔가에 쫒기 듯 23일에 서면을 제출하고 24일에 변론을 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요즘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이 번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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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상실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어쩌면 그저 임기를 마치는데 급급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은 탄핵정국에서 거짓과 암수, 불법 등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저지른 문재인을 비롯한 박영수, 손석희 등등과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고 새누리당을 배신하고 나간 쓰레기들이 새로운 거짓정보를 언론에 공표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국 식물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도 기각되기를 바라는 것은 보수진영의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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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마저 붉은 물이 들어버린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국자들의 계속되는 태극기집회에도 불구하고 박영수와 언론이 무리수를 두며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강압수사를 함에도 사분오열된 보수진영에서는 물리적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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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차기를 위한 후보를 찾고 그 후보로 하여금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기각의 효과는 없을 것 같다.
바로 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같은 빨갱이들이 목숨 걸고 탄핵인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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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위에 있는 보수성향의 친구들도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터무니없이 음해 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박근혜 주위를 떠돌던 인맥들의 너저분함을 진작부터 문제 삼기도 했던 친구들이었으니 최태민과 연결된 최순실로 인한 이 사단에서 박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억지로 탄핵을 위해 온갖 죄목을 같다 붙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식 밖의 강압수사와 언론플레이를 자행하고 있지만 실재적으로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되 그 잘못이 탄핵을 당할 만큼은 아니라는 의견들이다.
그래서 기각이 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힘을 온전히 사용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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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탄핵기각을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이 촛불만 들면 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과 차기를 위한 시간이라도 벌어야하지 않겠는가 싶어서다.
그러나 헌재의 서두름이 어쩐지 내 기분을 매우 언짢게 한다. 그래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법리에 대한 소신이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이리도 무리하게 서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길하게 느껴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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