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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은 30년의 묵은 떼를 벗겼다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8007 등록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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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국회 상정 각각 15년, 11년 만에 통과 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박대통령의 지도력에 다시 찬사를 보낸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됐을까?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간첩이란 말이 쏘옥 들어가고 검거했다는 발표는 거의 없었다, 좌파정권 10년엔‘간첩이 뭐예요?’할 정도로 생소하다 보니 테러방지법이 틈을 비집고 들어 갈 리가 만무했던 것이고 그 법이 15년 만에 야당의 온갖 저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으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있지만 다행이다. 
 

함께 처리 된 북한인권법 역시 현 야당의 끈질 긴 저지와 방해로 근 11년 만에 통과 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좌파정권 10년은 정체성이 그러하였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mb 정권은 도대체 무슨 일로 집권 5년을 허비하였는지 치가 떨린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문제 역시 역대 대통령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현안들을 박대통령은 한일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일본 정부를 압박한 결과 합의를 도출해 낸 큰 업적으로 재임 3년 가까이 정상회담까지 미루며 일군 성과였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속속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정책은 밀어 붙이는 힘이 실로 대단했다. 공무원 연금법 개혁을 할 당시 거대한 공무원 조직의 저항을 어떻게 잠재우며 실현 시킬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흉내만 내다 끝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거뜬하게 성사를 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시작하였고 교육계의 만년 애물단지로 불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전락시켜 사실상 전교조 시대 종지부를 찍게 하는 저력도 보였다.
 

특히 종북 정당 해산시킨 것은 신의 한 수로 평가받기에 충분했고 그 여파로 친북 세력들의 기를 꺾고 놓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노사정 위원회 복원과 각종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원칙적 대응으로 패악에 가까운 불법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도 어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획기적인 성과인 것이다. 불법 집회의 상징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검거 구속시켜 철퇴를 내린 것이 좋은 사례며 이는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 훗날 민노총 집회를 무력화 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임은 말할 나위 없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의 일대 변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초부터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신념을 갖고 북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기 위해 크고 작은 내분을 무릅쓰고 북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김정은은 끝내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걷어차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적 도발로 응답했다.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극악의 공포 상태로 몰아 급기야 적화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도발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응징하겠다는 결의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감행하여 북의 생명줄 끊기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며 북의 제재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바로 어제 새벽녘에 있었던 유엔 대북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가 그것이다. 유엔 역사상 가장 혹독한 대북 제재임은 물론 우호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도 끌어 드리는 효과를 본 것이다. 이제 북은 비핵화 선언과 함께 핵과 미사일을 해체하지 않고서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없는 국가가 돼버린 것이다.
 

우리 정부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과 맞물려 아마도 북의 김정은은 멘붕이 됐을 것이다. 80년대 까지만 해도 구소련은 핵으로 미국과 맞서며 동서냉전의 상징이 되어 군사력으로 세계 재패를 꿈꾸든 국가였지만 미국과 서방 선진국의 화해 정책에 힘없이 주저앉아 지금은 종이호랑이로 추락 했듯이 북한도 비핵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이다.
 

혹자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주도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가. 유엔 결의를 이끌어 내고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한 저력은 보이지 않는 손, 바로 박대통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의 비핵화를 이끄는 것은 총을 쏘지 않고 승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답안이다. 그러나 북이 또 오판하여 도발을 감행 할 때는 박대통령의 강단을 볼 때 북은 감내하기 힘든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각오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대통령의 끈질 긴 압박과 국민의 여망에 야당은 결국 백기 투항하듯 꼬리를 접고 말았다. 국민들의 기억은 문민정부 때 IMF 초래, DJ정권 때 대북 퍼주기와 NH정권 때 탄핵, MB 때 4대강 이외 기억나는 게 없는 지도자임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은 실로 놀랍다. 어찌 박대통령의 지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래서 박대통령은 3년은 30년의 치적인 것이다.</DIV>

댓글 :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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