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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김무성을 출당 제명시켜라!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5958 등록일: 2016-02-23

<IMG id=A_2340973856CA9E911B31CD class=txc-image style="CURSOR: pointer; FONT-SIZE: 14px; HEIGHT: 288px; FLOAT: left; CLEAR: both; WIDTH: 392px; MARGIN-RIGHT: 8px"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18.uf.daum.net/image/2340973856CA9E911B31CD" width=392 height=288 isset="true" data-filename="김무성의 폭력 정치.PNG" exif="{}" actualwidth="555">
새누리당의 현역의원말뚝박기로 요약되는 전화통여론조사를 통한 20대 총선후보의 공천경선은 반민주 위헌 위법 대국민사기극이다. 이미 지금까지의 숱한 전화통여론조사를 이용한 선거행위는 조작, 동원, 역선택, 매표...등 온갖 반민주 조작선거로 판명되었다.
 
아직도 전화통여론조사의 선거원칙 위반과 조작의 헛점을 방지할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완벽한 대책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에 전화통여론조사를 선거나 투표라고 칭할 수도 없으며 다만 선거나 투표로 가장한 대국민사기극일 뿐이다. 김무성은 주도적이고 주동적으로 반민주 위헌 사기극을 국민공천제나 상향식공천으로 당원과 국민을 속인 죄로 스스로 탈당하고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16대 대선에서의 노무현-정몽준의 전화통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쇼, 18대 대선 새누리당내 경선에서의 박근혜-이명박 여론조사에 의한 대권 야바위, 통진당의 비례대표와 민통당의 대선후보경선 등 전화통여론사를 통한 여론조작은 모두 반민주 사기극으로 판명되었다. 아직까지도 이런 전화통여론조사의 여론조작을 완벽하게 예방할 방법은 없고, 다만 안심번호 등은 또 다른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전화통여론조사는 선거/투표로 사용할 수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민주주의 선거나 투표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화통여론조사와 같은 선거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랜 민주주의에서 꼭 지켜야 할 선거/투표 원칙이 확립되었고, 특히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민주주의 선거원칙의 준수는 필수며 선거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헌법 제41조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국회의원 선거방법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41조에 반하는 국회의원 경선이나 선거행위는 위헌이며 불법이고 반민주적 사기다. 국회의원 후보경선은 당의 공천기구에서 후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참여할 경우엔 국회의원선거의 한 과정이기에 헌법이 정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지켜야 한다. 헌법 상의 국회의원 선거원칙에서 벗어나는 전화통여론조사를 통한 국민경선제는 반민주 대국민 사기극이며 원천무효라 절대로 국회의원 후보경선에서 후보 결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허점투성이며 반미주적인 불법행위를 새누리당 후보공천 경쟁선거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은 당원에 대한 모욕이며, 당의 수치고, 국가의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대한국민에 대한 사기다. 김무성의 꼼수에 덩달아 자신들의 특혜만을 생각하여 이런 엉터리 경선방법인 전화통여론조사를 경선방법으로 찬성한 새누리당 친박-비박 현역의원들도 반민주 경선인 상향식공천의 공동정범들이며, 특히 친박 현역들은 더더욱 공동정범이며 파렴치한 불량심으로 지탄을 받아야 한다.  
 
이런 반민주적이며 위헌적 전화통여론조사를 국민경선이나 상향식공천으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김무성의 죄는 용서하기엔 너무 크고 반민주 위헌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김무성은 모든 분란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한 후 탈당하고, 모든 공직자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에서 영구히 떠나야 한다.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김무성을 출당시키고 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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