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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중단과 손익

작성자: 유운

조회: 6371 등록일: 2016-02-11

전제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하겠다고 한 미친 것들이 입을 손실이다. 정동영이가 주도를 했고 대개는 친북성향의 기업가들이 얼씨구 하고는  정부돈을 대출 받아서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건 모두 국민의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나 다름없다. 1. 경제적 측면 시설비 1 조2 천억.... 시설하느라고 총 들어간 비용이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이시점에서 그 하드웨어가 귀금속처럼 1 조 2천억 짜리라는 건 아니다. 새로 사는 기계와  10년간 열나게 부려먹은 기계값이 같을 수 없다. 뜯어서 팔면 글쎄 20%는 받으려나? 그리고 입주기업 중에서 60%는 적자여서 이 적자를 세금으로(대략 연간 2,500억~3,000억)을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자금을 투자한 기업도 31.6% 밖에 안되고 전체 45% 가량이 남북경협자금으로 이루어 진 한심한 시작이었다. 이미 우리 측으로 보면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황이었다. 국내법으로 보면 60% 이상을 투자 하였으니 한국산이라고 할 수는 잇어도 수출에서는 불가능하여 최혜국 대우도 받을 수 없었다. 만약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대북 사업이 메리트가 있었다면 귀신같은 대기업이 그걸 두고 봤을 리가 없으나 어느 대기업도 눈길 한번 주질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에서 남북협력으로 출혈하는 것을 따 먹던 것이 개성공단 기업들이다. 그들은 절대 통일 역군이거나 자신을 희생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다는 거룩한 애국자들이 아니라 세금으로 꽁짜 사업을 하던 기업들인 것이다. 다만 외교적, 그리고 약간의 군사적, 그리고 심리전적 이익은 보았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여차하면 인질극에, 줄줄이 들어가는 현찰, 그리고 이번처럼 대북제재를 하는 데 정작 당사자는 쏙 빠지는 일이 문제인 것이다. 북한 측에서 보면 엄청난 건물들인 것 같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촌동네 군청 소재지 정도이며 124개 중소 기업은 수없이 널린 공단 중에서도 규모 아주 작은 편에 속한다. 창원공단이나 울산공단이 날아간다면 모를까 저 정도는 "사라졌대." "그런게 있었나?" 정도의 규모이다. 2. 군사적 측면 북괴군 1 개 사단을 20km 정도 후퇴시킨 효과는 있었으나 어차피 북괴군 정도야 몇 개사단이거나 우리 군으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그저 그렇고, 그들로서는 군사지역 선포를 하였으니 다시 부대가 들어와야 하는 데 골병께니 들게 생겼다. 1 개 사단 이전비가 어디 노총각 이삿짐 같은가? 막사 지어야지, 호 파야지, 벙커 지어야지, 그들 특기인 동굴진지 만들어야지...... 당장 압류한 기계뜯어다가 중국에 팔아도 택도 없는 금액이거니와 그걸 뜯어다가 중국이고 다른 나라에 팔아서 보충 하려면 우리가 가만 있겠나? 우리가 북진 시에 시가전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 정도 면적이야 폭격과 포격으로 한 시간 이내에 먼지만 날리는 평지로 만들지 뭐하러 시가전을 하나? <img src="https://cdn.mirror.wiki/http://www.redian.org/wp-content/uploads/2013/04/%EA%B0%9C%EC%84%B1%EA%B3%B5%EB%8B%A8-%EC%A1%B0%EA%B0%90%EB%8F%84.jpg">  완성 시 조감도 <img width="163" height="112" style="width: 148px; height: 109px;" src="https://cdn.mirror.wiki/http://s11.postimg.org/9xu1tnukz/Capture.jpg">   실제 위성 사진 ( 건물들이 영구 X가리처럼 듬성 듬성하다.) 3. 운영적 측면 원자재고 수리 부속이고 간에 지들은 능력이 안되니 결국 중국보고 운영해달라고 애걸을 해야 할 거다. 그것도 중국은 우리와 국제 사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질 않은가? 이건 중국도 대단한 압박이 아닐 수 없는 게 일단 거기서 생산 된걸 다른 나라에 수출은 막혀 있으니 자기들이 소모해야 하는 데, 자기들도 죽을 판에 무슨...... 자기들이 가동하려면 문제가 영 간단치 않다. 첫째 : 전기가 없다.          평화변전소 용량은 10만 kw이고 평소 3~4만 kw를 공급했다. 둘 째 : 가스가 없다.            가스공사는 14.5톤 탱크로리로 연간 300톤의 LNG를 공급했다. 셋째 : 물이 없다.          하루 1만 5천톤씩 공급했다. 기본 시설은 있으니 물량만 있으면 공급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헬게이트는 열린 것이다. 사실 물도 전기를 먹는 것 당연하다. 결국 그들은 발전소를 하나 지어서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문제는 있다가 없으면 대단히 골치 아프다. 단전, 단수가 되면 개성 지역에 혼란이 벌어질 것은 뻔히 보인다. 여기서 쓸데 없이 인도적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건 국민 기만이 되고 그둘 간만 키우게 될 것이다. 저들은 박통의 매서움을 모른다. 지난 3 년동안 가장 가까운 우방인 일본의 아베 수상을 한번도 만나 주지 않는 독종(...) 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좋아한다. 4. 인력적 측면 더구나 55,000명의 근로자들과 딸린 식구 20만명이면 이 또한 갑자기 어찌 해 볼 수 없는 인원이다. 그들이 꿈의 직장에서 졸지에 실업자가 된 것이다. 이미 달콤하디 달콤한 대한민국 맛을 본 그들이 다시 씨래기 국과 강냉이 죽을 먹는 다는 건 아하~, 생각만 해도 지옥으로 컴백이고, 거기 들어 가려고 먹인 뇌물은 어디서 환수받나? 적어도 우리는 20만명 정도의 불만 세력은 심어 둔 형세가 되었다. 개성공단은 닫기만 하면 우린 무조건 다방면에서 이익이다. 정말 잘한 일이다. 다시 열 생각을 하지도 마라. 다만 전략적으로 열듯 말듯 하며 애간장을 녹이는 건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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