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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중국의 속내, 북.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본다.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8924 등록일: 2016-01-23

<div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뻔한 중국의 속내, 더는 믿지 말아야! </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통일은 대박이다!"</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붕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북한, 하루빨리 접수하여 북한 인민을 해방하자!"</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div><div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div><div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div><div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중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div><div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div>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와 협상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훙 대변인은 또 "중국은 국제 핵 비확산 시스템의 수호자이며 한반도 평화안정의 조성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추진자"라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같은 중국의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에 인정을 두고 그간 갖은 공을 들인 박근혜 정부, 실망이 참으로 클 것이란 생각은 들지만, 국가 간의 이익 경쟁은 인정을 둘 사안이 아니기에 지난번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참석하려 했을 때 필자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이래서 한번 적은 영원한 적일 뿐이다. 중국은 그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함과 경제부흥에 있어 한국을 모델로 선정했을 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중국은 미우나 고우나 자국 국방의 'Buffer Zone'으로서의 북한이 필요하고, 6.25 남침을 함께 감행한 동지국 북한을 버리는 것은 싸움에서 팔 한쪽을 베어내는 것과 다름없기에 결코 북.중 관계를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한가지 희망은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망하는 것을 중국이 대거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까진 가능해 보인다. 그러자면 중국과 한국은 보다 더 긴밀한 내부적 약속이 필요하고 미국과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여기서 협조라 함은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에 방해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버리도록 유도하고 조정하는 것이다.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어떠한 협상이든 해 올 것이란 점을 분명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김정은 정권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연적 개방과 이 개방이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진퇴양난 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내부 통제력이 극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정치불안정과 압제, 경제적 낙후와 직결된다. 또 북한 지도부는 개혁 능력이 없으며 외부 세계와 시장 거래를 트고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을 깎아 내리고 체제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결국, 현상유지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은 계속 탈북하고 경제는 여전히 낙후돼 북한의 이런 결함들에 대한 중국의 관대함도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이다.게다가 국가 전반에 걸친 김정은의 정치적 통제 강화로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의식은 더 깨이고, 20여 년에 걸친 장마당 활동으로 국가 의존도는 낮아진데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북한사회와 대립적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북한 정권의 현실이고 보면, 엄격한 정치체제와 자유로운 사회는 어차피 조화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언제 체제 붕괴가 촉발될지 알수 없는 형편이나, 결국은 한반도 통일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이에, 한국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양건 사후 대남전략 담당으로 악의 상징인 김영철이 내정되었다는 것은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고, 사실 그간 간간히 진행되어왔던 남북 대화도 무미건조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참에 유엔과 공조하여 과감한 압박과 북한을 통째로 흔들 수단을 취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대단위 전단 살포에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북한 주민을 무울안 개구리로 만들지 말고 북한 인민을 억압과 독재로부터 해방하라"고 알리는 것에서부터, 다음은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개성공단을 과감히 폐쇠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북한의 급박한 붕괴에 대비해 당분간 북한을 이끌 대안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중국 정부에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통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분명하고도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

댓글 :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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