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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3일 월요일 오전11시, 남부지방법원으로 모이자

작성자:

정재학

조회: 8529 등록일: 2015-07-30

기자회견 : 2015년 8월3일 월요일 오전11시
남부지방법원 앞
 
우리는 오늘 서울남부지법 2013고단 3765, 2014고단 1143 사건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무고 판결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고 이를
 
 2심 재판부에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피고인 서희식 교사는 오랫동안 교원노조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교사의 직을 우직하고 성실히 수행해 온 평범한 선생님이다. 전교조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항하고 서울 교육을 학생, 학부모 중심의 수요자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교사로서 지금은 자유교원조합의 중앙위원장 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 되고 난 이후 서희식 교사가 몸담고 있던 동일학원은 전교조로 인해 분규가 끊이지 않은 학교였었다. 이때 동일학원 현 이사장의 선친인 김동섭님 전 이사장을 하실 때 서희식 교사는 현재 이사장인 선친을 도우고 동일학원을 전교조의 분규로부터 구하려고 서울자유교원조합 동일학원 지부를 맡아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학교를 정상화시킨 공이 있다.
 
그러나 김동섭 전 이사장이 작고하신 이후 현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자신과 같이 동문수학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뜻을 같이하여 선친이 노력한 바와는 반대로 전교조 교사를 두둔하고 자유교원조합 교사들에게는 현저한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서희식 교사 또한 2년이나 지난 일에 대한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는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결코 서희식 교사가 그 징계에 보복하기 위해 현 이사장의 추문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아님을 밝힌다. 
 
이번 사건은 징계에 대한 서희식 교사의 보복이나 현 이사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추문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시정을 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본다. 이는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또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O:P></O:P>
그러나 서희식 교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 오너인 동일학원 이사장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현 이사장에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두 차례 사과문을 내었고, 현 이사장을 찾아가 사과도 하고 중재인을 보내 선처를 바라기도 했지만 용납해 주지 않았다.
 
동일학원 현 이사장은 이런 선처의 호소를 묵살하고 서희식 교사를 고발하였고 1심 재판부 판사는 지난 6월 4일 서희식 교사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무고죄로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이란 과다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희식 교사는 법정 구속되는 당일까지도 학교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교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의 인멸을 할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1년의 징역형이란 지나친 형량에 법정구속이란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은 서희식 교사가 전혀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 이사장도 부분적으로 시인하는, 당시 학교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소문들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밝힌 것이 원인이 되었다. 당시 소문을 낸 당사자들은 모두 동일학원의 교사 신분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터에 이들이 올바른 증언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직접적으로 퍼뜨린 당사자들이 현 이사장 체제에서 진실을 증언할 수가 없음은 당연한 일인데도 재판부는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 이사장 측의 증언만을 취해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우리는 2심 재판부에 진정으로 탄원한다.
 
① 서희식 교사는 모든 게시물에 현 이사장의 이니셜로 표현하였고 딱 한 번의 실수로 직접 실명을 거론한 적이 있으나 바로 수정을 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제출된 현 이사장 증언 자료에도 드러난 현 이사장의 행위는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무고죄 를 적용하여 징역형에 처하고 법정구속의 중죄를 내린 1심 판결은 과도하며 부당하다.
 
② 동일학원의 추문 당사자들은 증인으로 나와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증언하면서도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현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으며 상기의 진술은 강요되거나 보이지 않는 위력에 굴복한 위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③ 서희식 교사가 여러 차례 사과하였고 주변인의 여러 차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심으로 학교를 위해 헌신한 교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보낸 동일학원 이사장은 자신도 증언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추문의 당사자였음은 분명하다. 사학재단 이사장으로서 추문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써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희식 교사는 학교 내 떠도는 추문을 시정하고 사학 재단 이사장의 무소불위를 고발하고자 한 미약한 일개 교사다. 우직한 양심적 행위가 위법 행위가 되어버린 이번 사건의 본질을 참작하고 서희식 교사가 개전의 정을 느끼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 성실한 교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형 집행을 즉시 중지하고 감형하는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O:P></O:P>
2015. 8. 3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자유교육연합 
21세기미래교육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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