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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독재 위한 국회법개정안 행정권침해 월권이며 위헌이다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7763 등록일: 2015-06-18

국회독재 위한 국회법개정안 행정권침해 월권이며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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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갖겠다는 국회독재며 월권 
국회가 제정한 법률 시행하기위한 시행령은 대통령 고유권한 국회간섭은 위헌
박대통령에 “그년” “호들갑 떨지 말라”는 “공부 않는 대통령” 이종걸 대표 막말
새정치연합이 정부여당 갈등 분열 조장 대통령 발목잡기 위해 국회법이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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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여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6월15일 마침내 정부에 ‘개정 국회법안’을 이송했다. 5월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98조의2 제3항에서 단 1자를 고쳐,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어 정부에 이송한 것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다. 요구나 요청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새정치연합은 요구나 요청이나 다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권까지 국회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는 새정치연합의 발상은 정부를 무력화시켜 발목을 잡고 이를 빌미로 무능한 정부로 공격하여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겠다는 꼼수에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가 속은 것이다. 
정부 여당 정치공세에 써먹으려고 국회법을 바꾼 것 이다. 새정치연합이 국정 발목 잡고 선심성 공약을 관철하는 데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야당의 꼼수에 속아 스스로 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현행 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분립 체제를 채택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어느 부가 독주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회법개정안은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주의를 뿌리 채 흔들고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와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월1일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빌미로 위헌임을 알면서도 공무원연급법 처리 대가로 국회법을 끼워 넣어 개정하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갈등을 부추겨 어부지리를 얻겠다는 꼼수정치에 순진한 유승민 대표가 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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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는 국회법 개정은 위헌
국회는 5월 29일 새벽 대통령이 잠잘 시간에 본회의를 열어 공무연연금법 개정안에 국회법 개정 법률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등의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그 요구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위헌인 줄 알면서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 권한을 국회 자신에 부여한 것이다. 
　헌법 64조 1항은 내부법인 국회법과 국회규칙의 규율 대상을 의사(議事)와 내부 규율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원을 규율하는 것일 뿐 국회를 넘어서 다른 헌법기관이나 국민에게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법에서 국회에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그 규정을 갖고 행정부를 구속할 수 없다. 어떤 헌법기관도 헌법이 허용하는 이상의 권한을 자신의 내부 법으로 스스로 확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회법을 개정해 놓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교원노조법 시행령 등 17개 정부입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시사하자 “청와대가 무식해서 용감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헌법공부를 해야 할 사람은 청와대가 아니라 이종걸 대표이다. 이종걸의원은 박대통령에 “그년” “호들갑 떨지 말라”"공무원들 헌법 공부안해, 대통령 닮아서…"는 막말을 해대는 저질 의원으로 의원자격마저 없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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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은 정부 무력화시키려는 꼼수 
국회는 법률의 집행에서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행정입법)-자치법규(조례, 규칙)’로 효력의 순위가 있다는 법의 위계를 들어 국회가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변경,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법의 위계와 권력분립 이론 및 그 기능을 오해한 것이다.
대통령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헌법상 허용돼 있다. 왜냐하면 법률을 집행하려면 법률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행정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1365개의 법률이 있지만 행정입법은 모두 2780개가 있다.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의 규칙도 300여 개 있다.
현행 헌법에서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법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와 법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반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판 한다. 그런데 개정 법률안은 국회가 통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통제 권한을 빼앗은 결과가 된다. 이는 사법권의 침해다.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은 단순히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에서 파생돼 나온 권한이 아니라 정부의 법 집행을 위한 독자적인 권한이다. 결국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에 부여한 고유 권한(행정권·사법권·선거관리권)을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권한을 인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허용된다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규칙까지도 직접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권력 분립 질서를 뿌리 채 훼손하는 행위다. 
국회에 행정입법 수정권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53조의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에도 어긋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1983년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거부권(legislative veto) 허용 법률’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의회가 직접 변경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위헌이란 것이다.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새정치연합의 당리당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위헌 논란으로 정치적 역량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먼저 도려내야 할 곳이 썩고 병든 국회다. 국회가 선진화도 통일도 가로막고 남남갈등 부추겨 사회 혼란 야기 시키는 산실이다. 국민들 사이에 국회해산 론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혁명이 두려우면 국회법개정이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회로 다시태어나 줄 것은 간곡히 당부한다. 2015.6.18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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