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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추념일, 4월 3일은 안된다

작성자:

오대산

조회: 22229 등록일: 2013-06-25

2013년 5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 발의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개정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월 3일을 '제주4·3사건희생자추념일'로 정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날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도록 폭동을 일으킨 날로서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 성격상 북한에서 위령제를 거행한다면 4월 3일이 제격일지 모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4월 3일을 택해서 위령제를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폭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위패가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다. 국가가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은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보상해 줘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폭동의 주동자들을 배제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4･3사건 폭동 주동자들의 근본적인 의도는 김일성 노선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5･10선거를 파탄 내려는 것이었다. 주동자들은 공산전제정치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순박한 도민들을 선전 선동으로 기만하고 당시 이반된 민심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 4･3사건의 본질이다.
  
역사가 존재의 기록이라는 연장선에서 보면 4･3사건의 접근법에서 성격 규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4월 3일(1948년)은 남로당제주도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지서를 일제히 습격해 경찰과 민간인을 살해한 무장반란 개시일이다. 그들은 5·10 제헌의원 선거를 파탄내고 주동자 김달삼은 지하선거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북한 정권수립에 앞장섰다. 그는 북한 국기훈장 2급을 받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됐으며 남파되어 빨치산을 지휘했다. 어느 나라에서 반국가적인 폭동사건을 두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었는가? 
 
국가가 어떤 날을 기념할 때는 그 사건이 국가와 사회에 발전의 계기가 되었는지, 사회 구성원 다수의 경험과 기억의 공유가 있는지, 국민의 정신과 도덕의 고양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 4･3사건은 다수의 경험과 기억의 공유는 있었을지언정 국가와 사회 발전의 계기는 아니었다. 국민정신과 도덕의 고양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시작일을 기념한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때문에 종식일을 기념하는 것이 순리다. 폭동 진압 후 한라산 개방일, 마지막 공비 오원권을 체포한 날 등 그 종식(終熄)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 제주 역사에서 4･3사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다. 추념하는 날이 중요한 이유다. 꼭 지정해야 한다면 시작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 보다는 끝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하다. 전쟁의 끝을 기념하는 하는 것은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로 이어지는 반면에 전쟁의 시작일을 기념한다는 것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기 때문이다. 4･3사건은 국가추념일 지정에 앞서 성격 규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주동자들을 배제시키는 일이 우선이다. 추념일 지정도 4월 3일이 아닌 끝나는 날이 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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