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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방지법의 폐해와 역효과.(3부)

작성자:

산동거사

조회: 6801 등록일: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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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바꼭질 하는 매매춘방지법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나? ‘매매춘방지법’어쩌고 그러니까 조회 수도 추천도 냉랭한 반응이다. 뭐, 매춘이니 뭐니 이런 따위의 단어는 금기사항인가? 참~ 진짜 까고들 자빠졌다. 그렇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야? 그런데 뭐지? 불륜은 더 많이 일어나고 성범죄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야. 내가 굳이 동방예의지국에서 금기시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은 엄청나게 일어나는 불륜이나 성범죄를 방지 하자는 갸륵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고. 대갈빡 속에는 온통 오늘 저녁엔 어떤 계집을 자빠트리나? 아니면 어떤 놈을 꼬드겨 돈을 뜯어내지? 요따위 생각하는 더러운 잡종들이 성범죄의 온상 아니던가? 

 
동방예의지국 하니 퍼뜩 생각나는 대목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연설이나 기자회견을 한다고 등장할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착석하고 있던 기자나 관계자들이 용수철 튀듯 발딱 일어난 뒤 착석하라는 주문에 의해 앉는 장면. 그런데 동방예의지국의 똑같은 장면에는 그 정반대야. 국무위원 아니면 비서관(?)몇이 엉거주춤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다 되래 주저앉고 새파랗게 젊은 기자 놈(년)들은 건방지게 앉아 있더라고. 뭐 어떤 개/새/끼들은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한 뒤 퇴장 할 때도 일어나기는커녕 눈깔 말똥거리기만 할 뿐 반응도 안 보이는 거야. 동방예의지국이 IT강국이라고 뽐내고 있지만, 야동이나 뽀르노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따위가 더 발전한 강국 아닌가? 그런데 왜‘매춘이나 성매매’라는 단어에 냉랭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군자와 요조숙녀들만 있나? 우리 좀 솔직하고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성범죄와 잠재적 죄인들을 구하자는데 그 의미를 두자.
 

오래전, 참 재미있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 젖소의 방귀와 트림에 기인한다는 기상학자들의 주장이다. 이거 내가 지어낸 말 아니다. 젖소 한 마리가 내 뿜는 메탄가스의 양이 자동차 한 대의 그것과 맞먹는다든가? 특히 반추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하며 트림을 많이 함으로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독일의 어떤 농가에서는 젖소의 방귀 때문에 축사의 지붕이 날아갔다는 뉴스를 그때 접했다. 우스개고 억지 같지만 아주 엉터리 뉴스만은 아닐 것이다.
 

비슷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공약했다. 양성화를‘활성화’로 잘못 발언 했던 거 분명히 들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웃었잖아. 지하경제를 어떻게 양성화 하느냐고..... 세수를 좀 더 늘이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지만 결국 크게 빛을 보지는 못한 공약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젖소 방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엉뚱한 뉴스만큼이나 말씀은 바른 말씀 아니던가? 국민이 안 따라주어서 그렇지.
 

내 말이, 성매매를‘활성화’ 하자는 게 아니고 ‘양성화’하자는 얘기다. 공창(公娼) 내지는 이전처럼 집장촌을 허가하라는 것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지 못해 세수감소를 가져왔다면 차라리 공창제도를 도입하거나 집장촌에서 세금을 걷자는 것이다. 엄격한 장소제한을 통하여 성매매를 허락하자는 얘기다. 이런 제안이 우스개로만 들리고 억지 같은가? 
 

생각을 해 보자. 우선은 세수도 세수지만 고용창출이라는 대명제가 깔려있다. 미리 밝히지만 소위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숫자가 100만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35만 이상이라는 것이다. 암암리에 아니면 음성적으로 할 거 다하는 성매매를 동방예의지국이라 안 된다고? 에레이~ 足같은 소리.
 

그런데 정작 더 한심하고 기막힌 것은 매매춘방지법이 생기고 오히려 풍선효과에 의해 숨바꼭질을 해가며 그 해악의 범위와 장소가 국민에게 특히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당국은 뉘 집 개가 짖느냐? 식의 행태인 것이다.

 
어제도 얘기 했지만 강남 10층 건물이 통째로 '풀살롱'은 물론이고, 갈 곳을 잃은 매춘업자가 오피스텔, 아파트, 골목의 주택가, 학교 인근, 이젠 산골의 민박집 까지 성매매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농과 장소를 불문하고 오히려 법이 생기기 이전 보다 확산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전 국민의 매춘化 전국토의 집장촌化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것도 모자라 더 쪽팔리고 암담한 것은 해외원정 단까지 생겨나 미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중국 일본 유럽....오대양육대주 전방위적으로 생겨나 국위는커녕 망신살이 뻗히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법이 발효될 즈음 가장 선두에 나서서 집창촌을 까부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강자 전 종암 경찰서장은 어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의 근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인터뷰 내용을 일부 전제 하자.
 
(상략) 


김강자: 근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강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모든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종암경찰서장을 하면서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음성형을 단속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매매 유형별로차별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차별화하죠? 
김강자:그러니까 음성형은 비생계형과 성매수형은 성적파트너가 보통 있어요. 이게 집창촌 생계형보다 훨씬 높습니다. 10배도 넘죠. 10배도 더 넘는다는 게 아니고요.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생계형은 집창촌 여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집창촌은 관리를 하고 음성형은 경찰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국가 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음성형을 제대로 단속하는 거예요. 제대로 단속이 안 되니까 풍선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해서 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음성형을 찾아오는 여성들은 비생계형이라고 그랬죠, 성적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제가 단속해 본 결과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속을 너무 너무 창피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하면 엄청 없어집니다. 단속을 못 합니다. 

 
그대신에 생계형은 여기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풍선효과 일종이거든요. 이 여성들이 집창촌을 관리하면 이쪽으로 흘려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생계형과 비생계형이 딱 구분되어 버려요. 비생계형은 절대 여기 안 옵니다. 왜, 내놓고 성매매를 하니까 안 와요. 자기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말을 절대 듣기 싫어해요, 비생계형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특정지역을 보호관리하면서 자활대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이라도.....

 
 
말이 길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장촌을 까부신데 대한 회한이고 반성의 인터뷰다. 생계형의 성매매까지 마구잡이로 단속하여 결국...
병든 아버지·딸에 생활비 보내…
경찰 성매매 단속에 걸리자 모텔 6층 창밖으로 피하다 추락

"옷 입을 동안 잠시만" 경찰이 자리 비운 새…

"함정단속이 문제" 주장에 경찰 "정당한 수사 방식"



이런 피해자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계속)</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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