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새시대교육운동 교육계 통진당, 전교조 해산판결 시급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전교조 새시대교육운동 교육계 통진당, 전교조 해산판결 시급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7448 등록일: 2015-01-05

전교조 새시대교육운동 교육계 통진당, 전교조 해산판결 시급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전교조 새시대변혁운동 변혁개념은 통진당 이적성과 동일, 고법 법외노조 판결하라
서울고법 민중기 판사 전교조 봐주기 "법외노조 2심의 판결까지 그 효력을 정지“
대법원 판결 무시 2년씩 전교조 봐주기를 하고 있는 서울고법 민중기판사 파면하라
  <o:p></o:p>
서울고법 민중기판사 전교조 봐주기 판결
1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 민중기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2014년9월19일 결정했다.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 규약을 고치도록 명했고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노조법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까지 하고 재판을 미루면서 전교조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규약에 “파면해임 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2012년 1월 확정했다. 대법원판결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교육부는 법에 따라 2013년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민중기부장판사는 2014년9월19일 2심 판결 때까지 1심판결 효력정지를 내렸다. 
  <o:p></o:p>
검찰 전교조 새시대교육운동은 교육계 통진당
검찰은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비롯한 전교조 교사들이 2001년 ‘새시대교육운동’을 사회변혁운동으로 삼고 공산주의 건설위해 사상적 요새인 교육을 점령해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해 반국가조직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1월 23일로 예정된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증거보강을 위한 의견서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부장판사 조용현)에 제출했다 
제출한 이유는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성의 원류가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2001년 9월에 있었던 ‘군자산의 약속’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일맥상통한다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군자산의 약속’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2001년 9월 충북 보람원 수련원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를 개최,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해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취지의 특별결의문 ‘군자산의 약속’을 채택했다는 것이다.군자산 약속에 따라 정치부분에서는 통진당이 만들어졌고, 교육계에서는 ‘새시대교육운동’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두단체는 ‘군자산 약속’에 따라 결성된 이적단체라는 것이다. 이 두 단체는 혁명이라는 말 대신 변혁이라는 말로 순화해 쓰고 있는데 변혁이라는 의미는 ‘군자산 약속’을 지켜 대남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통진당 주도세력이 각종 강연 등에서 언급한 ‘변혁’ 단어는 이적성을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구성 등)로 기소된 새시대교육운동 대표이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인 박미자(여·53) 씨에 대해 징역 6년, 나머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선고는 2015년 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전교조 새시대 교육운동 김일성 회고록 인용 강의
검찰이 전교조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한 것은 새시대교육운동이 처음이다. 새시대교육운동은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 있는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결성됐으며, 단체 회원은 180여 명으로 파악됐다.박미자 씨는 북한을 26차례 오간 경력이 있으며, 기소된 다른 교사들은 4∼10차례 정도 북한 방문 경험이 있고 한다. 이들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인용한 강의안을 내부 교육자료로 쓰고, 예비교사와 전교조 조합원을 상대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 등이 교육을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학생들을 상대로도 북한의 대남전략을 가르친 것으로 보고 있다.새시대교육운동 정책 담당 최모(42)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학급 급훈으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를 내걸었다. 이 문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투쟁 신념으로 알려져 있다.검찰은 또 2005년 8월 박 씨가 주도한 ‘어린이 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는 말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새시대교육운동 회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의 대남혁명 이론을 전파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중기 판사 전교조 봐주기 끝내라
전교조 ‘새시대 교육운동’은 통진당과 같은 이적단체임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민중기판사는 2014년9월19일 2심 판결 때까지 1심판결 요력 정지를 내렸다.
서울고법 민중기 판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난 전교조 규약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면서 까지 재판을 질질 끌면서 2심판결 때 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을 막고 있다. 민중기 판사는 교육이 망가지던 나라가 망하던 전교조 앞잡이가 되어 봐주기에 급급하다. 전교조 이적단체 판결보다 선행되어야할 것이 좌익판사들 퇴출시켜 법원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좌익검찰 편파수사(김현의원 기소보류 문희상 슈퍼갑 질 8억 수사 보류 )에 대법원 한명숙의원 9억 수수 박지원의원 8천 만원 수수의혹 판결 2년씩 미루고 있다. 검찰 법원의 좌경화가 통진당보다 더 심각하다. 사법부 좌경화 막지 못하면 통진당 전교조 해산해야 도루묵이 되고 만다. 혁명을 해서라도 좌익검사 좌익판사부터 가려내서 퇴출시켜야 나라의 질서와 기강 바로 잡을 수 있다.2015. 1. 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전교조 새시대교육운동 ‘변혁 개념, 통진당 이적성과 동일’
○전교조 봐주기 2년, 재판 연기한 판사를 규탄한다! 
○새시대…’는 군자산의 약속 기반으로 만든 교육계 통진당”
○檢 ‘새시대교육운동’ 증거보강 위해 ‘헌재 결정문’ 법원 제출
○전교조 주축… 김일성 회고록 인용 강의○23개월간 19차례 공판하고 지난 10월 구형도 했지만… 새시대교육운동 1심선고 내년 연기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일선학교 혼란 우려
  <o:p></o:p>

댓글 : 1 건



이전글	아아, 군사위성 6대 ! [5]
다음글	신년선물“낙장불입”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338	ixiuc sotbw for 22% dvxcjf6	yecdtzyqn	17209	2015-01-14

8337	서울시장 박원순 낙마 추진 진행상황(기자회견 예고와 기자회견 결과)	정창화	7339	2015-01-13

8336	gholj gyvlf for 27% cvugez1	gjljwpsb	25309	2015-01-13

8335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장재균	7981	2015-01-13

8334	kbpoz jxgdb for 75% edatta4	hsdexhjza	18516	2015-01-13

8333	문건파동의 배후 K, Y는 뉴규~???	송곳	7420	2015-01-13

8332	5.18 명언들(펌)	과객	29346	2015-01-13

8331	전교조 해체촉구 사진전	장재균	6890	2015-01-13

8330	gfcec niljx for 26% tohkbm5	htqfazetq	24932	2015-01-13

8329	tohfu xxehg for 51% rnfmjc9	ncstlogyw	26874	2015-01-13

8328	syfht mkrmp for 45% otzsmw2	zsslfxuxs	21678	2015-01-12

8327	그 아버지에 그딸 박근혜 대통령	푸른산	7309	2015-01-12

8326	국부 이승만 공산주의와의 대결 1.	정문	23673	2015-01-12

8325	종북놀이 한마당과 [종편놀이 한마당]	향기있는 필검	6898	2015-01-12

8324	yknjk ujfjp for 29% liizqj5	xzslejyms	19259	2015-01-12

8323	이래도 국회와 언론 쇄신 미룰 건가?	늘푸른	6947	2015-01-12

8322	nYXfg NtH zltq	jxvIWldUSd	8103	2015-01-12

8321	TLLnl oHK cmCo	PfXqnoXqWs	8046	2015-01-12

8320	XBlKD xDC DArS	jCdAjECaoQ	13871	2015-01-12

8319	vfcco fggyo for 04% znxirl6	rqznpszuu	21171	2015-01-12

8318	aFvwV EVh GjOM	cfjOUtatUo	8881	2015-01-12

8317	펌)겨울 백두산 천지의 일출과일몰	地中海	7622	2015-01-12

8316	EeKCx Rrr BsnD	htzpWYBFXZ	7565	2015-01-12

8315	nkzPA tLM bTkI	HuWFrfgfml	12192	2015-01-12

8314	wAtfi AXp utij	EeXldJXYcA	6756	2015-01-12

8313	rQcAf mbO ZYVC	itbIDreZha	9408	2015-01-12

8312	fRTjP coZ UijW	IStwAihvKj	7775	2015-01-12

8311	APKwr puF FqFa	GVDjjDTEYo	7254	2015-01-12

8310	FGaAH Nxs fung	bsOgAWsFxl	7703	2015-01-12

8309	토론방 댓글 로그인제를 해제합니다	관리자	8887	2015-01-12

8308	이제는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정치의 산실인 새 국회로 만들자 !	안동촌노	6899	2015-01-11

8307	흥남철수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푸른산	6730	2015-01-12

8306	CmlqB vMo zdsl	fznwYZBGkG	19701	2015-01-12

8305	이재오 별것도 아닌 것이 까불었냐?	푸른산	8016	2015-01-11

8304	문재인씨를 이해함	流雲	6810	2015-01-10

8303	외롭지(불쌍하지, 아프지) 않은 사람	나두	7077	2015-01-10

8302	남북대화 절실하기는 하나 시기상조 남북대화 선제조건	장재균	6463	2015-01-10

8301	청와대의 감찰 문건이 겨우 17 개가 유출 됐다 라고요?	안동촌노	6533	2015-01-09

8300	떡방아 소리 듣고 김칫국 찾는 꼴	늘푸른	9600	2015-01-09

8299	안중근의사의 엄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풍류짱	8174	2015-01-09

8298	새민련 2.8전대는 문재인의 초상날!	진실과 영혼	7856	2015-01-08

8297	홍준표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 깨끗한 나라 만들고 싶다&q	과객	7191	2015-01-08

8296	반역세력의 2014. 18번 "나 잘했지"	장재균	7175	2015-01-08

8295	박근혜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요 !	안동촌노	7431	2015-01-08

8294	대한민국의 언론은 국익을 해치고 있다 !	안동촌노	6977	2015-01-08

8293	가짜진보세력의 얼굴마담 이정희-한명숙의 배후는 누구일까?	발명소년	10994	2015-01-08

8292	이명희교수의 '대한민국의 성공' - 9.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과객	8857	2015-01-07

8291	홍준표, 與 잠룡 첫 대권도전 공식화(종합)	과객	7011	2015-01-07

8290	대검찰청의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고발사건 기각처분에 따른 대검찰	정창화	9964	2015-01-07

8289	▲ [10년~12년] '우익'의 경찰ㆍ검찰ㆍ국정원의 수사(서론)	우익대사	41573	2015-01-07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