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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의 위법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강제퇴출시켜야 한다.”

작성자:

정창화

조회: 7055 등록일: 2014-11-23

“헌법재판관 9명의 위법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강제퇴출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연합은 지난 11월 17일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을 강제퇴출시켜야 할 15가지이유 명세서”를 발표한 사실이 있고 줄기차게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은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해 왔다. 헌법재판관들을 강제퇴진시켜야 할 이유는 그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한 범죄자들이기 때문이다.
 
 

1. 대한민국정부는 2013.11.5. 헌법재판소(헌재)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사건 접수 당시 이석기 사건으로 인해 통진당 해산여론은 물끓듯 했으나 헌재가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고 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법행위이다.
 
 

헌재법 제 57조(가처분)에 규정되어 있는 가처분은 재판관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하물며 대한민국정부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도 헌재는 정부와 각을 세우고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 사실은 명백하게 반국가 반정부 행위임이 분명하고 
 
종북 통진당 비호세력임을 적나나하게 들어 낸 것이다.2. 그 다음 헌법재판관들의 범죄사실은 불변심판기간 180일 이내를 고의적으로 넘겼다는 사실이다.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특별한 규정”으로 불변심판기간을 규정해 놓았는데 
 

헌재는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위법행위를 마음껏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민사사건과 달리 시급성과 긴급성이 수반되는 심판사항이므로 
 

헌법재판의 성질(헌재법 제40조)에 따른 헌법재판의 종국결정의 선고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종국결정의 선고와 선고기간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의 특성이다. 
 

그래서 “훈시규정(권고사항)”이 아닌 “특별한 규정”으로 “불변심판기간”을 입법했던 것이다.
 

“180일 이내”의 심판기간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인 민소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에 규정되어 있는 
 

“①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규정의 준용이 절대로 불가능한 법정불변기간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첫째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가 “민소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를 준용할 수 있는 훈시적 성격의 규정이라면 행정소송법이나 가사소송법에 심판기간을 입법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심판기간을 굳이 입법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둘째“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말았을 것이고, 굳이 단서로 “다만, 재
 
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를 덧붙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 단서가 불변기간임을 분명하게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기간은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훈시적 성격의 규정이 아닌 사실이 분명하다.
 
 

헌재가 훈시적 성격을 갖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은 헌재법에 무지하거나 아니라면 고의적으로 엉터리로 왜곡해석한 것이 명백하다.행정소송법이나 가사소송법에는 “특별한 규정”으로 별도의 심판기간을 규정(입법)한 사실이 없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모든 소송절차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준용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심판기간을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입법)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재판의 성질상 시급성 긴급성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면 시급성 긴급성에 부응하는 재판을 할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특별한 규정”으로 심판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입법(규정)했던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10차례나 서면으로 맹열히 헌재를 공격하고 변론하라고 아무리 욱박질러도 답변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리상 심판기간에 대한 헌재의 유권해석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4. 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정부와 각을 세우고 반국가 반정부행위를 자행했다.
 
 응당 통진당정당활동정지가처분결정을 내리고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벌써 선고했어야 마땅했다.
 
5. 헌재 재판관들은 통진당을 비호하는 반국가 반정부세력인 사실이 극명하게 판명되었다.
 
 

그리고 헌재법도 제대로 잘 모르거나 잘 알면서도 헌재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함과 동시에 직무유기범죄를 자행한 자들임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러므로 헌법 재판관 9명 전원은 헌재에 몸담고 있을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다.

헌재 재판관 자격을 상실한 직무유기범죄자들을 더 이상 헌재에 몸담고 있으면서 헌법재판을 계속하도록 내 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힘으로 강제 퇴진을 시켜야 할 대상인 것이 분명하게 규명되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애국세력이 통진당을 해산시키라고 외칠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일제히 자진퇴진을 외쳐야 할 것이다.
 
오로지 힘을 모아 헌재 재판관들 9명 전원을 강제로 퇴진시켜야 할 일만 남은 것이다. 
 

2014.11.2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홈피: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 /J-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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