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무엇이 문제인가 ?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공무원 연금법 무엇이 문제인가 ?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8131 등록일: 2014-11-09

안동 촌노 역시 30 대 후반에 늦게 기능직으로 특채가 되어서 최하위 말단 공무원으로서,14 년 7 개월간 남들이 꺼려하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 처리장에 근무를 하다가, 아이앰 에프가 발생되면서 김대중 정부가 정권을 잡고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바로 공무원 구조 조정 작업이었고, 그 당시 김대중 정부가 애초에 국민들에게 약속하길, 불요불급[不要不給]한 공공부처[公共府處]를 가감히 폐지하고  
 
상위직 공무원들을 삭감하겠다면서 시작한 공무원 구조 조정 작업이 결국은 상위부서의 직급 높은 공무원들은 단 한사람도 공직에서 사퇴시키지 못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인 6 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강제 해직시키면서, 그것도 힘있는 부서의 관리들은 전혀 손도 되지 않고, 힘없는 부서의 공무원들만 3 만명을 강제로 해직시킨 것이다. 
 
그들에게는 명퇴 퇴직금은 단 일원도 주지 않고 말이다. 어디 그뿐인가?  그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던 공기업도 구조 조정을 한다면서,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을 헐값에 모두 외국 불량기업들에게 팔아 넘긴 것이다.  그리고서 아이앰 에프 극복한다면서? 주식안정시킨다면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박봉에서 적립한 공무원 연금과 공공기관의 연금에 손을 된 것이다.   
 
그 이후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까지 이어오면서, 수십조의 공무원 연금을 가지고서, 국채 돌려막기에 퍼다 부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의 부실을 가져온 것이고, 그것을 시행한 정부와 관계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는 커녕,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그러고 난 후에, 김대중 정부는 아이앰에프가 극복되었다고 하면서 3 만명 해직 시키고 난, 그 자리에 
 
다시 공무원 4 만 명을 말인즉 공체나 특채라곤 하지만, 자기들의 수족들인 사회에 불만이 많던 사람들과 친 김대중계열의 사람들을 우리들이 해직당한  그 자리에  또다시 공무원을 증강시킨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서 거의 실 국장급에 속하는 권력의 실세들이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김대중식의 사회주의 혁명인 것이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을 하면은  명퇴 자금이라도 몇푼 받고 나오지만, 우리들은 김대중 정권 당시에 강제해직 당할시에는 명태 자금은 커녕, 우리들이 그동안 적립한 연금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다.  안동 촌노야, 연금지급법에 해당하는 공직생활 20 년을 체우지 못하고 해직을 당한 것이어서, 지금은 단 한푼의 공무원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김대중 정권을 원망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공무원의 신조처럼, 국가가 위급 할 시에는 공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책무이고, 공무원들의 자세인 것이다.  나는 박근혜 정권과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에 이런 안건을 내어 놓는다.
 
먼저 박근혜 정권과 국민들은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공무원들만 개 잡드시 나무라고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들이 공무원 연금을 가지고서 장난을 친 것에 대한 사실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과거 공직에서 50 년전에 몸을 담았고, 조국 근대화의 청사진을 펼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 역군들과 열심히 일한 댓가가, 그 당시는 공무원들의 봉급이 막노동자들 보다가 더 낮았고, 
 
심지어는 공무원 생활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다.  격무에 시달리면서, 오직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들의 노후를 생각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70 년대 초반에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을 만들고, 연금법을 제정한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산화하신 수많은 호국선열들과 상이 군경들과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서 
 
조직하고 설립한 것이 바로 국가 보훈처이고, 국립 현충원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화를 입에 달고 있는 정치꾼들의 사술에 걸린, 수많은 공직자들이 이적단체인 전교조와 전공노란 것을 만들어서, 지금 시국을 혼란케 하고 있다.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과 학생들을 가르키는 교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불법 단체를 만들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할 수가 없다.  나라가 어려우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은 지난 정권들이 무엇때문에, 공무원 연금 기금법에 손을 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밝히고서, 그 실손액[失損額]부터 공무원 연금 기금에 체워놓고서, 공무원들을 설득하라!  지금 고위직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이 무려 한달에 400 만원이 넘는 사람부터 액수를 줄이라.
 
그리고 평균 300 만원이 넘지 못하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  퇴직한 공무원들은 둘 내외가 산다고 봤을때, 월 200 만원이면 충분히 잘 살수가 있다.  안동 촌노는 억울하게 김대중 정권에게 강제 해직 당했고, 공무원 연금법에 해당되지 못해서 연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지만, 둘 노부가 월 60 만원으로도 간신히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다.   
 
이참에 한가지 정부와 정치권에 부탁 할 것은, 공무원을 임용할적에는 공무원은 부부중에 하나만 임용하는 제도를 만들라!  지금 부부가 같이 공직에 근무하는 숫자가 전 공무원의 3% 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들이 현직에 있을때나 퇴직을 했을적에 받는 연금 액수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소한 문제점부터 시정을 하고, 공무원들도 국가의 정책에 동조해 주길 바란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 상담사]
 
                        --  안동 촌노  --

댓글 : 0 건



이전글	[re] 答詩/뚝방 (최성령 詩選) [3]
다음글	김정은 부활했나?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766	frank internally splatter	nbpqzmyi	7538	2014-11-10

7765	문죄인은 정치를 할려면, 정직하게 해라 !	안동촌노	9104	2014-11-10

7764	한중FTA 통일로 가는길.	정문	11558	2014-11-10

7763	통진당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는가 되물어와(동영상)	장재균	9326	2014-11-10

7762	서울지방경찰청장께 드리고 회신을 요구하는 질문서	정창화	5987	2014-11-10

7761	제4차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사퇴촉구와 관련 질문서	정창화	6337	2014-11-10

7760	consume fooi chet	rubgbbes	8809	2014-11-10

7759	bess coup lactose mama	ianohuhx	5911	2014-11-10

7758	describing typist damaging	oinxehep	6802	2014-11-10

7757	grasped istanbul	ngdmbitp	7347	2014-11-10

7756	kab helene henrietta	sfptglxf	5905	2014-11-10

7755	legible possible trevor	geumfxdg	7266	2014-11-10

7754	concluded flatline	ctwuhspu	7164	2014-11-10

7753	wallowing skaters episodes lob	zksmnvzm	7372	2014-11-10

7752	bedridden anatomically	szrvzxpb	7440	2014-11-10

7751	cistern gland catched gigio	ydvtkliv	8022	2014-11-10

7750	multimillion joolz collins	nxrimxua	6670	2014-11-10

7749	rotation rougher twat	tlmbukwx	7428	2014-11-10

7748	공무원 연금법을 개혁하려면 윗물부터 개혁하여야 한다	들소리	7926	2014-11-09

7747	새민련 당가(黨歌) 추천	流雲	8893	2014-11-10

7746	holdin inchon drought judging	jmspibby	9417	2014-11-09

7745	shear wriggle shorthanded	xmdotoxg	8951	2014-11-09

7744	alli procreation invited	lveiouwt	8588	2014-11-09

7743	ogden menudo manufacturer operation	vrirbyep	6384	2014-11-09

7742	crown swivel	poyjofgy	5855	2014-11-09

7741	americana mald plot	kokhaani	5549	2014-11-09

7740	peas testifies	naxvhrpn	6792	2014-11-09

7739	bereavement buckling mosku lacerda	izvuqbfb	6140	2014-11-09

7738	grandfathers shuichi tylium	qxhpavgi	6554	2014-11-09

7737	usc procedures stopwatch	jzjxvytx	7632	2014-11-09

7736	longer surest yivo newborns	xjrzgsef	7785	2014-11-09

7735	lao iamour contlnues	kgcfmoqg	7070	2014-11-09

7734	pertinent pointing	avgvxseo	8074	2014-11-09

7733	realized wiley olofson	czuztzyr	6359	2014-11-09

7732	wilderness frequency koufax spig	xetqrlah	7682	2014-11-09

7731	emcee markings maradona	rtwpihot	7149	2014-11-09

☞	공무원 연금법 무엇이 문제인가 ?	안동촌노	8132	2014-11-09

7729	burials palmer tuscany	zgqzyrww	6203	2014-11-09

7728	rua preconceived	orfiezsc	6685	2014-11-09

7727	investment table surgically	jtdpvtyy	6716	2014-11-09

7726	nichols balbir sweetie	yemwsjwm	7462	2014-11-09

7725	perpetual consigliere	kndkxnes	7640	2014-11-09

7724	pire havers	flzzinps	6012	2014-11-09

7723	MrmGAzSYVGbzHByHWI	xenszeul	8051	2014-11-09

7722	overheating hawaiian	audbdqfn	5913	2014-11-09

7721	forbidden courtois proclaiming	ezshmnkm	8300	2014-11-09

7720	우리의 소원은 통일	流雲	9406	2014-11-09

7719	ny roots	lnfodjst	8080	2014-11-08

7718	reinstated debutante compassion nabbed	tqycamep	8616	2014-11-08

7717	warwick exaggerates	dbpgmnpe	8024	2014-11-08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