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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헌이라면, 나는 백번 찬성한다!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7611 등록일: 2014-10-18

사실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69 년간 분열된 상태로 갈라지고 사상과 이념이 틀리고, 서로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주적[主敵]관계인 나라들이고, 정치 또 한 확연히 다른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는 나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삼권 분립[입법 행정 사법]의 나라이고, 대통령이 국가 통수권을 총괄하는 대통령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의회 독재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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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의회에서 나오고, 의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권까지 다 움켜쥐고서, 대한민국을 요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행정부가 일을 하고 져 하여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사퇴시킬 결정권이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가 아무리 장난을 치고 나쁜 짓을 해도 국회를 해산할 권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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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인준을 해주지 않으면, 행정부는 단 한 개의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 법이란,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60% 의 찬성 의결법인 악법이 도사리고 있다.  말이 대통령제이지, 국회에서 행정부가 요구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인준을 해주지 않으면, 행정부는 전혀 정책을 펴지도 못하고 올 스톱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로는 대통령을 보고서 제왕적[帝王的]대통령이라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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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그야 말로 국회의원들의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대통령을 보고서 대통령의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의원집정부제[내각제]로 하자고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의원 집정부제가 아니라, 의회 독재 세습국가인 것이다. 국회의원에 한번 당선되면 죽을 때 까지 마르고 닳도록 대를 이어서 해먹고, 방바닥과 벽에 똥을 싸고 죽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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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인구에 비하여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보통 50 만 명당 국회의원들이 1 명꼴이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권력은 우리 국회에 비하면 미미[微尾]할 정도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과 대등한 시간대에서, 일 년 열 두 달 등원해서 법안을 처리한다.  그들에게는 비서가 달랑 한명 있을 뿐이고, 보좌관들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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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법안이 필요하고 입법을 할 적에는, 행정부처나 소관 부처에다가 도움을 요청 할 뿐이다.  우리처럼 국회의원 한 사람당 보좌관들이 9 명 식이나, 상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처럼 운전기사와 차량까지 지원되는 것은 꿈같은 일이다.  거기다가 국회의원들은 똑같은 공무원 대우에다가 연봉도 우리보다 헐 신 낮다는 것이다.  또 한 그들은 어떤 죄를 짓거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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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사법기관에서 바로 연행해서 심문을 하고 조서를 받고 법대로 처벌 받는 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어떠한가?  국회 회기 중에는 그 어떤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을 해도, 면책 특권과 불 체포 특권을 앞세워서 죄를 모면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가 감싸준다.  작년에 미국 언론에서 잠시 보았는데, 그 당시 83 세 되는 7 선의 하원의원이 경찰이 쳐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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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장소의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고, 경찰들이 그 하원의원을 인정사정없이 뒤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경찰차에 태우는 것을 본적이 있다.  미국의 형사법 중에 현 형범을 뒤로 수갑을 채우는 것은 중범죄에 속하는 것이란다.  기 것 경찰이 쳐 놓은 줄 하나 넘었다고, 83 세의 고령인 현역 하원의원을 뒤로 꼼작 못하게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연행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민주주의 법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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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의원들만 모르는 것인가?  이제 개헌을 해야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족수 300 명을 100 명으로 축소하고, 현제 나눠 먹기식의 문제아와 깡패들인 비례 대표제는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9 명을 3 명으로 줄이고,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는 없애야 한다.  그 대신 그 기능을 감사원이 대신하고, 국회에서는 감사원이 행정부와 사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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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부처를 잘 감사를 했는지?  감사원을 감사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제를 모두 폐지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 차관들이나 실무국장급 이상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병역을 만기 제대한 사람들만이 선출직에 선임토록 해야 하고[단 여성은 제외]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 차관 시 도지사 기관장과 공무원에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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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특히 사상이 불건전하거나 종북의 혐의가 짙은 사람들은, 일체 선출직에 입후보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임기제는 5 년은 사실상 짧은 것이다.  지금의 임기 5 년은 대통령이 그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마무리 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당시 실시한 7 년 단임제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지방 자치제는 시군 구제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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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장은 지역민들이 선출토록 하고, 교육감 선출제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사실 공무원들이 시장 국장 눈치보고 시의원 시 의장 눈치 보다가, 전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된 나라가 아닌, 북한과 적대적인 양립된 주적 국가이다.  저들은 언제 날카로운 발톱을 우리에게 견줄지 모른다는 것이다.  저들의 정치는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 군주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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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최대의 악랄한 왕조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저들에게 통합 될 수 없기 때문에 개헌을 할려면, 대통령이 마음 놓고 행정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  이것이 종북들과 북한 독재정권과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발전적인 개헌법이 될 것이고, 힘없는 백성들이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개헌법이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 상담사]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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