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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전화에서 전교조척결의 희망을 보다, 압류와 고발질 맛들인 전교조세력의 재정을 고갈시켜라

작성자:

발명소년

조회: 6945 등록일: 2014-08-06

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2014. 08. 06. 08:3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 빗발치는 전화에서 전교조척결의 희망을 
보다. ------------------------- 압류와 고발질 맛들인 전교조세력의 재정을 고갈시켜라. -------------------------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민중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이라면 
이는 이적입니다. -------------------------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621 ------------------------- -------------------------
전교조에 대한 토론을 하다보니, 2010년 전교조중집위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근자에 
50억, 시도지부에 50억, 소송비 4억7000만원, 민주노총에 11억을 주다보니 경직성 경비로 인해 투쟁비 30%를 줄여야 하던지 전임자를 
줄여야 하는데, 전임자 숫자를 줄이려는 꼼수로 법외노조의 길을 택했다고 분석하기에, 전교조 예산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보조금과 지원금을 합쳐 
300억원대였으나, 지금은 줄어서 100억원 대이니, 이를 보충하기위해 전국국어교사모임을 통해 학교도서판매와 나라말출판사를 통한 국어교과서 
판매로 굴비팔던 시절의 전교조가 아닌 사업가 전교조로 다시 일어서려다 조전혁의원의 이의제기로 나라말출판사가 폐업한 후 참실사업 등도 부진해 
어렵지만 합법화 이후 약 4~5,000억원을 흥청망청 나눠 쓴 아직도 부자이다.
이런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에 8000명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8억을 
받아내려다 붙은 이자까지 12억을 압류신청하였는데, 앞으로 4만2000명을 더 소송한다면 어찌되겠느가? 악독한 놈들이다. 이런 사악한 세력에게 
우리도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안을 생각하자했다.
결국, 조전혁의원의 교육감 선거 후 돌려받는 국고 보조금에 대하여서까지 압류신청한 
전교조세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전교조의 풍부한 재정을 고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모두 
찬성하며 두 가지 추진방안이 제안되었다.
방법은 첫째, 1999년에 가짜로 정관을 만들어 사기성 행위로 합법화되었다는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확정 판결문에도 나와 있으므로, 전교조는 합뻐단체도 아니면서 사기성 행위로 합법행세를 하면서 교육청과 교과부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이때 받은 임차료 및 보조금, 행사지원금 등 직간접적인 지원금에 대하여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를 반환청구 하게해야 
한다‘고,
둘째, 이를 근거로 국민감사청구와 반환청구시민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하였다.
일단, 제안된 방나의 실행을 위해, 속히 정보공개청구를 하자고 하였으며, 
2017년8월4일 저녁에 대한민국의 정보공개 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다.
----------------- 1999년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전교조 규약제출 시 전교조는 법외노조임을 숨기기 위해 해직자 조항을 
삭제한 규약을 제출하여 위법으로 합법노조가 되었음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서 증명되었으므로, 1999년부터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임차료 및 부동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이익을 본 전교조에게 그동안의 불법 
이익에 대해 반환 청구하고자 하오니, 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조전혁 의원에게 악독하게 교육감출마 후 받는 선거비 보전액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지켜보며 전교조에 대하여 조전혁 의원에게 전교조가 한 행동과 같이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자 하여 결정한 것이오니 사실대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전화와 메일이 폭주했다. 그러나 즐거웠다. 그순간 전교조세력척결의 희망을 본 
것이다.
최근에 전교조의 ‘이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이적서적을 발간하였는데, 이것이 
공소시효가 3개월 지났다며 이적단체 고발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것을 보며 ‘이적과 반역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운동과 함께, 
5.18민주화특별법 등과 같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특별법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공론화 시키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든지 전교조척결은 과제인 
것이다.
사실, 김대중 정권에서 합법화된 전교조는 노무현 정권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해 알면서도 고발도 안하였기 때문에 공소시효 정지를 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시대의 대세를 거슬러 전교조세력에 속한 13개시도 교육감들이 전교조 해직자에 
대한 특별채용을 하며 전교조해체를 지연시킨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적단체로 고발된 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주사파이론 등을 
움퀘쥔 NL-PD핵심은 제거한 후 다시 노조 등록을 하더라도 전교조는 헤체되어야 하며, 척결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과제이다. -------------------------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
*가입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 ---------------------------------------------------------------
 보도자료 2009. 5. 15. 
07:30서울자유교원조합보도자료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서희식 
(<a href="http://www.kltu.or.kr/">http://www.kltu.or.kr/</a> 보도자료에 원본탑재) ------------------------- 전교조스러움의 실체는 흥청망청 천억을 쓴 공교육훼방꾼이다. ------------------------- 천억이 넘는 돈을 회비와 지원비로 모아 흥청망청 사용하고, 집도없이 월세살이하는 공교육훼방꾼은 
회개하라. ------------------------- -------------------------
전교조가 서울자유교원조합 사무실 개소식에 ‘송원재 지회장’이 참석하여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거론할때만 해도 신념이 있는 단체로 혼동을 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왜 조화를 보내겠나?, 이유없는 행동은 없다. 
서울자유교원조합이 같은 교원단체이면서도 노선이 다르다고 트집잡는 하인배집단은 결코 아니다. 충고해도 모른채하니, 전교조에게 상징적인 충격방법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사실, 전교조 활동 중에서 연수에 강사초빙을 받게 되면 학교로 보내진 고급승용차를 
타고 강의 갔다와서 흥청망청 지불되는 강사료, 전임자로서 투쟁현장에 가서 잠시 참석한 후 밥술 먹는 흥청망청 행사비와 참석비 등 아낄 비용이 
많다. 또한, 과도한 법정투쟁비인데 당산서중 박**교장님의 현수막 철거 분쟁 시 ‘법무사-노무사-변호사’등을 함께 선임도록 수천만원의 투쟁비를 
지원해줘 학교장을 난처한 법적소송에 휩쓸리게 만들다가도 패소가 임박하자 합의요청하는 등 트집잡듯 위력적 법적투쟁을 전개하여 웬만한 분쟁은 
학교장들이 솔선하여 눈감고 지나가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더군다나 해임 등 법적불이익에는 급여를 대신 주겠다며 법적분쟁을 남발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끌어안고 있는 법적분쟁으로 파면-해임 등 징계교사들의 급여보전비도 결실없이 욕만먹는 흥청망청의 표본이라 
생각한다.
오죽하면, 전임자가되어 학교도 안나가고, 사무실도 이따끔 나갈뿐, 하는일 별로 없어도 
강성 투쟁장에 액션만 몇 번하면 술먹고 밥먹고 수당받고, 봉급은 줄지 않고... 이런 직업이 어디 있겠는가?  아예 전교조전임자로 사는 것이 
‘한국 최고의 직업이라’생각할 정도이다. 썩고 부패하고 패악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한국 최고의 직업에 살다가 낙향하면 실망이 크겠지만, 장기간 전임자 생활을 한 
사람들은 하방시켜 현장감을 느끼고, 전교조를 개혁도록 해야 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서 사무실 이전과 개소식에 맞추어 조화를 보내니, 스스로 
내부개혁하여 공교육훼방꾼에서 지원자로 전향하고, 투쟁비를 줄이고 아껴모아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살림살이 형편이 나아지면 한번 만납시다. 
김치찌개에 소주한잔 사리다.
붙임 2의 ‘1년간 이렇게 활동했다’는 전교조원의 고백을 보면 ‘전교조 활동은 학원 
내에 국한돼 있지 않다’며 자랑하는데, 바보짓이다. 학생들 잘 가르치자는 없고 맨날 정치투쟁오가며 왠갖일에 참견한 것인데, 그러면서 
자기자녀들은  ‘입시교육을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조합 간부가 자녀들을 죄다 외국으로 보내고 기러기아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백할 정도이니, 2009년도 진단평가 거부투쟁에 자기아이들은 시험보게하고 남의아이만 거부하도록 꼬드낀 조직이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나 같으면 전교조 가입한 것이 부끄러워 얼굴 가리고 다니겠다. 오죽하면 부부조합원은 쌍으로, 배로 챙피다라고 충고섞인 이야기를 
하겠는가, 나중에 전교조 활동하던 중 사랑을 느껴 너를 낳았다고하면 아이까지 부끄러워 할 일이라 생각한다. 스스로 어른스럽게 판단하여 
전교조스러움을 속히 떨쳐 버리기 바란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교육선진화 추진
*진정한 애국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서울자유교원조합에 가입하여 주세요*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다양한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사립학교가 학교자율화를 경쟁하며 선도하도록 정책반영하여 주십시요.
붙임1. 전교조 20년의 과
올해가 전교조 20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저기서 전교조 관련 기획이 많다. 나 
역시 계간지 진보평론에 전교조 20년에 대한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음, 이렇게 되면 현피 되겠군). 이번에는 한겨레에서 그런 기획을 하니 
뭔가 소스를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 포스팅을 올린다. 이 포스팅은 전교조 20년의 과오에 대한 일종의 브레인 스토밍 석판이다. 전교조 20년의 
공은? 그건 전교조에서 스스로 내어 놓을 것이니 굳이 나까지 나서서 할 필요 없다.(이 포스팅은 계속 작성 보충되는 미완성 
포스팅이다)
그럼 하나 하나 까 보도록 하자.
1. 전교조는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전교조는 너무 정치적이어서 문제였고, 또 너무 정치적이지 못해서 
문제였다. 이건 무슨 선문답을 하자는게 아니다. 전교조는 내부적으로는 너무 정치적이었고 대외적으로는 너무 비정치적이었다. 밖에서 알려지지 않은 
전교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정파들간의 이전구투와 권모술수로 점철되어 정치판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 철저히 비밀 조직으로 운영되는 
전교조의 양대정파들 때문에 전교조의 내부 의사결정은 무슨 음모가들의 술수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정부와 대항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할때 전교조는 그 권모술수는 
다 어디로 갔는지 정면돌파와 떼쓰기로 일관했다. 여론에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지지자들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조정하거나 장식하는 등의 
노력은 일체 하지 않았다. 
 2. 그 많던 돈은 어디로 갔을까? 전교조는 시민단체중 가장 돈이 많은 단체다. 합법화된 99년부터 지금까지 전교조는 많은 교사들로부터 
1000억이 넘는 돈을 걷어 들였다. 그런데, 지금 전교조는 자기 건물도 하나 없는 옹색한 처지다. 얼마 전에는 빌딩에서 2개층을 쓰던 처지에서 
1개층을 쓰는 처지가 되었다. 그 돈은 다 어디 갔을까? 결실없는 집회, 욕만먹는 시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라졌다. 전교조의 이름을 건 
청소년 공연장 하나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전교조의 이름을 건 문화재단 하나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전교조의 이름을 건 도서관, 공부방 
등등.... 그렇게 보람있게 쓸 수 있는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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