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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대통령제 그리고 개헌

작성자:

地中海

조회: 8734 등록일: 2014-07-20

개헌이란 헌법을 고치는 것으로서 필자가 말하고자하는것은 지금 대통령의 권한과 5년단임의 폐해이다.
이원내각제라....
 

김종필의 아호를딴 운정회에서 내각제를 피워올리고 대통령 5년단임제의 폐단도 부각된다.
 
소위 민주화시기 독재의 방지를위한 대통령 단임제도 이제는 그 생명이 다했다. 우리는 민주화이후 정권이 여당야당으로 왔다갔다했으므로 이제 5년단임에서 탈피할 때가가 되었다.
 

과연 우리의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인가? 어림없는 소리다.국회 해산권이 있는가? 국회의 동의없이는 대통령이 할수있는일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지난한해에는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제발하면서 읍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차라리 국회의 권한을 줄이는일이 더 시급하다. 국회선진화법이란 희안한 법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을 어기는 불법의 그 선진화법부터 깨 부셔야할것이다.


그러니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수없다.
 
소위 민주화시절 우리는 민주주의란 제도시행의 미명하에 급조된 옷을 입었는데 이제 그때의 민주화는 정착되었고 지금은 세계에서도 3권분립의 민주주의가 가장 잘 시행되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소위 민주화이후 우리는 여와야가 바뀌는 정치풍토도 경험해 봄으로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참된 민주주의의 잘잘못도 경험해 보았다. 군사독재를 막기위한 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27세된 성인에게 아직도 첫돌때의 옷을입혀놓고 젓병을 물리는 꼴이다.


참고자료 <A href="http://blog.naver.com/cooljhlim?Redirect=Log&logNo=40146865447">http://blog.naver.com/cooljhlim?Redirect=Log&logNo=40146865447</A>
 

개헌이란 헌법을 고치는 것이다. 

여러가지 정치풍토가 있겠으나 4년중임의 대통령제가 우리현실에서 적합하리라본다.지금처럼 5년단임은 한마디로 내일이없는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독선으로흐를 위험이 다분하며 이 폐해는 행정부는물론 입법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것또한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피해는 잘못된 민주주의하에서의 국민이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2016년의 20대 국회가 구성된 직후부터 시작하는것이 좋다고본다. 이유는 그때쯤이되면 어떤식으로든 대통령의 레임덕은 올것이고 2016년에 구성된 국회에서 논의를하든 대통령이 발의를하든 지금의 정치권인 여당일부와 새민련이 목메다는 개헌의 논의도 때가 무르익을것이니 지금은 조금 참아라! 왜? 2014~2016까지는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먼저 살려놓고난 다음에 2017년의 1년동안 개헌을가지고 국민과 나라가 온통 떠들어보자. 단 튼튼한 안보 위에서 말이다.
 




개헌은 필요하다. 단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은 아니다. 바라는것은 통일에 대해서 박대통령이 초석을 깔아놓길 기대하며 무리하지만 개헌도 마무리짓는 대통령이 된다면 이 두가지의 업적만으로도 역사에남는 박근혜대통령이 될것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시기의 기간이 가장 짧았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 과연 총선과 대선을 아우를수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헌법의 개정이란 참으로 어렵고도 힘들지만 대통령에대한 4년중임제도는 이제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사족으로: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나이가 많지않다. 그러기에 헌법을 개정해서 4년 중임제로 간다면 차차기에 한번더 박근혜가 당선되어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끌어 선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수도 있을것이다.
 

참고로, 이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연구와 숙제의 문제가 있겠지만 필자의 어리석은 판단은 그 문제의 논의부터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아쉽다. 더 논의해야할 문제를 여기서 줄이는 이유의 그것은...? 반쪼가리 글이지만 게제한다.

댓글 :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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