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명령2. 전교조이적단체고발 1998일째... 헌법도 눈치보는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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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명령2. 전교조이적단체고발 1998일째... 헌법도 눈치보는가?.

작성자:

발명소년

조회: 7060 등록일: 2014-06-22

첨부파일:

20140522---헌법수호명령2. 전교조이적단체고발 1998일째... 헌법도 눈치보는가.hwp(384.0KB)Download: 0

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 target=_blank>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2014. 05. 22. 07:0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 target=_blank>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 헌법수호명령2. 전교조이적단체고발 1998일째... 헌법도 눈치보는가?. ===================== 캐비닛2개를 꽉 채운 이적자료를 보관만하며 기소도 못하고 눈치보는 중앙지검은 누구 눈치를 보는가?. 첫째,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사랑하도록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를 대우하여 주시고 국가유공자를 엄선하기 바랍니다 셋째, 종북이적단체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국가의 적이므로 전교조 등 종북이적세력 척결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학교에서 수업 전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국민임을 교육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직업화 좌익집단과 대한민국 내 든든한 좌익진지와 이적세력을 척결할 법제정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선출직공무원과 시험으로 뽑는 공무원은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선언” 후 임명하도록 해 주세요. --------------------------------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140622 --------------------------------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전교조 고발장 全文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제7조 제3항),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유포(제7조 제4항) 등 혐의로 고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고 발 장 1. 고발인 -이상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 올바른교육시민연합대표 -김종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서희식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 동일중학교교사 -송인정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장 -최인식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 / 국민행동본부사무총장 ※ 고발인 전원은 본건 고발사건 수사관련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고발인 이계성에게 전권을 위임하였으니, 고발인 진술 등 고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기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인 이계성을 소환하거나 동 고발인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발인 8명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정진후 부위원장, 원영만 전 위원장, 장혜옥 전 부위원장, 송원재 전 대변인, 신연식 전 통일위원장, 김상열 충북지부장, 전양구 대전지부장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제7조 제3항),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유포(제7조 제4항) 등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이적단체 구성 가입 ｏ. 피고발인들은 1999. 1. 2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그 무렵 이적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약칭함)을 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무렵 전교조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피고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를 범한 것입니다. <전교조의 단체성> ｏ.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회원이 8만명에 달하며,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집행기구로는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등을 두고 지역기구로 지역, 지회, 분회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전교조의 이적성> ｏ. 전교조는 -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개발독재 등의 역사과정에서 교육은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현재도(중략) 교육은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 다음 “참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교육부문의 운동인 전교조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참교육이념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올바로 반영하고 풍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교육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총화하고 보편화하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대안적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교조의 이념이 참교육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 창립선언문에서는,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앞에 밝히는 것이다… (중략) … 민족교육만세! 민주교육만세! 인간화교육만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만세!”라고 선언하여 참교육의 내용이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ｏ. 피고발인 등 전교조의 주도세력들은 -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ㆍ민중ㆍ민족교육을 상정해 왔었는데, “민주ㆍ민중ㆍ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으로서, • “민족”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내지 신식민지로 인식,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즉 부르조아 독재로 인식,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 “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바 ｏ. 1985년 전학련삼민투위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민주・민중・민족교육”이라는 용어대신 “참교육”이란 용어를 들고 나오며 그 내용으로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꿔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ｏ. 혹자는 “민중”과 “인간화”교육이 어떻게 같으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이들이 노리는 용어혼란전술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화”를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개념과 이념 즉, “인간화 교육이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민중교육 1, 16면)”이라고 바꾸어 놓았고, 삼민이념의 논리에 따르면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기 때문에 “인간화 교육”이나 “민중교육”은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ｏ.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민주・민중교육”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고, 또한 삼민이념이 좌경이적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참교육도 이적이념인 것입니다(별첨1.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 논문 참조). 나.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ㆍ유포 ｏ. 피고발인 3)원영만, 4)장혜옥, 5)송원재, 6)신연식들은 이적단체인 위 전교조의 구성원들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호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을 날조ㆍ유포하였습니다. 1. 2003. 3. 30 당시는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역과 치사사건(2002. 6. 13 발생)과 관련하여 반미시위 집회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별첨2. 반미촛불집회사진 참조) 반미감정을 자극하여 반미시위를 더욱 격화시킬 목적으로(별첨3.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왔다” 제하의 사설 참조), 같은 해 3. 20경 발발한 이라크전과 관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 명의로「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별첨4)을 발간하였는바, 위 자료집에는, ① 이스라엘탱크에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소년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사진 옆에 해설된 AGAINST THE ISRAELI MACHINE" 이라는 설명부분을 삭제하고 “걸프전때 탱크에 돌을 던지는 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마치 미군에 항의하는 사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 하였습니다(별첨5. 전교조의 허위날조사례1, 참조). ※ 위 자료들과 관련하여 전교조 대변인인 5)피고발인 송원재는 방송에 출연하여 위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한편, 2003. 3. 25 “미국의 이라크침공반대 반전 평화”제하의 공동수업 자료집을 “학교 현장에도 반전평화분위기 확산”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았고(위 별첨5 중 자료5. 참조), 부위원장이던 4)피고발인 장혜옥도 그 무렵 방송에 출연하여 위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였으나(위 별첨4 중 자료2. 참조), 그 후 전교조통일위원장이던 6)피고발인 신연식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②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데 대해 UN이 제재에 나서기로 결의해서 미국 등 33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낸 전쟁이고, 100시간에 걸쳐 전투가 진행된 단기간의 전쟁인데, “걸프전(91. 1. 16 - 2. 28) 40일간의 공습결과는 이라크에 참혹한 상처를 주었다. 15만명 사망, 30만명 부상,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10여년간에 걸쳐 100만명의 아이들이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왜곡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아이들 사망자 100만명) 수치는 AP통신이 추정한 사망자 3,870명이나 미국이 인정한 사망자수 최대 3만명 등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고,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별첨6. “한겨레 신문보도” 참조). 2. 피고발인 1)정진화, 2)정진후, 7)김상열 등은 상호 공모하여, 2008. 5. 3. 충북지부선전국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우병은 어떤 병?” 제하에, “문제는 병들어 죽은 소를 잡아서 다른 소들의 사료로 주는 것,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한우와 달리 키우는 방식이 공장형 사육이어서 우리에 가둬두고 소 배설물 쌓여 있는 곳에서 아주 비위생적으로 키워지고 있는것 … (중략) … 인간광우병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걸린 사람이 없는데 …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3배정도의 인간광우병에 잘 걸리는 유전자”라는 등으로 허위사실이 게재된 계기 교육자료집을 등재하여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 하였습니다(별첨7. 자료3 참조). ※ 전교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함으로써 엄청난 사회혼란을 조성하였습니다(별첨8. 언론보도, 별첨8-1. 광우병촛불난동사진 각 참조). 3. 피고발인 1)정진화, 2)정진후, 8)전양구 등은 상호공모하여 2008. 6. 10. 대전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우병 관련 품목: 680개” 제하에, 광우병관련 품목은 무려 680개나 되기 때문에 피해갈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 품목으로는 “치약, 간장, 고추장, 향수, 아스피린, 샴푸”등 거의 대부분의 일상용품을 거론함으로써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였습니다(별첨9. 자료4 참조). 5. 고발이유 별첨10.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출범 선언문 및 별첨11.「격려사」등의 내용 참조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8. 10. 15. 위 고발인 1) 이 상 진 2) 이 계 성 3) 김 동 일 4) 서 희 식 5) 송 인 정 6) 최 인 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첨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 고 영 주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반미촛불집회 사진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왔다. 조선일보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미국의 이라크 침공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자료집. 전교조 서울지부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전교조의 허위날조 사례1. 손 지 영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 신문보도. 한겨레신문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7. 자료 3. 전교조 충북지부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 언론보도. 동안일보 등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1. 광우병촛불난동 사진.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9. 자료 4. 전교조 대전지부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0.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출범선언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1. 격려사. 고 영 주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 변호사 고 영 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Ⅰ. 서 론 ｏ. 2005년도에 16~25세를 대상으로 한 갤럽의 조사결과,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돕겠다”는 응답이 65%에 달했고, 군에 갓 입대한 신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의 주적이 미국”이라는 답변이 70%가 나왔습니다. ｏ. 기성세대들은, 우선 어떻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어리둥절했고,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이런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 2세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ｏ. 그런데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엄연한 현실이고, 실제로 우리 젊은 세대 대부분이 반미친북좌경의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전교조의 반미친북좌경의식화 교육에 기인한 것입니다. ｏ. 전교조는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베낀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였습니다.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를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ｏ. 백지처럼 순수한 우리 2세들에게, 반미친북좌경의식화 세뇌교육으로 마음껏 분탕질을 쳐 놓은 것입니다. ｏ. 그렇다면 도대체 「참교육」이 무엇이길래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가 우리 2세들에게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이런 전교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ｏ.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는 이러한 전교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2세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지난 10. 15 전교조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ｏ. 이하 본문에서는 전교조를 결성한 실제목적이 무엇인지,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전교조운동의 연혁 및 참고문헌 등 1. 전교조운동의 연혁 ｏ. 4ㆍ19 당시 교원노조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5ㆍ16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70년대 중반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ｏ.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교단의 민주화운동을 표방한 교사들이 “교육실천 연구회”를 구성 활동하다가, 교사들만의 운동으로는 교육운동의 폭넓은 발전은 이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른 운동 부문과의 연대를 모색하던 중, 지하조직인 “남조선민족 해방전선”과 연계하게 되고, ｏ. 이들은 “반공교육, 식민지적 노예교육, 반민주적 독재교육, 지배체제 옹호교육을 철폐하고 민족주체성의 회복과 민중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가칭 “민주구국교육연맹” 결성을 시도하다가 79. 10. 남민전사건의 표면화와 더불어 좌절되었습니다. ｏ. 80년대 초반부터는, 70년대에 대학생활을 경험한 소위 진보적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에서 소모임 운동이 확대 되었는데, 그 중 지하조직으로 나타난 것이 아람회사건(81. 8), 오송회사건(82. 12), 부림사건(81. 9) 등이고, 합법적 공개조직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82. 1), 흥사단 교육문화연구회(84. 1), YMCA 사우회(83. 6), 한국글쓰기 연구회(83. 8) 등 이었습니다. ｏ. 이와 같은 운동결과 정리된 이들의 교육이론,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 1985. 5월에 발간된 「민중교육 1」이고, 동 책자와 관련 윤재경, 김진경 등 두 교사와 실천문학 주간 송기원 등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ｏ. 민중교육지 사건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들은 그해 11월에 “교육출판 기획실”이란 단체를 창립하여 이른바 교육민주화운동을 추진하다가, 다음해 5. 15 현직 교사들과 함께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교사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ｏ. 한편 민중교육지 관련 사법조치에 반발하여 86. 5. 10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에서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주도한 이수호(신일고 교사)는 후에 전교조 사무처장으로 활약하다가 86. 6. 9 구속되었고, 위 선언에서 주장했던 자주적 교원단체로서 1987. 9. 27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학교내에는 “평고사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가, 89. 5. 28 마침내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되었고, 1999. 1. 2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2. 참고문헌 ｏ. 이와 같은 연혁을 검토해 볼 때 전교조의 노선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민중교육 1」이므로, 동 책자를 중심으로 그 무렵 발간된 교사들의 체험수기모음인 「교육현장」, 1988. 10 발행의 「민중교육 2」, 그 밖에 「전교조 결성선언문」과 日敎組를 분석한 책자 「일본교육황폐, 그 진단과 치료법」등 책자들이 참교육의 내용을 밝히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ｏ. 그 밖에도 필자가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그들의 노트, 메모 등은 그들이 공개하지 않은 숨겨진 의도, 목적 등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3. 전교조를 결성한 근본 이유 ｏ. 80년대부터 대학가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좌경의식화 학습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전 대학가가 좌경의식화 되었습니다. ｏ. 애국세력들은 이러한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으나, 좌익운동권에서는 도리어, 대다수 대학생들을 의식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중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ｏ. 그 결과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대학생들에 대한 좌경의식화 작업은 성공을 하였으나, 대학생이란 머리에 먹물이 들어있어서 의식화학습내용을 실제행동으로 옮기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 4. 19혁명 당시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민중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민중혁명이 성공하려면 중ㆍ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의식화시켜야 한다. ｏ.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교육계의 좌익세력들은,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들까지 반미친북좌경의식화 시켜 민중혁명의 투사로 만들기 위해 전교조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교대와 사대생들에 대해서는 반정부시위 참석의무도 면제되었고, 졸업 후 교사로 배치된 이들은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학생들의 좌경의식화 학습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방, 좌익운동권에 대한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전교조운동의 당면 목표. ｏ. 전교조는 우리나라 주류 좌익세력들이 그러하듯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ｏ. 따라서 전교조운동의 1단계 목표는 주한미군철수입니다. - 효순, 미선양의 역과치사사건을 이용하여 미군을 살인자로 모함하고, 광우병 쇠고기를 빙자한 촛불난동을 일으킨 것 등 모두가 미군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들은 미국이 6. 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다거나, 대한민국 건국이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일부 미군의 만행사례 등만을 왜곡ㆍ과장해서 학생들에게 반미의식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ｏ. 한편 좌익세력들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대 신병의 70%이상이 미국을 주적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의식화 학습에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민중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였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대학입시의 중요성에 대해 가정교육을 받기 때문에, 의식화된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려다가도 대학입시라는 질곡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주저앉게 된다. - 따라서 이들이 마음 놓고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대학입시라는 질곡을 풀어주어야 한다. ｏ. 최근에 거론되는 「대학입시제도 철폐」나 「대학의 평준화」주장 등은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Ⅲ.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 1. 참교육에 대한 일반의 오해. ｏ. 우리나라 학무모들은 유별나게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관심이 많은 만큼 기존의 교육현실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ｏ. 이럴 때 전교조 교사들이 “참교육” 구호를 들고 나오자, 학부모들은 참교육이란 자신들이 느끼고 있던 기존교육의 문제점, 즉 “촌지수수, 체벌, 입시위주의 교육” 등 교육계의 구조적인 부조리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습니다. ｏ. 실제로 전교조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진 후에도, 주요 언론의 사설에서조차, “전교조가 이익집단화하면서 본래의 참교육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면서, 하루속히 참교육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습니다. ｏ. 그러나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순수한 뜻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민중혁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대단히 음흉하고 위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참교육의 어원 ｏ. 참교육이란 일본교원노조가 표방하는 “眞敎育(진교육)”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ｏ. 일본교원노조는 일본 사회당 계열로서 극좌파교원 단체인데, 이들의 논거에 따르면, -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고 이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자본가보다는 민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민중의 자식이거나 앞으로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인 것이다”라는 전제아래, - “이들에게는 마땅히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혁시키는 방법, 즉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민중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이고, 그와 같은 교육만이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이와 같은 논리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민중민주주의 이념자체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 (프로레타리아독재 또는 공산주의와 동의어)의 변종인데,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완성된 행태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 농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수령1인지배체제하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민주주의 이념 역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쟁취하려는 사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3. 참교육의 실체 ｏ. 전교조 결성 선언문에서는 참교육을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좌익세력의 용어혼란 전술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민주”・“인간화”등의 의미를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오인하게 마련입니다. ｏ. 이들은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민중・민족교육”을 상정해왔었습니다(민중교육1 63면). ｏ.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5년 전학련 삼민투위사건 이후 “민주・민중・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으로서 - “민족”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내지 신식민지로 인식,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즉 부르조아 독재로 왜곡하여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 “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ｏ. 그 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민주・민중・민족교육”이라는 용어대신 “참교육”이란 용어를 들고 나오며, 그 내용으로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ｏ. 그러나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꿔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ｏ. 혹자는 “민중”과 “인간화”교육이 어떻게 같으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이들이 노리는 용어혼란전술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ｏ. 이들은 “인간화”를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개념과 이념으로, 즉 “인간화 교육이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민중교육 1, 16면)”이라고 바꾸어 놓았고, 삼민이념의 논리에 따르면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기 때문에 “인간화 교육”이나 “민중교육”은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ｏ.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민주・민중교육” 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고, 또한 삼민이념이 좌경이적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참교육 역시 좌경이적이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참교육의 구체적 내용소개 ｏ. “민중을 위한 교육” 주장 - “근본적으로 불의한 사회구조 속에서의 개인적 성실은 문제가 있다”며, “안내양들에게 삥땅을 죄악시하게 수신교육을 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안내양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교육이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민중교육 1, 20면). - “학교교육은 체제 속에서 거기에 맞는 인간상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체제순응 인간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교육형태는 제도교육 자체가 비제도교육이 수행해야 할 내용, 즉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이 노동자집단이라 할 때 노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 하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주장(민중교육 1, 26면). - “우리나라 학생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민, 노동자의 자식인데, 이들에 대해 자본가적 경쟁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민중교육 1, 23면). - “자신이 노력만하면 잘 살수 있다는 전제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사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민중교육 1, 23면). ｏ.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 “제도교육은 자본주의 경쟁원리구조 속에서 사회의 위계질서를 정당화 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자본주의의 가치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민중교육 1, 27면). -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는 교육제도의 수정이나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근원이 효율적인 인간상품을 얻고자 하는 매판자본가, 매판권력과 스스로를 해방하려는 민중의 인간적 욕구와의 갈등에 있기 때문에 자본가의 관점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민중교육 1, 39면). ※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의 변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닌 자본주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까지 부정하는 것임. 실제로 일본교원노조가 내세운 기본노선은 「노동자라는 입장에 서서 사회주의 체제구축을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것임(일본교육황폐, 그 진단과 치료법 2면). - “자본주의 수권 이데올로기는 우리교육을 그르칠 대로 그르쳐 불평등한 경쟁원리로 입시경쟁을 가속시키는 것”(민중교육 1, 73면). ｏ.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지지. - “교육민주화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일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민중교육 2, 178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실천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론이 그것이다”(민중교육 2, 180면). ｏ. 체제내에서의 개혁 불인정 - “소득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체제내적인 개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사회질서가 소득격차로 유지되고 있는 한 소득격차 즉 국민소득의 분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은 체제의 변혁을 의미한다”(민중교육 2, 190면). ｏ. 대공대북경각심 와해 시도 - “미국이나 일본을 끝까지 친구로 알게 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까지 동족을 적으로 알게 하는…… 체제이데올로기 교육이 불식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참된 의미의 민족통일이나 참된 의미의 민족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민중교육 1, 74면). - “나는 북한 동포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과 돈에 찌든 우리들의 어른들보다 사랑한다”(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개편 교과서 지침서, 중학국어 1-1, 124면). - “한국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희생해서 북한의 동족을 향해 총을 겨누는 6, 70만의 군대를 기르고 있다”(민중교육 2, 29면). ｏ. 고교생 의식화 및 변혁주체화 - “고교생과 교사는 교육민주화투쟁의 두 핵심세력이며, 나아가 고교생은 전체 변혁운동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는 존재”(민중교육 2, 161면). - “고교생의 대다수는 이 땅의 가난한 민중의 자녀들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급성을 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부모의 자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광범위한 민중과의 연대를 실현할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계급 이기주의를 떠나 민중운동에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다”(민중교육 2, 165면). - “이들이 전체 변혁운동의 선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고교대중이 대중운동의 대열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입시교육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민중교육 2, 166면). - “교사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것은 고교생들의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고교생 활동가의 발굴과 양성 및 고교생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민중교육 2, 4174면). Ⅳ. 전교조가 이적단체인 근거. 1.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성립요건. ｏ.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 539판결). ｏ. 결국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되려면「단체성」과「이적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이하 전교조의「단체성」과「이적성」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교조의 「단체성」 ｏ.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회원이 8만명에 달하며,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집행기구로는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등을, 지역기구로 지부, 지회, 분회를 두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고 있으므로 「단체성」을 인정하는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3. 전교조의 「이적성」 ｏ. 전교조는 - 강령규약해설에서,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개발독재 등의 역사과정에서 교육은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현재도 (중략)교육은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기존의 교육제도를 비난한 다음 “참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교육부문의 운동인 전교조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참교육이념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올바로 반영하고 풍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교육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총화하고 보편화하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대안적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교조의 이념이 참교육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 창립선언문에서는,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 (중략) … 민족교육만세! 민주교육만세! 인간화교육만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만세!”라고 선언하여 참교육의 내용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ｏ. 전교조의 핵심주도세력들은 -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민중・민족교육을 상정해 왔었는데, “민주・민중・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이고, - 1985년 전학련삼민투위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용어혼란전술로서 「참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으로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나, -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꾸어 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은 위 「Ⅲ, 3. 참교육의 실체」에서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4. 그 동안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율하지 못했던 이유. ｏ.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전교조는 「이적성」과「단체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원래 결성될 때부터 이적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적단체로 규율하지 못했는가하는 의문을 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오로지 그동안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ｏ. 이것은 과거 한총련의 사례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1997년 제5기 한총련부터 이적단체로 규율했습니다. 그러나 한총련은 1993년 출범당시부터 이적단체였지 제5기때에 갑자기 이적단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까지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해 국민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연세대난동사태를 계기로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ｏ. 전교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국민들은 참교육을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개선하는 좋은 교육”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해도 무방할 만큼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해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국민연합은 검찰이 안심하고 전교조의 정체를 밝히도록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ｏ. 특히 여태까지도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던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털어낼 수 있도록 최근에 북한이 다음과 같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 즉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선동사이트에서는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 직후 논평을 통해, “전교조 깨기는 친미 매국 역적집단의 발악적 책동”이라고 규정하고, 잇따라 민주조선, 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의 매체들이 총출동하여 전교조를 비호하고 나섰는데, 전교조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면, 북한공산집단이 그렇게 발끈해서 전교조를 두둔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ｏ. 따라서 이제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다할 것입니다. Ⅴ. 결어 ｏ. 그 동안 국민들은 전교조 소속교사들이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반미투쟁을 선도하고, 빨치산의 투쟁을 미화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이는 일부 구성원들의 일탈행위 이거나 언론 보도과정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인 정도로 치부해왔을 것입니다. ｏ. 그러나 이는 결코 일부 구성원의 일탈행위나 전달과정의 오해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의 목표자체가 친북반미좌경의식화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국민들은 빙산의 일각을 보았던 것입니다. ｏ.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전교조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들까지 혁명전사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의 홍수 속에서도 당시 정부에서는 1989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전교조 가입교사 총 1,490명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ｏ. 그 후 정부에서는 이들 해직교사들이 자숙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대화합차원에서 특별사면・복권(1993. 12. 24)된 174명을 포함하여 전교조 관련 해직자 1,342명에 대하며 1994년 3월 복직을 허용하는 등 관용을 베푼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숙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투쟁이 승리했다고 보고, 특히 좌파정권 10년 동안에는 햇볕정책 시행으로 대북・대공경각심이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반미친북활동을 노골화 하였던 것입니다. ｏ.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학가의 좌경의식화 학습 결과 80년대 중반이후 우리의 대학가가 온통 좌경이념과 주체사상의 노예로 변해 버렸고 그 여파로 여태 까지도 우리 사회전체가 극심한 이념적 혼란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까지 좌경의식화 학습을 실시하는 전교조활동을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에 어떤 가공할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不問可知라 할 것입니다. ｏ. 물론 전교조 참여 교사 중에도 주도세력의 불순의도를 모르고, 진실로 교육개혁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전교조운동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이들의 선의 내지는 무지만을 믿고 위험한 전교조활동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ｏ. 공안수사당국으로서는 하루속히 전교조가 이적단체임을 밝혀서 선량한 교사・학생・국민들이 전교조 주도세력의 술수에 넘어가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전교조의 불순책동을 차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켜낼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ｏ. 언론과 국민들도, 전교조가 표방하는 이른바 “참교육”이 원래는 좋은 뜻인데 최근에 들어 우연히 좌편향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교육의 본래 이념 자체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해 주고자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전교조추방 1천만 서명 국민네트워크’ 출범에 참여 단체가 되어주세요!!. 전교조는 지금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교육을 내세워 학생, 학부모를 현혹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전교조는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며 노동자로 전락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했습니다. 전교조 실체를 알게 될수록 “전교조를 해체해야만 나라가 산다”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느끼게 됩니다. 전교조문제 해결 없이 국가 미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학교선택권, 교사선택권, 교원평가도 불가능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횡포로 공교육을 죽여 학교 밖 사교육으로 애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제품을 만들지만 학생은 제품이 아닙니다. 불량품은 폐기하고 재생산도 가능하지만 학생은 리콜도 애프터서비스도 안 됩니다. 살아 있는 인격체를 기르는 교육자가 결코 노동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정부는 교원노조를 인정하고 그들이 이렇게 정치화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거기다 이념교육까지 시켜 국가와 체제를 부정하도록 가르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교원노조는 해체되어야합니다. 교직원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걸 온 국민이 알아야합니다. 이제 우리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책임보다 정치, 이념에 찌든 노동자에게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교조 없는 학교를 바라고 이제 전교조는 부끄러운 이름이란 것을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학부모들이 앞장서 전교조추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어려울 거라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식 문제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 엄마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명이 진행되는 동안 전교조 이름이 부끄러운 교사들은 탈퇴하게 될 것이고 지금 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전교조의 이적 단체 판결’도 반드시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 노력은 학부모의 힘 만으론 부족합니다. 시민사회, 애국 제 단체와 젊은이, 올바른 시민이 가세해 주실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내 아이를 이념, 정치로 부터 보호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가 이뤄진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엄마들의 이 몸부림에 여러 단체, 애국시민 여러분 도와주시고 힘 실어주십시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서명을 위한 장소 마련과 애국조직의 포스트를 완성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11월 8일(화), 오전 11시, 전교조 추방 1천만 서명 국민네트워크 출범에 참여해 애국조직의 단합된 모습을 온 나라에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출범 전 사전 만남을 통해 행사 기획을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종로구청 옆, 두산위브 1층 회의실 15,000명 서명(10/25일 현재) < 현재 참여단체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서울자유교원조합, 교육선진화운동,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한민국ROTC구국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본부, 한국그린교육운동, 21C미래교육연합, 나라정책연구원,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대한민국지킴이불교도총연합, 디펜스타임즈, 라이트코리아, 민보상법개정운동본부, 바른금융제정포럼,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위원회, 선진통일연합, 세계북한연구센타,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애국단체총연합, 이북5도민회, 이북5도민회청년연합, 자아공간,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기업원,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수호국민운동,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스토리K, 포퓨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푸른한국닷컴,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독도연구원,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한국자유연합,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화람꾼,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사랑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학부모모임, 한국통일진흥원, 경기학사모, 선플사랑운동본부(부산), 제주학부모연대,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 참여요청단체 > 퇴직교장회,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상록포럼, 노인권익옹호연대,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육군종합학교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민주시민연합, 내일을여는여성회, 미래여성네트워크, 마중물연대, 북한바로알리기운동본부,한국문화교육협회, 현대사상연구회, 활빈단,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안중근의사숭모회, 6.25참전국가유공자미국총연합회, 6.25참전유공자회, 내일을여는여성회, 삼락회, 사립유치원연합회, 북한민주화위원회, 각 학교 동창회, 각 대형교회, 국민안전운동본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누락됐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는 11월 1일까지 답신으로 부탁드립니다. 전교조 추방 1천만 서명 국민네트워크 연락처 :02-720-3193, Fax02-720-3332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교육선진화 추진 ‘전교조의 종북자료와 허위날조 계기수업자료, 적화통일세뇌교육자료, 이적통일자료’와 625관련 계기수업 자료 등을 웹하드<A href="http://www.webhard.co.kr/" target=_blank>http://www.webhard.co.kr/</A> 에서 공개합니다.powerkltu(힘찬서울자유교원조합)라는 ID와 kltu1234(비밀번호, 서울자유교원조합 홈페이지주소)에 2GIGA 공개합니다. 또, 부모마음 출판국의 책자료pdf파일을 공개합니다. 다운받아 보시고 전교조의 이적성을 마음껏 화면으로 확인하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라는 동영상도 시청해 보세세요(=http://youtu.be/qBRa3HQfq_c) ======================================================================================= 보도자료 2009. 5. 15. 07:30 서울자유교원조합보도자료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서희식 (<A href="http://www.kltu.or.kr/" target=_blank>http://www.kltu.or.kr/</A> 보도자료에 원본탑재) 전교조스러움의 실체는 흥청망청 천억을 쓴 공교육훼방꾼이다. 천억이 넘는 돈을 회비와 지원비로 모아 흥청망청 사용하고, 집도없이 월세살이하는 공교육훼방꾼은 회개하라. 전교조 명단공개 환영하며 전교조 담임 거부운동을 시작한다. ○ 전교조 명단공개가 챙피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는 전교조를 탈퇴하라. ○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다. ○ 전교조는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이다. ○ 전교조는 북한의 핵을 찬양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북한 추종세력이다. ○ 전교조는 북한 주장대로 한미연합사해체, 작전권환수를 주장하는 친북집단이다. ○ 전교조는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북한의 앞잡이 노릇하는 집단이다. 지식교육대신 좌익이념교육으로 사교육천국 만든 전교조는 교단을 떠나라.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전교조의 반역적 군자산약속 파기를 명하라 20080818 1. 정부는 전교조의 반역적 ‘군자산 약속’ 파기를 명령하라. 2. 정부는 전교조의 공산당식 민주집중제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개인은 조직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시키는 공산당식 복종의 제도 파기를 명령하라. 3.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민주의례를 고집하는 교사를 처벌하라. 4. 좌경화된 국민들을 바르게 교육할 새로운 국민교육헌장 1968년12월5일 선포된 국민교육헌장 다섯달에 무려 44명의 심사위원 심사숙고하여 만들었다 을 제정하라. 전교조 조합원여러분!, 시대흐름을 거스르지 맙시다.20080821 1. 오종렬과 한‘군자산 약속’을 파기 할 생각은 있는가? 2. 민중의례를 중단하고 국민의례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가? 3. 공산당식 민주집중제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개인은 조직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시키는 공산당식 복종의 제도 파기하고, 다수결을 따를 용의는 있는가? 빨갱이 소리는 면해야 하지 않겠나?, 성심껏 대답해 주게나. 기다리겠네. “군자산 약속“의 함정에 빠진 전교조 구출에 함께 협력합시다 20081226 6차일인시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적화통일? 개꿈깨!!! 검찰은 허접한 군자산약속세력(=연방제적화통일세력)들을 수사하여 좌익세력 OR 이적단체 척결하라. 패가망신 피해 자살한 자를 추모한다며 광우난동촛불집회를 재현하려는 종북단체, 체포령을 내려라20090530 빨갱이 전도사가 된 전교조의 시국선언?... 새싹이 멍든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폄하하며, 빨갱이 전도사된 전교조는 공교육현장인 학교를 당장떠나라.6/17 시국선언 전교조는 주제파악하고 먼저 인간이 되어라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적 가치를 폄하하는 허위날조사례 퍼트리는 괴물에서 먼저 인간이 되어라6/18. 한줌의 인원을 몇만명이라 허위날조하려 시도하는가? 겁먹은 NL-PD들이 학교도 숨기고 이름만 달랑??? 쬼교조여! 씨앗만 보내며 자식이라고 허풍떠는가? 망국선언 이름만 16,717명 발표, 전교조는 허풍떨지 말고 소속학교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6/20 전교조에 망국선언한 김훈진 노동자가 12명이나 있는가? 전교조 '망국선언 교사' 1만7189명 발표명단은 중복 뒤범벅하여 허위날조 시도한 증거로 의심된다.6/23 북한지령=좌익 비상연락망=망국선언 순서...6/24 망국선언 순서는 북한 지령따른 좌익의 비상연락망 순서“라는 의혹이 있다. 철저히 조사하여 좌익세력 척결하라 전교조 김훈진, 70여번 망국선언 명단기재의혹 해명하라 좌익전교조에 김훈진 노동자가 70명이 넘는다고??? 망국선언 양아치가 70번 넘게 중복조문하듯 중복선언?? 쯧쯧..6/25 허겁지검 급조한 망국선언 명단, 허위날조가 실수라고? 3일만에 이만명 육박이라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 근거가 허위날조이니, 양심도 없는 파렴치사기꾼놈들..6/26 전교조가 스스로 인정한 6.18 교사 시국 선언 관련 오류 정정 작성자 조직실 작성일 2009-06-24 조회수 279 번호 1388 2009년 6월 22일(월)에 발행된 교육희망 548호에 게시되었던 6.18 교사 시국 선언자 명단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교사시국선언 참가자는 총 17,189명(6월18일 오후 11시 현재)이며, 신문조판과정에서 엑셀프로그램 변환상 오류로 인해 특정인의 이름이 중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서울자유교원조합 보도자료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서희식 (<A href="http://www.kltu.or.kr/" target=_blank>http://www.kltu.or.kr/</A> 보도자료에 원본탑재) 망국선언 김훈진이 98명?? 비겁한 대국민사기행각을 고발한다 행동하는 양심에서, 성폭행-추행 등으로 패륜집단거쳐 망국선언 허위날조명단발표로 비겁한 사기꾼집단으로 전락6/28 용서를 원하면, 전교조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외쳐보라 민주주의가 위기라서 억울하고 분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외쳐보라. 왜, 공산민주주의가 위기인 것을 억울해하는가?7/4 참교육자가 허위날조된 명단으로 국민을 속이면 되겠는가? 전교조 지도부는 오류라고 주장한 6.18교사 시국선언자 명단을 다시 공개하고 사죄하라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090710 북한의 전면대결태세 돌입 지령의 비상연락망을 찾아라 슬쩍빠지며 조합원만 이름만 올린 파렴치범이 지부장?, 부하만 돌격시키고 도망갔구나? 소신도 팽개친채 잔뜩 겁먹었구나? 20090711 민주화로 위장한 자유를파괴하기 위한 자유를 금지하라 동맹전술에 의한 반정부연합전선 형성을 위해 민주화를 외칠뿐이다. 정부와 대통령을 적으로 여기는 이적단체일 뿐이다. 20090713 국가와 치킨게임을 하지말고, 석고대죄부터 하시오. 서울어린이도서관을 뻔뻔하게 차지하고는 반환 보다는 투쟁을 하려하니 특이한 조직이다. 이런 사악한단체의 중집위를 보니.... 20090714 (1) 시국선언 교사 형사고발에 대한 조력(수사과정 및 1심 변론) (2)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시 변론(소청과 1심 변론) (3) 전교조에 대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국가보안법 고발 사건 (피고발인 당시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조력(수사과정 및 1심 변론) (4)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형사고발(6. 26.자) (5)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다섯 가지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비 -(1), (2), (4),(5)에 대한 비용 : 1인당 1,000,000원 총 88,000,000원 -(4)에 대한 비용 :10,000,000원, -공동변론단 운영비 :2,000,000원 총 1억원 허위날조 들통난 사면초가 전교조, 무슨 꿈을 꾸나?. 꾐에 빠져 좌익생활을 하며 뻔뻔하게 전교조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사죄드립니다. 20090716 사면초가 전교조, 대한민국과 단식-치킨게임 돌입하다 도와줄테니, 석고대죄부터 하라며 그렇게 말렸건만, 단식으로 치킨게임 돌입하다니.... 이제, 사망선고 나면 장례치르겠소이다 20090715 허위날조명단 들통난 뻔뻔한 사기꾼 전교조를 고발한다. 중국공산당은 사악, 기만, 선동, 투쟁, 강탈, 불량, 이간, 소멸, 통제라는 9대 인자(=구평)에 의거해 정권을 탈취했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090717 5-60년 세습독재를 민주화라 침묵하며 MB독재라 망언하는가? 북한의 전면대결태세 구축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 몰아붙이라는 지령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결정 취소의 소“를 읽어봅시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20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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