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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이라며 4000원대로 비싸진 꽁짜급식 원가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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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소년

조회: 9510 등록일: 20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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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
 보도자료 2014. 03. 23. 07:3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 친환경급식이라며 4000원대로 비싸진 꽁짜급식 원가를 감사하라. -------------------------------------- 저소득층 교육기회 뺏아 양극화 촉진하는 꽁짜밥 급식의 갑자기 오른 급식단가를 감사하여 식재료 구입의혹을 밝혀달라. 꽁짜급식에 예산축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여 학력대물림-가난대물림을 가속화하여 서울교육이 황폐해지고 있다. --------------------------------------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30915 --------------------------------------
2014년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72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1000여명 늘었다. 무상급식 예산도 2011년 1조3897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2년에 1조9450억 원으로, 2013년에 2조4616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2014년은 2조6239억 원으로 급증했다. 무려, 무상급식에 5년간 9조원의 교육예산 들었다.
 
 결국, 5년간 꽁짜밥 먹이느라 9조원의 교육예산이 들어가 9조원의 공교육 예산이 구멍 났다. 지자체 예산도 꽁짜급식지원에 마구잡이로 삭감되고 있으며, 그동안 시행하던 원어민교육, 방과후교육 등 저소득층교육지원예산이 교육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되어 학력대물림-가난대물림의 교육양극화가 촉진되며 교육현장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어 오히려 무상시리즈가 교육예산을 삭감시키는 공룡으로 변해 암적존재가 되었다.
 
 사실 서울교육예산 7조5000억원 중 교사의 봉급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면 1조원 가량 남는다. 이중 꽁짜밥 급식에 4000억원 이상을 써야하니, 비가 새는 낡은 학교 재건축이나 책걸상교체 예산도 확보가 어렵다. 그러나, 꽁짜급식예산은 저소득층지원예산까지 삭감시키며 위세당당하게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이라며 식자재 단가가 올라 2000원대 급식이 몇 년전 이었는데, 현재는 4000원대로 올라 올해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책정됐다.
 
 사실, 학교급식은 군대급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임대료도 없고 세금도 없으며, 영양사 봉급도 별도로 지급받는 상황에서 군대는 3000원 근처인데 왜 학교는 4000원대 급식비가 나가는지? 시장골목 백반도 4000원대 가격인데, 친환경이라는 말에 뻥튀긴 가격은 없는지 살펴보려 해도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열람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하니 노력하여 언젠가는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식자재를 대는 업체들이 문제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혹시라도 있을 정치꾼들의 이면계약이나, 제 식구 봐 주기식의 식자재구매는 없는지 의혹이 제기된다는 말이다. 정말 중국산식자재 하나도 없이 급식이 가능한지?, 친환경식자재라면 농약이 전혀 없는 유기농제품을 말하는 것인지?. 다음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한다.
 
 첫째, 군대보다도 비싼 학교급식단가에 대한 적정성여부 감사.
둘째,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자재의 원산지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특정업자만 혜택주 는지 여부.
셋째, 단지 친환경인증만 받은 재료를 사용하고도 비싼 유기농 친환경식재료의 가격으로 구매했는지 여부
넷째, 식자재가격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일정이익을 보전하며 비싼 가격의 대량구매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다섯째, 과도한 양의 식재료 주문 후 남는 재료 및 음식을 사사로이 처리하여 이득을 보는지 여부.
 
 위의 의혹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한 후 동네 시장 착한가게의 백반값보다도 더 4000원대로 비싸진 학교급식가격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공교육비용을 축내는 것이므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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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
*가입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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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평인 칼럼]무상급식이 원죄다, 기사입력 2014-03-18 03:00:00 기사수정 2014-03-18 07:33:38
송평인 논설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관 친구를 한 달 전쯤 만났다. 올해부터 방과후 돌봄 교육을 초등 1, 2학년 희망자 모두에게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 다른 예산을 돌려 배정해야 할 처지라고 한숨을 쉬었다. 각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취학 전 아동 누리과정을 5세에서 3, 4세까지로 확대하느라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육청은 돈이 없어 학교시설을 제때 개선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강사도 많이 해고했다. 올해는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들의 퇴직금을 줄 형편이 못돼 신임교사 발령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누리과정과 돌봄 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중앙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지자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하는 것이다. 무상급식만 해도 지자체별로 결정한 것이고 예산도 지자체가 스스로 마련한다. 그러나 누리과정과 돌봄 교육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친구의 불만은 정부가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공약을 실천한다는 생색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뒷감당은 안중에도 없는 여야의 무상서비스 경쟁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등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에서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의 말처럼 이것은 보편적 복지를 팔기 위한 미끼 상품이었다. 그 미끼를 물어 누리과정 같은 전국적 서비스로 확대한 것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이라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누리과정 등 그 다음 단추가 모두 잘못 끼워지게 됐다. 
 
무상급식과 일률적 누리과정 지원은 글로벌 관행이 아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복지에서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프랑스를 보자. 난 2009년 파리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급식비로 1년에 약 500유로를 냈다. 내 소득은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을 받으면 약 750유로를 내야 한다. 물론 최저 등급을 받으면 거의 내지 않는다. 
 
프랑스의 급식비 구조는 빈곤층에는 매월 아동수당에다 무료에 가까운 급식을 제공하고, 중산층에는 매월 지급한 아동수당을 급식비로 대부분 환수해가고, 부유층에는 아동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급식비도 모두 내게 하는 것이다. 교사는 급식비 청구서를 봉투에 담아 아이를 통해 학부모에게 전해주고, 학부모는 봉투에 수표를 넣어 아이를 통해 교사에게 보낸다. 차등적인 급식비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면 대부분의 프랑스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된다. 이런 구조는 학교 급식만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요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초중학교에서 누구에게도 급식비를 받지 않는다. 누리과정 지원비는 올해 1인당 22만 원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다. 현실적으로는 이 돈으로 다 감당이 안 돼서 2016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도록 돼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정의에 따르면 부유층과 중산층에는 안 받던 급식비를 받고 빈곤층은 당장이라도 돈을 더 낼 필요 없이 누리과정을 다니게 하는 것이 옳다.
 
 무상으로 돌봄 교육을 받던 초등 3학년 이상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앞으로 돈을 내야 한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봤다. 돌봄 교육을 초등 1, 2학년 희망자 모두에게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무상급식 도입 이후 첫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용감하고 책임 있는 지방선거 후보라면 잘못된 보편적 복지의 구조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송평인 논설위원 <A href="mailto:pisong@donga.com">pisong@donga.com</A> -----------------------------------------
 무상급식에 5년간 9조원…공교육 예산 구멍,  예산 4년 새 4배로 급증 ‘교육예산 블랙홀’ 우려    신규교원 임용이나 학교시설 개·보수와 같은 교육 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4배 이상인 2조6239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각종 교육 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4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집계한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그 동안 경기 과천 등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던 무상급식이 2010년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4년 만에 무상급식 예산이 5630억 원에서 2조6239억 원으로 무려 366.1% 증가했다. 특히 그 동안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되던 무상급식의 확대가 2010년 ‘6·2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떠오르면서 2011년 무상급식 예산이 전년도보다 146.8% 늘어난 1조3897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2년에 1조9450억 원으로, 2013년에 2조4616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조6239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 무상급식 예산이 갈수록 늘면서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들은 2010년 전체 급식예산의 13.9%인 785억 원을 지원했지만 2014년에는 무려 전체 예산의 40.9%인 1조573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서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 예산이 급증하면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교육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신규교원 임용, 교원 명예퇴직 등에 큰 차질을 빚는가 하면 지자체들이 일선 학교로 지원하던 각종 시설 개·보수 예산도 크게 줄면서 교실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무상급식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됐다”며 “특히 최근 초등 신규 교사 미발령 사태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가 꼽히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시급히 정책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우 기자 <A href="mailto:hangang@munhwa.com">hangang@munhwa.com</A>  --------------------------------------------
무상급식 예산 급증…저소득층 교육기회 뺐긴다,  기사입력 2014-01-08 12:00
서울시ㆍ교육청ㆍ구청 예산 급증…재정난에 교육지원예산 전용 교육환경 악화 우려…무상급식 취지 좋지만 근본 대책 마련 시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서울 시내 중학교 3학년 전체로 확대됐지만 마냥 좋아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다. 역설적이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이 그렇다.
이들은 서울시와 시교육청, 자치구의 지원으로 방과 후 학교, 영어체험학습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교육경비지원’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교육 양극화 해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에 이어 중학교 3학년 전체로 확대되면서 무상급식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에서 5 대3 대 2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1.8% 증가한 1490억3100만원을, 시교육청은 7.8% 늘어난 2631억원을 책정했다. 일선 구청도 무상급식 예산을 20% 안팎으로 확대했다.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난 만큼 다른 사업 예산은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뒤로 미룰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예산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학교는 시교육청과 자치구에서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받아 노후시설을 개ㆍ보수하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나 영어체험학습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시교육청에 교육경비지원금을 내는데 올해부터 ‘보통세의 0.4%’로 관련 조례가 바뀌면서 지난해보다 143억원(24.6%)이 줄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경비지원금은 지난해 580억원에서 올해 437억원으로 삭감,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은 늘어난 반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 다른 사업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사업 예산을 지난해 148억7000만원에서 올해 121억5500만원으로 18.2%나 줄였다. 영어체험학습 지원비도 지난해 47억원에서 올해 37억원으로 21.2%나 축소됐다.
자치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강남의 A 구청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20.5% 증가했지만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무려 40% 삭감됐다.
서울의 다른 구청도 A 구청과 사정은 비슷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없는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다보니 학교장들이 실험실습 기자재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예산을 전용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무상급식 취지는 좋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상류층 급식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72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1000여명 늘었다. 무상급식 단가도 올라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책정됐다.   ---------------------------------------
전면 무상급식 하려면 年예산 얼마나 필요한가  기사입력 2011-01-12 03:00:00 기사수정 2011-01-12 07:41:47
■ 무상급식 Q&A민주 “695억” vs 서울시 “4000억”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 광풍(狂風)의 서막”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선다.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쟁점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서울시 예산 0.3%면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A: 민주당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자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는데 예산 0.3%가 아깝나”라고 반박했다.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은 내년 서울시 예산 약 20조5000억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것. 하지만 서울시는 695억 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한다.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 한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 예산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Q: 덜 중요한 예산을 절약하면 무상급식이 가능한지….  A: 민주당은 토목 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752억 원, 한강 예술섬 예산 406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신설했다. 반면 서울시는 토목, 건설 예산은 일회성 예산이라고 반박한다. 공원이나 건물 등은 한번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면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 반해 무상급식은 매년 예산을 새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 초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매년 서울시에서만 최소 4000억 원, 10년이면 4조 원이 필요하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Q: 무상급식 시행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A: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학교급식의 무상 제공으로 실질적인 완전무상 의무교육 실현’이라는 정책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집권 뒤인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우선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05년 2월 김진표 당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현재 민주당 소속이다.
 Q: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데….  A: 민주당은 주민투표법 7조 2항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해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투표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Q: 4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주민투표법 11조 1항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은 투표일로 지정할 수 없고 주민투표 발의(투표 공고)도 할 수 없다. 11일 현재 서울에서 4월 27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곳은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형상 서울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성진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각각 선고받을 경우 보궐선거가 이뤄지고, 선거일 60일 전부터 중구, 강남을 지역에서는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수 없다. 재·보궐선거는 3월 31일까지 확정된다.  조종엽 기자 <A href="mailto:jjj@donga.com">jjj@donga.com</A> 이동영 기자 <A href="mailto:argus@donga.com">argus@donga.c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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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을 개탄한다	참 숯	9797	2014-01-20

2751	세월호 세월은 가고 [새민년은 무엇으로 정치하나?] [1]	향기있는 필검	9793	2014-11-13

2750	문재인 탄핵 청원 종료 참여인원	빨갱이 소탕	9773	2020-03-05

2749	김대중은 했는데 윤석열은 왜 못하는가.	빨갱이 소탕	9766	2023-06-22

2748	대한민국이 위험 하다 !	안동 촌노	9764	2014-04-17

2747	납북이산 가족들과 종북들을 맞 교환 하자 !	안동 촌노	9758	2014-02-06

2746	부정선거 의혹 스카이데일리에 의해 밝혀졌다.	빨갱이 소탕	9757	2024-04-23

2745	북한과 새민련이 변화할 때다	진실과 영혼	9757	2015-11-03

2744	문재인은 국가반역 - 즉각 체포하라!! [3]	진실과 영혼	9751	2015-07-04

2743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인재가 없다!	안동 촌노	9751	2013-10-07

2742	상향식공천이란 야바위 꼼수 [1]	진실과 영혼	9746	2016-02-01

2741	간철수가 가야 할 곳은 백신 장사이다.	안동 촌노	9742	2014-03-04

2740	우한폐렴 슈퍼 전파자 문재인 내려오라	빨갱이 소탕	9740	2020-02-22

2739	행정권찬탈 쿠데타 두목/수괴는 박쥐다 박쥐!!	진실과 영혼	9738	2015-06-24

2738	통합당 인사들 적화 때 자리 보장 받았나.	빨갱이 소탕	9725	2020-05-04

2737	나도 고발해라,,,, [1]	하늘과 땅사이에	9724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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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이석기를 두둔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참 숯	9724	2013-11-01

2734	안철수와 김정은	빨갱이 소탕	9722	2014-03-04

2733	돌대가리와 소대가리의 싸움	진실과 영혼	9720	2020-06-16

2732	문가 안위를 위한 검찰개혁은 절대 성공불가	빨갱이 소탕	9717	2020-01-22

2731	[美정부의 진정성 테스트] 文대통령, 美웜비어 애도 대신 美딴따라와 면담.	레알 말세	9705	2019-12-16

2730	안철수의 위기와 [친노들의 반격]	향기있는 필검	9704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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