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이 국회를 야권 독주 횡포를 하도록 동조하겠다고 한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우원식이 국회를 야권 독주 횡포를 하도록 동조하겠다고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6951 등록일: 2024-05-21

22대 국회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식물의원 노릇만 하게 생겼고,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기댈 수 밖에 없게 생겼다. 국회의장 후보로 뽑힌 우원식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상임위 구성부터 직권상정 표결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임위 배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그럴 경우 표결로 넘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뜻대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다는 의미다. 우 의원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나와 “6월 중으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고, 상임위 18곳 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례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에 앞서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원내 2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미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민주당이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전례가 있어 단순 엄포는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 시점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되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폭주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고,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여당과 나눠서 져야 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시행령에 관해서는 국회가 사전 심사를 하는 ‘국회 사전 심사제’를 두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상위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에 위배되면 효력을 잃는데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우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CBS 라디오에선 “거부권(저지를 위해 필요한 의석)까지 8석이 모자란 것을 정치력으로 채우겠다”면서 “8석을 어떻게 채울 거냐가 저의 관심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관심”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가결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 등 범야권이 22대에서 192석을 확보한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의 이탈을 이끌어내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 의원은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여야 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의가 국민 이익에 반하는 길로 간다거나 지체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이라는 도구에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이를테면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의장 중립에 대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국민팔이를 하며 거대야권 편을 들어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국회의장 후보는 처음본다.  이렇게 국회의장과 거대야권이 국회에서 안하무인식으로 나올 것이 뻔한데 ,국민의힘은 의석수 타령만 할 것이 뻔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거대야권이 거부권 행사권도 박탈하겠다고 하고 탄핵을 운운하고 있으니 누가 독재정치를 하는 것일까?

댓글 : 0 건



이전글	요즈음 언론들이 물을 만난 고기와 같이 신이 났다.
다음글	김호중과 이재명!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4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칼을지고	1448	2016-03-30

303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447	2016-07-13

302	멍청하거나 아니면....	산동거사	1446	2023-01-11

301	올것이 왔다!!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	펌돌이	1446	2022-12-22

300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446	2016-07-07

299	Jbc뉴스 정병철대표님의 김무성 내정 철회 환영 메시지	노사랑	1445	2022-08-29

298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2]	산동거사	1444	2022-10-09

297	감동란과 전략의 이구동성 : "운동권보다 검찰이 낫다"	노사랑	1444	2022-06-08

296	無題 3題	산동거사	1443	2022-09-08

295	지만원 박사님의 명언 : "적지 않은 우익 공간에서 사랑을 받는&#	운지맨	1442	2022-11-18

294	정병철 대표, "문재인 찢어죽이자"	노사랑	1442	2022-10-13

293	[BBC] 중국 초고층 빌딩 화염에 휩싸이다	장재균	1442	2022-09-17

292	[CNN]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유세 중 암살	장재균	1442	2022-07-09

291	유교 빨갱이 성리학 코뮤니즘의 나라 개조선	정문	1441	2022-08-24

290	[VOA] 미한일 30일 연합해상훈련 실시	장재균	1440	2022-09-30

289	바람 핀 남편을 둔 부인	펌돌이	1439	2022-11-13

288	10월3일 월요일 4.15부정선거 보신각앞 블랙시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	노사랑	1439	2022-09-29

287	전라도의 전략적 선택은 꿀일까, 독일까.	빨갱이 소탕	1437	2022-08-28

286	빈대에 물려 보지도 않은 노미....	산동거사	1437	2022-08-28

285	유동규가 이재명이 김문기 안다고 진술했다.	도형	1436	2022-09-08

284	[월간 “종교와 진리” 허위기사] 법원판결	정의수호!	1436	2022-07-21

283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436	2016-04-12

282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1]	산동거사	1435	2016-07-15

281	악마의 미소 [2]	산동거사	1434	2022-08-25

280	조우석의 한기총 비판에 대하여	안티다원	1432	2022-12-17

279	제2의 한걸레	산동거사	1431	2023-01-10

278	11.21자 전략TV 방송 시청 소감	운지맨	1431	2022-11-22

277	[AP] 푸틴의 두뇌라고 불리는 정치 이론가의 딸 폭탄 테러로 사망	장재균	1431	2022-08-22

276	[express] 바이든은 중국과의 '피바다' 전쟁을 경고했다.	장재균	1431	2022-08-15

275	‘윤핵관’의 자승자박(自繩自縛)	산동거사	1430	2022-08-20

274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430	2016-09-01

273	지만원 Vs. 변희재-강민구-빵시기-윤창중-박주연 (대통령실 인테리어 건	운지맨	1428	2022-08-19

272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428	2016-05-25

271	NHK] 한국 정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이달 26일 전면 해제	장재균	1427	2022-09-24

270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427	2016-08-10

269	경제는 기업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한다	정재학	1426	2022-09-24

268	이런 새대가리를 봤나	펌돌이	1424	2022-11-13

267	“민노총 불법파업 목적은 공산혁명 기반조성” 혁명으로 끝장내야	남자천사	1424	2022-08-30

266	(뉴욕 동영상)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이 곳	newyorker	1423	2022-08-20

265	호가호위(狐假虎威) 그림이 딱 나오잖아?	산동거사	1422	2022-08-26

264	편집작업	펑그르	1422	2017-03-02

263	김여정이 믿는 빨갱이 언론 등을 도려내라!	빨갱이 소탕	1421	2022-08-19

262	김만배 자해의 진실 [2]	산동거사	1420	2022-12-15

261	[express] 푸틴 북한과 긴밀한 관계다	장재균	1420	2022-08-16

260	고장난명(孤掌難鳴)	산동거사	1419	2022-12-17

259	이런 놈이 있으니....	산동거사	1418	2022-12-15

258	[CNN] 세계 최초 수소 여객열차	장재균	1417	2022-08-25

257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2]	산동거사	1417	2016-04-14

256	이X탱이 개자식의 집구석에....	산동거사	1414	2022-11-28

255	[CNBC]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 인상	장재균	1413	2022-09-09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