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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큰 파행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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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6830 등록일: 2024-05-17

김부겸 전 총리가 명심(明心) 논란 끝에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되고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 것에 다수 논리로만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큰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가 손들라로 폭주 처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6일 이른바 ‘명심 논란’ 끝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된 것과 관련, ‘다수 논리로만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큰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정권 심판론’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던 상황을 두고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 우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한 질문에 “각 후보들이 ‘의장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다수당이 필요하다면 그냥 가겠다는 얘기로 들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 관행과는 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가 그간 (다수당에 유리한) 국회법이 있음에도 거의 다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좀 지리멸렬하게 주요 쟁점을 미룬 폐해는 있었음에도 국회라는 게 뭔가, 국민 대표자 회의다”라고 했다.  이어 “각 의견을 대표하는 국민 대표자들이 5200만명이 모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손 들라’고, ‘이게 다수결이야’ ‘이게 민주주의야’ 이렇게 끌고 가면 반드시 큰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장 후보께서 그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시리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김 전 총리는 4·10 총선 과정에 대해선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25만원 민생 지원금을 예로 들며 “야당 대표가 주장하고, 대통령은 안 된다고 했는데, 토론다운 토론은 한 번도 안 이뤄졌다”며 “토론은 없고 심판론 하나만 하면 다 먹혔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론은 무조건 여당이 불리한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야당은 그걸(심판론 주장) 한다. 그런데 심판론이라는 게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선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포인트였음에도 의석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며 “너희들(민주당) 실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줬으니 정신을 좀 차리라는 의미”라고 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법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을 하게 못 박아 놓은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까지 기계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자들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은 국회법을 만든 이유를 모르고 입법부의 수장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또 입법부 수장 후보에게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 이재명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자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자들에게 표를 준 좌익들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보호 받고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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