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큰 파행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큰 파행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작성자:

도형

조회: 6845 등록일: 2024-05-17

김부겸 전 총리가 명심(明心) 논란 끝에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되고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 것에 다수 논리로만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큰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가 손들라로 폭주 처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6일 이른바 ‘명심 논란’ 끝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된 것과 관련, ‘다수 논리로만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큰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정권 심판론’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던 상황을 두고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 우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한 질문에 “각 후보들이 ‘의장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다수당이 필요하다면 그냥 가겠다는 얘기로 들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 관행과는 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가 그간 (다수당에 유리한) 국회법이 있음에도 거의 다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좀 지리멸렬하게 주요 쟁점을 미룬 폐해는 있었음에도 국회라는 게 뭔가, 국민 대표자 회의다”라고 했다.  이어 “각 의견을 대표하는 국민 대표자들이 5200만명이 모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손 들라’고, ‘이게 다수결이야’ ‘이게 민주주의야’ 이렇게 끌고 가면 반드시 큰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장 후보께서 그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시리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김 전 총리는 4·10 총선 과정에 대해선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25만원 민생 지원금을 예로 들며 “야당 대표가 주장하고, 대통령은 안 된다고 했는데, 토론다운 토론은 한 번도 안 이뤄졌다”며 “토론은 없고 심판론 하나만 하면 다 먹혔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론은 무조건 여당이 불리한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야당은 그걸(심판론 주장) 한다. 그런데 심판론이라는 게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선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포인트였음에도 의석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며 “너희들(민주당) 실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줬으니 정신을 좀 차리라는 의미”라고 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법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을 하게 못 박아 놓은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까지 기계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자들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은 국회법을 만든 이유를 모르고 입법부의 수장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또 입법부 수장 후보에게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 이재명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자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자들에게 표를 준 좌익들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보호 받고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댓글 : 0 건



이전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면 대한민국 없어진다! [2]
다음글	이재명 탄핵 카드에 윤대통령 혁명카드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689	원희룡의 어두운 흑역사를 밝힌다 [4]	안티다원	3597	2021-11-01

14688	황교안의 또 다른 이야기.	산동거사	3597	2019-01-21

14687	법치를 개같이 아는 놈들은 누구인가 ? [2]	안동촌노	3597	2018-11-28

14686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3]	최성령	3597	2018-07-07

14685	종북분자들은 어찌하여 김정은을 추종하는가. [2]	탈존	3597	2017-06-29

14684	"朔風(삭풍)에 떠는 寒月(한월) 박근혜..." [6]	국민검사	3597	2017-01-30

14683	대한민국에 義士 한 분 없소? [2]	보문산(寶文)	3597	2016-11-27

14682	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사’ 전문	펌돌이	3596	2023-05-18

14681	문대통령 북한 방문은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항복문서 전달식 [1]	남자천사	3596	2018-09-19

14680	공산주의자들에게 어설픈 정은 통하지 않는다.	탈존	3596	2017-06-20

14679	여론조작을 말하는 오마이뉴스의 기자.	탈존	3596	2017-04-07

14678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제 2의 박정희-육영수 부부 (2)	운지맨	3595	2022-11-25

14677	상한가 치고 있는 윤석열 지금이 가장 좋을 때 같다.	정문	3595	2021-03-08

14676	미스따리 (29)	펑그르	3595	2018-08-07

14675	김무성의 창백한 표정과 유승민의 행방묘연 [5]	청원	3595	2017-07-21

14674	홍준표 “애리조나 황무지 바라보며 다시 광야로”	과객	3595	2017-05-25

14673	부영양화 텃밭에서 싹튼 특검, 궤멸시켜야 [1]	노변담화	3595	2017-03-07

14672	太極旗와 慣性의 法則. 언론과 좌파들이 훼방을 놓는다 하더라도 관성을 품 [3]	청천산수	3595	2017-01-09

14671	북한은 인민재판 남한은 촛불재판으로 공산혁명 진행 중 [1]	남자천사	3595	2016-12-27

14670	고린도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신학) [4]	안티다원	3593	2022-10-07

14669	뻘갱이들이 날뛰는 공산지령 경제는 모조리망했다.	하늘과 땅사이에	3593	2019-04-17

14668	태극기의 변명 [2]	凡平	3593	2017-05-05

14667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자들은 나쁜 놈들이다. [2]	탈존	3593	2017-02-22

14666	6.25 불참자와 친일파 자료	조고아제	3592	2016-05-02

14665	삼성아,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 이런 빌어먹을 나라... 미련 둘 꺼 뭐 [1]	송곳	3592	2017-08-25

14664	현재 나의 바램은..... [4]	公認 댓글사	3592	2017-04-13

14663	군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라!	장재균	3592	2017-04-05

14662	논객넷 논객님들께 告함 [5]	비바람	3592	2016-12-20

14661	북핵 개발 원흉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북한 앞잡이 이재	남자천사	3591	2022-10-19

14660	정우택 나경원은 유세장 연단에 오르면 안된다 [6]	칼을지고	3591	2017-05-01

14659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남긴 최종 결론	현산	3591	2017-03-23

14658	대통령탄핵을 사기(詐欺)로 해치우겠다고? [3]	현산	3591	2017-02-27

14657	고영태같은 놈들은 공공의 敵이다! [2]	아침이슬	3591	2017-02-11

14656	공권력을 이렇게 사용하나(동영상)	장재균	3591	2017-02-07

14655	요즈음 직장에서 최순실 얘기 거의 안 하더라 [2]	동남풍	3591	2017-01-19

14654	[yahoo] 중국 언론인 한국, 우크라이나처럼 된다. 위협 발언	장재균	3590	2022-05-06

14653	홍준표는 박근혜 감옥 앞에서 울어라 [4]	비바람	3590	2017-10-23

14652	탄핵선고 거부 결사반대 결의대회 긴급 예고 [1]	정창화	3590	2017-03-08

14651	[속보] 안찬희 前 인천시장 별세	운지맨	3588	2019-04-09

14650	신광열 부장판사에 부쳐..... [2]	산동거사	3588	2017-11-26

14649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제2차 탄핵중단 공개촉구 및 공개질의서	정창화	3588	2017-03-07

14648	탄핵 폭동 원인. (1).	凡平	3588	2017-02-11

14647	윤대통령 주사파 대청소 않하면 박근혜 대통령 처럼 당한다.	남자천사	3587	2022-07-21

14646	그녀는 박근혜보다 못하다 [5]	아침이슬	3587	2017-06-28

14645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산동거사	3587	2017-03-04

14644	헌재재판관 8명 고발목적 [1]	정창화	3587	2017-02-25

14643	'관제 데모' 논란 속 태극기와 모금함? [2]	산동거사	3587	2017-02-12

14642	세 도적집단의 행태를 분석한다!(필독) 박근혜 탄핵은 도적집단인 국회,언 [2]	토함산	3587	2017-01-17

14641	단맥조소(丹麦嘲笑). 정유라라는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는가? 강	산동거사	3587	2017-01-03

14640	野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신속안건지정 취소하라!	도형	3586	2023-07-01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큰 파행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국회의장이 기계적 ...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