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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군주와는 맞지 않는다.

작성자:

도형

조회: 8269 등록일: 2024-05-01

선관위의 인사 비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보를 얻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많은 인사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데 왜 선관위에 손을 대지 못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 체제로 이번 총선을 치르게 해서 또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게 한 것인가? 아마 좌익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몰아냈을 것이다. 자유우파는 정권을 잡으면 너무 겁이 많이 있다. 권력을 손에 잡고도 잔인하게 사용하지 못하니 말이다.  이재명은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이 두렵고 겁이 나서 선관위원장 하나 제대로 몰아내지 못하고, 선관위 개혁과 사법부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이재명과 조국·황운하 같은 범죄인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고 끝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서 식물 정권과 식물 여당을 만든 단 말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선관위에서 지위 높은 자들의 자손들을 음서제로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지난 10년간 291차례나 있었다니 이런 선관위를 왜 윤석열 대통령을 개혁을 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을 유발시키는지 모르겠다. <a target="_blank"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4/30/DDUBG7P6LBGHVFP2GD56DFH3SY/" class="txli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a><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4/30/DDUBG7P6LBGHVFP2GD56DFH3SY/"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4/30/DDUBG7P6LBGHVFP2GD56DFH3SY/</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간부 자녀를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거나 서류를 조작하고, 선관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선관위 자녀 인사 청탁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 남용과 공무 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 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외부 인사가 대다수인 선관위원들을 제외하고 선관위 소속으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3000명이고, 이 가운데 4급 이상 간부가 350명 정도다. 이런 조직에서 전·현직 49명이 인사 비리 혐의를 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에서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력 채용을 선관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이 되는 통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선관위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경력 채용 291차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종 규정 위반이 1200여건 발견됐다. 이런 채용에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딸, 딸과 결혼하기로 예정돼 있는 ‘예비 사위’ 등 21명이 합격했고, 이 가운데 12명은 부정하게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직 자녀는 없는 자리도 만들어 채용, 다른 지원자는 탈락시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전년 9월 채용 수요를 조사하면서 인천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고 보고했는데도 인천선관위에 1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 전 총장 아들이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다. 사실상 김 전 총장 아들을 뽑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런 인사 비리가 발생한 것에 책임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있다 하겠다. 그런데 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그 자리를 지키게 해서 이런 인사 비리와 22대 선거부정 의혹들이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개혁 군주는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해야 개혁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법 시스템 안에서 사용하려 하니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개혁은 전광석화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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