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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작성자:

오대산

조회: 9985 등록일: 2014-01-1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이미 현실이 돼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으며 당에서 안을 만든 뒤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거론한 부분은 만시지탄이지만 호응을 받을만 하다. 하지만 햇볕정책에 따른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현실화 되었다면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이유가 있다.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2009년 6월17일자 동아일보 배인준칼럼은 '국민이 DJ를 위해 있나'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의 북핵옹호 발언에 대해서 비판한 바 있다. '북에 속고 또 속은 DJ와 盧'라는 주제의 글 내용엔 “그런데 DJ는 북한은 1994년에 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가 북핵에 대해 국민 앞에서 했던 수많은 말들은 다 빗나갔다”라고 정확한 워딩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거슬러 오르면 2004년 10월 6일자 경향신문 창간 58돌 기념 인터뷰에서도 김대중은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었다.
 
이 발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언론들이 '북한이 핵개발이 현실화된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정일과의 면담 전후 햇볕정책에 바싹 몸이 단 김대중이 자신있게 나온 발언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초있기에 들어갔다는 국내외 언론의 보도에 대해 2001년 김대중은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한이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말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는 “북한의 핵 개발은 이미 현실이 돼 있다”는 언급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것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다. 햇볕정책을 빙자해 대북퍼주기로 전락되면서 꺼져가는 세습정권에 불씨를 짚혀주지 않았던가? 사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강령과 같이 여기에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성역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개발의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와서 북한의 핵 개발은 이미 현실이 돼 있다고? 참 뻔뻔스럽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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