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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규제 완화해야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11082 등록일: 2023-12-21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이 더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이며 집값 하락은 중산층이 이반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상승할 때 빚을 내서 구입한 분들이 정부·여당에서 떠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재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빚을 갚는 것은 고사하고 원금까지 날아가게 생겼다면 누굴 가장 먼저 원망하겠는가? 정부·여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새로 국토부 장관이 되시는 분은 이런 점까지 고려하기 바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지난 1년 반 동안에 그런 장치들을 차근차근히 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이 더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서도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집값 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을 묻는 말에는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국제 비교를 위해서 PIR이라는 수치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가 홍콩 같은 데보다는 낮지만 런던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높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수치를 떠나 국민들이 체감하실 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하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그때그때 정부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면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것은 결국 중산층의 정부·여당에게 민심 이반을 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므로 무조건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므로 규제를 완화해서 하락하는데 날개를 달아줘서 나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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