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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축소하고 지방 의회를 폐지하라!

작성자: 안동 촌노

조회: 7692 등록일: 2014-01-09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상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 분립이  된 민주 헌정 국가이다.   입법부인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국회와 지방 시 의회 조례를 만드는  시 군 구 의회를 통 털어서 입법 기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의 일탈이나 사법부의 잘못된 법치에 대한 국정감사는 할 수가 있다.  다만 그것도 국정감사는 타 기관에서 잘못이 있을 적에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국정 감사이외에 특검 [사법부출신으로 구성된 조직] 을  발의 상정 의결하여 특검을 하도록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사를 할수는 있어도  행정부가 하는 업무와 사법부가 하는 법치에 대하여는 절대로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권력을 분점해서 감시는 할 수 가 있지만, 자기들의 고유 권한인 삼권 분립의 제도적 장치에는 
 
절대로 월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행정부가 행정이 아닌 입법부의 소관이나  사법부의 소관업무에 지나친 견제나 제동을 걸고, 독단적인 행정을 시행 한다면, 그 것은  바로 독재 국가로 보아야 한다.   역시 입법부인 국회도 행정부가 할 일이나, 사법부가 할 일을 독단적으로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면, 그것은 의회 독재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라!   대한민국의 국회는 세계 224 개국이 현존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우리 국회처럼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  
 
의회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회의원이라 해도 현 형법을 위반 할시에는  국회 회기중이나, 어디에 가더라도 바로 경찰은 체포를 한다.  그리고  법대로 엄중하게 처리를 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는 국회의원이 만약에 데모를 하다가,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을 단 한발작이라도 넘을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은 경찰로 부터 몰매를 맞고서, 개 처럼 끌려 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를 존중하는  선진 민주국가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국회의원들에게는 단 한개의 특권도 없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국가에서 지불하는 월급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역구 사무실도 없고 선거때만 사무실을 설치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딸린 유급 보좌관이 무려 9 명이다.  그들에게 년간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국민들의 세비가 7 억이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얼마인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도둑질 하는 돈만 해도 
 
엄청날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의 청렴도가 전세계 224 개국에서 222 위란다. 오히려 북한 노동당의회 보다가  더 낮다는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어디 그 뿐인가?  김영삼 역도가 만든 지방의회의 부정은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 동장이나 면장들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동장이나 면장들이 해야 할 일을 시군 의회 의원들이 월권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장의 집무실 보다가, 시의회 의장의 집무실이 더욱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공무원들도  시장과 국장 과장들의  상급자의 지시는 우습게 알지만, 시군 의회 의원들의 말은  하늘같이 떠 받들고 있고, 지방 모든 행사나 각종 이권에 그들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고, 심지어는 공무원 특채까지 시 군 의회 의원들이 저그들의 수족들과 친 인척을 특채로 뽑고, 공무원들의 인사권까지 시군 의회의원들이 좌지 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와 지방 의회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비리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여러분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의 숫자는 지금 300 명에서 5 분의 1 인 50 명으로  축소를 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모두 없에야 한다.  19대 국회가 개원 한지가  500 일이 넘었지만,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한 날자는 기것 30 일에 불과하다.  그런대도 국회가 필요 한가?  시군 구 의회도  지금 당장 폐지하도록, 국민투표법으로 가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망국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 상담사]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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