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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를 폐지하라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6266 등록일: 2023-07-04

<div> </div><div>통일부를 폐지하라 (조선일보 사설을 읽고)   <o:p></o:p>1) 600여 명 직원이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다면 다른 바쁜 부처로 전보 발령해서 놀고먹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도 아니면 통일부를 이참에 폐지하라.   <o:p></o:p>2) 정부조직에 통일부가 있다고 해서 통일이 저절로 올 리가 없다. 또 정부에 통일부를 두고 통일 방안을 연구한다고 해서 쉽게 통일이 올 것으로 착각하는가.   <o:p></o:p>3) 그동안 통일부가 한 일을 돌이켜 보면 대북 사업으로 북에 퍼다 준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o:p></o:p>4) 그러니 북에 퍼다 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니 놀고먹는다는 것이다. 정확한 명칭은 퍼준 부가 맞다.   <o:p></o:p>5) 북에 퍼준 대가가 핵미사일로 돌아왔으니 적에게 우리를 공격하시오 한 결과가 되었다.   <o:p></o:p>6) 종북 좌파 정확히는 주사파 아류가 맞겠지만,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란 것이 원흉이 아닌가.   <o:p></o:p>7) 김대중은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들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는데 김대중 추종자들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o:p></o:p>8) 북이 핵을 개발하도록 한 것이 민주화운동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면 국제적 사기꾼을 모시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니 과거를 청산할 의향은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다.2023.7.4.   <o:p></o:p> [사설] 대북 지원 못 하게 되자 모두가 놀고 있다는 통일부조선일보입력 2023.07.04. 03:22   <o:p></o:p>새 정부 들어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북한과 대화 채널이 끊기면서 이미 통일부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졌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직원 600명의 통일부가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o:p></o:p>통일부는 통일 정책 개발 추진이 주 업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 등도 통일부 책임이다. 그러나 햇볕 정책 이후 통일부는 북한에 돈과 쌀을 주고 그 대가로 남북 이벤트를 벌이는 기관으로 변질됐다. 그런 대북 지원과 이벤트가 통일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핵을 개발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이용됐을 뿐이다.   <o:p></o:p>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이벤트를 끊으면 한순간에 하는 일 없이 노는 부처가 됐다. 어느새 북한 눈치를 보면서 북한 비위를 맞추기도 했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우리 자산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러도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았다. 북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금지하라고 하자 곧바로 전단 금지법을 국회에 낸 부처가 통일부다. 북한이 낸 의미 없는 성명이나 욕설 담화를 놓고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 국제적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원 방안 찾기에 몰두했다. 북한 인권재단 설립은 7년째 내버려 뒀다.   <o:p></o:p>통일부는 목표와 역할, 기능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 30여 년 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근간은 유지하되 남북한 주민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미래 통일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탈북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석해 대북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인권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북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가 쉽게 유통될 수 있도록 채널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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