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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3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제주시장을 고소한다

작성자:

자유논객연합

조회: 58963 등록일: 2023-04-25

첨부파일:

성명서- 4.3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제주시장을 고소한다.hwp(138.5KB)Download: 24

<div> </div><div><성명서> 4.3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제주시장을 고소한다   <o:p></o:p>지난 3월 21일 5개 애국정당단체(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는 합동으로 제주도 전역에 제주4.3폭동을 계몽하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제주시장 강병삼은 본 현수막이 4.3특별법을 위반하여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 현수막을 무단철거하였다.   <o:p></o:p>제주시장은 판사까지 겸임하였는가. 일개 시장이 스스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행정예고나 계고장 발부도 없이 정당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막가파식 폭력이었으며, 김일성에 버금가는 독재 권력의 횡포였다.   <o:p></o:p>제주4.3폭동에 대해서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공산폭동임을 인정하였으며,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 서문에서 고건 총리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으며,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4.3현수막이 게시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본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거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판단내렸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시장인가, 판사인가, 무소불위 독재자인가.   <o:p></o:p>자칭진보세력이 집권한 곳에는 불법과 반칙이 횡행하고, 불법과 반칙을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불법과 반칙이 판치는 곳에 대한민국의 준엄한 심판으로 준법과 상식이 복구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당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두 명의 시장과 집행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상식이 없는 곳에 상식이 세워지고 정의가 실종된 곳에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바다. 2023. 04. 25.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132"></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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