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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특별검사를 선택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특검법?

작성자:

도형

조회: 1959 등록일: 2023-03-04

이재명을 수사할 특검에 이재명을 위하여 이재명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서 이재명이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특검법인가? 대장동 사건을 다룰 특별검사를 유일하게 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내용의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3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 임명권을 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다니 이재명 방패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   되질 놈은 되질짓만 한다고 野들과 이재명은 곧게 미쳐라! 野들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이재명이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해서 이재명이 수사 받게 하자는 나라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냐 지금 野들이 北 인민의원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조선닷컴 확인 결과, 이 특검 법안은 ▲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법안의 ‘특검 임명 절차’에는 이렇게 적혔다.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함.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함.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법안이 규정한대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받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2인 중 1인을 무조건 특검에 앉히도록 돼 있다. 결국 특검을 누구로 정할 지를 결국 민주당이 결정하는 구조로 짜놓은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며 “그게 왜 말이 안되는 지를 굳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결국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이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라고 했다. 이재명을 수사해야 하는데 이재명이 선택한 특별검사가 이재명을 수사하게 하겠다는 꼼수 특검법을 野들이 발의를 한 것이다. 참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도 못하는 것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세상이 개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은 野들을 가리켜 국케의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경우에 맞는 정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꼼수에 꼼수만 생각하는 것들이 국케의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野들아 왜! 이재명에게 아주 치외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이런 꼼수를 써서 이재명이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이냐?  野들이 이재명 방탄 국회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별검사를 이재명이 선택해서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냐? 참 가지가지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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