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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유화와 법원 사유화 누가 더 악질적인가.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2208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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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div>검찰 사유화와 법원 사유화 누가 더 악질적인가. 이재명 대표가 "尹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이라고  또 거짓말을 한다.이재명 일파가 법원에 줄을 대고 수 백억 뇌물을 북에 까지 뿌린 것과 비교한다면 그럴리 없지만, 설사 이재명의 말이 맞다고 해도 검찰은 애교 수준이다.왜? 검찰의 사유화는 법원이 막아낼 수 있지만, 법원의 사유화는 518처럼 총들고 민주화하는 방법과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더 악질적인가. 판단은 국민의 몫! <div> </div> 이재명 “尹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 (조선일보 펌)박상기 기자입력 2023.02.16. 14:42   <o:p></o:p>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1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ca123/16765303475776.png" width="61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o:p></o:p>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o:p></o:p>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며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o:p></o:p>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라며 “일거수 일투족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 관련자 조사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라고 했다. 이어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하지만 오라면 오라는대로 소환조사 임해서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조그만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o:p></o:p>   <o:p></o:p>이 대표는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조작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했다. “국민 고통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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