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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김명수를 일타쌍피로 잡아라!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2226 등록일: 2023-02-14

이재명과 김명수를 일타쌍피로 잡아라!   <o:p></o:p>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의 공정과 공평함으로써 싸움의 최종종결자 역할을 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공직자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애초부터 감이 되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문재인과 죽이 맞는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몇 단계 껑충 추월하여 6년 임기의 대법원장 자리를 꿰 찾지만, 취임 초부터 자기의 식 솔들을 공관에 거주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국고로 지출하는 등 말썽을 피웠지만, 흐지부지 잠잠한 상태이다.   <o:p></o:p>이 자를 건드리기가 몹시 난처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똬리를 틀고 있는 독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것도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법원의 최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니 독사를 잘 못 건드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치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o:p></o:p>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과 그 장이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엄정 수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국민에게 진상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러한 일을 하는 낌새가 전혀 없다. 피라미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런 독사 한 마리 못 잡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최종판결한 대법관이다. 이런 대법원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o:p></o:p>최고의 권력기관이 이러한 일 처리를 제 맘대로 하여도 건드리지 않고 보고만 있다면 형평성이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처사다. 촛불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초장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냈다. 이유는 재판거래라는 명목인데 그의 고유권한 인사권을 문제 삼은 것으로 기억한다. 다른 비리로 잡을 수가 없으니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덤터기인데 이런 것을 문제 삼는다면 걸려들지 않을 위인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o:p></o:p>김명수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도 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를 탄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니 이 자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당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그가 갖은 권력이 너무나 막강한지라 누구도 손댈 엄두를 내지 않는 것 같다. 그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사유화 한 것이라면 그에 어울리는 대우를 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공평 정대한 것이다.   <o:p></o:p>이런 사태를 보면서 법이란 권력의 불편 부당한 행사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말이 공연한 말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된다. 대법원장의 국정농단을 윤석열 정권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이 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이며 최고 사령관이다. 이런 권력을 쥐고도 문재인이 임명한 더불어민주당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또 공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위인 하나 처치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 더도 덜도 말고 양승태를 대우한 것만큼 만 공평하게 대우하면 된다.   <o:p></o:p>더군다나 그는 조직 내에 같은 사조직에 속한 사람을 우대한다고 하니 대법원장이 아니라 조폭 집단의 수괴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지 않는가. 이런 자를 그냥 두고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나. 최종 판결권을 쥐고 있는 자가 이런 막가파 행태를 보여도 내버려 둔다면 이재명을 백번 잡아들여도 헛일일 것이다. 이재명이 큰소리치며 소설 쓴다고 비아냥대는 것이 우연일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일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을 잡기 전에 김명수를 먼저 잡아야 이재명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일타쌍피로 한꺼번에 잡아 족쳐라!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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