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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을 탄핵한다.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2258 등록일: 2023-02-09

<div> </div><div>더불어 민주당을 탄핵한다.   <o:p></o:p>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기관 상호 간 권력을 분점하고 그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 감시함으로써 균형을 이뤄 국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비대해지면 그 균형이 깨어지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2023.2.8.일 국회 다수의석에 기대어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o:p></o:p>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국민의 힘에서 반란 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재석 293석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집계되었는데 야 3당 합한 의석수가 176, 무효표 5, 이니 국민의 힘 당에서 최소 3표 이상은 반란표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반란 표의 추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   <o:p></o:p>윤석열 정부에 딴지 걸어온 자들일 것은 뻔하다. 이준석, 안철수계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하태경 등은 부정선거는 조사 수사도 하기 전부터 부정선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 컴퓨터 조작 의혹부터 통계학자들의 나올 수 없는 경우의 수 등을 선관위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좌익과 한 패거리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o:p></o:p>민주주의의 성립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 분점이 불법적인 행태에 의해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회 표결로 합법적 절차를 거친 행위라고 변명하겠지만 명확한 법률위반사항을 적시하지도 않고 두루뭉술 국가의 무한 책임 운운하며 이태원사고를 행안부 장관에게 덮어씌우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의회 다수당 권력을 이용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o:p></o:p>의회 권력을 이재명 방탄에 이용한 것인데 이태원사고를 핑계로 방탄 한 것이다. 만약 책임져야 한다면 그 지역 경찰이 먼저 책임질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윤정권 출범부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일부 총경이라고는 하지만 항명사태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러한 사태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검수완박, 공수처 신설 등과 함께 법원에 사조직으로 똘똘 뭉친 김명수 일당을 앉혀 장기 포석을 둔 결과이며, 이해찬의 20년 집권 풀랜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o:p></o:p>이재명의 지자체장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둘러 업자에게 이권을 챙겨주고 북한 고위층에까지 뇌물로 떡칠할 정도이면 이재명이 100% 권력을 잡을 것을 미리 내다보지 않았다면 벌일 수 없는 작태다.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의 용도 변경은 막대한 이권이 도사리고 있는 복마전이다. 이런 토지 용도 변경을 겁 없이 해주고도 국토교통부에 뒤집어씌우는 거짓말이 이재명의 불법과 비리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o:p></o:p>북한 고위층까지 뇌물을 바치고 법원과 언론에 뇌물을 뿌린 것은 그의 불법 비리가 도처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웅변하는 것이다. 거짓말도 죄가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아낼 정도이니 다른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윤석열 정권은 의회 독재를 합법적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그들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 탄핵으로 윤정권을 몰아내기 전에 선수를 치지 않으면 감옥 가는 것은 둘째고 나라가 적화된다. 김정은 졸개에게 뇌물 바치고 법원 언론마저 구워삶아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집단을 깨부수지 않는 것은 그들보다 더 큰 죄를 국민에게 짓는 것이다.   <o:p></o:p>대통령의 권력으로 의회와 힘겨루기를 한다면 의회는 상대가 못될 것이다. 광란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역으로 말하면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에 개입하고 통제 또는 억압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선 통행, 여행, 숙박, 개개인의 모든 선택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까지도 국가가 통제 또는 허가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세상을 원하는가.바로 전체주의 공산국가 혹은 왕이 생사여탈 권을 갖고 지배하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율권은 그만큼 자기 책임이 뒤따라야 가능한 것이다. 모든 자유는 개인이 만끽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국가가 무한 책임져야 한다면 필연적으로 통제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세상이 북의 주사파가 추구하는 그 세상을 본떠 닮으려고 하는 것이니 과연 주사파 빨갱이 간첩을 끼고도는 이유가 이제 명백해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능멸하는 죄로 국가 정체성에 위해를 가하는 반역죄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2023.2.9             </div>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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