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맞다는 판결 아닌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문재인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맞다는 판결 아닌가?

작성자:

도형

조회: 1706 등록일: 2022-09-17

문재인 공산주의라고 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문재인에 1000만원 배상할 필요 없다고 파기 환송을 시켰다. 문재인이 공산주의라는 말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으니 공산주의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산주의자가에게 나라의 국정을 5년간 맡긴 좌익들과 문재인을 찍은 중도파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기 바란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2심에선 문 전 대통령이 일부 승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3000만원, 2심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025em;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025em;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대법원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댓글 : 0 건



이전글	감동란이 조갑제-정규재-변희재보다 백만 배 똑똑하다 (3)
다음글	전광훈교의 숫자 타령 - 전광훈 명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20	북한 김정일을 만난 남한 첩보원 [2부]	황금룸	1791	2023-01-07

719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드린다.	도형	1791	2022-09-29

718	단일화 야합은 불륜!	진실과 영혼	1791	2022-02-06

717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윤석열 타도 운동을 안 해서 졌다는 변희재	노사랑	1790	2022-06-03

716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790	2016-03-25

715	대통령님! 좌고우면, 심사숙고할 때가 아닙니다.	산동거사	1789	2022-12-28

714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이 친일이라면..?	도형	1789	2022-10-12

713	[NHK]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웹사이트 원자력항모 참여를 비난	장재균	1789	2022-10-03

712	삽살개와 조현병	산동거사	1789	2022-07-19

711	466명 폭증' 왜 놓쳤나…’수리모델 전문가‘ 기모란 미스터리	조고아제	1789	2021-07-10

710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1789	2016-03-10

709	마왕이님이 말씀하시는 여자변희재 리언주 언년이 개 18년이 맨날 허구헌날	노사랑	1788	2023-03-16

708	서영교의 이태원 분향소 파이팅은 듣보잡녀 짓이다. [1]	도형	1788	2022-12-27

707	부회장 직권으로 3개월 정지 시킵니다. [2]	산동거사	1788	2022-12-25

706	권성동 제거와 문재인 출생의혹 [1]	하서후인	1788	2022-08-29

705	이대로면 3인 모임도 금지… 초유의 6시 통금 오나 [1]	조고아제	1788	2021-07-08

704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1]	산동거사	1788	2016-04-23

703	(퍼온 글)이래도 일본을 미워할 것인가?	산동거사	1787	2022-12-25

702	장롱 속 돈과 정진상의 정체를 밝혀라.	빨갱이 소탕	1787	2022-11-18

701	좌빨에 의해 저질러진 과거의 언론탄압 사례	산동거사	1787	2022-11-13

700	풍산개 무상으로 길러준 것을 고마워하라니..?	도형	1787	2022-11-10

699	애국과 이적 그리고 국익.	산동거사	1787	2022-07-21

698	]문재인‧이재명이 “민주주의 후퇴 막겠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어	남자천사	1786	2023-01-06

697	[BBC] 티베트에서 희귀한 시위 동영상 등장	장재균	1786	2022-10-28

696	[AP] 중국, 코로나19 급증으로 2100만명의 청두를 폐쇄	장재균	1786	2022-09-02

695	당나라 군대 숙군(肅軍)을 하여 기강을 잡아야 한다.(1부) [2]	산동거사	1785	2023-01-06

694	[AP] 북한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와 국경 근처 전투기 출격	장재균	1785	2022-10-14

693	9.24자 윤석열 퇴진 좌우 통합 집회 관전평 [1]	운지맨	1785	2022-09-25

692	북한 인민에게 고합니다.(삐라를 띄우자!!!)	산동거사	1785	2022-10-15

691	공산주의자 간첩 문재인은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남자천사	1784	2023-01-12

690	12.16자 서울의 소리 변희재-박예슬 [톡터뷰] 방송 시청 소감 (Feat. 성 [1]	운지맨	1784	2022-12-16

689	與 "文정부, 간첩 방치·수사 막아…국정원장이 간첩활동 보장	펌돌이	1783	2023-01-20

688	[AP] 중국, 코로나19 제재보복으로 한국·일본 비자 중단	장재균	1783	2023-01-11

687	무너진 5년을 일으켜 세우자!!!!	산동거사	1783	2023-01-02

686	[VOA] 미한일 30일 연합해상훈련 실시	장재균	1783	2022-09-30

685	적과(摘果)를 과수원 식구가 하면 실패한다.	산동거사	1783	2022-08-02

684	[김창균 칼럼] 文의 분신 공수처, 무능·위선·파렴치도 빼닮았다	조고아제	1783	2021-12-16

683	그럼 어쩌자는 건가요? [2]	안티다원	1783	2022-10-22

682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1]	산동거사	1783	2016-08-03

681	중국의 비밀경찰서와 공자학원은 스파이 양성소?	도형	1782	2022-12-25

680	[CNN] 러시아 곡물 수출협정 하룻 만에 오데사를 미사일로 공격	장재균	1782	2022-07-24

679	[express] 푸틴, '파괴 국가' 동맹 결성	장재균	1782	2022-07-21

678	가지치기를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풀뿌리	1781	2023-01-27

677	이태원 압사 사건의 미스터리와 해결법.	빨갱이 소탕	1781	2022-11-08

676	진짜가 나타났다. 찐 대통령 부인의 모습으로...? [1]	도형	1781	2022-11-04

675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1]	산동거사	1781	2016-08-31

674	국가영웅 안정권대표님께서 구치소에 계실때 저한테 보내신 편지 내용, 드디	노사랑	1780	2023-04-28

673	못생긴 얼굴 컴프렉스 [2]	안티다원	1779	2022-06-10

672	권경애 “개떡같은 정치인들아, 혁명 약속 귀착점이 이재명인가?”	조고아제	1779	2021-11-12

67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2]	산동거사	1779	2016-07-13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