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직권남용과 거짓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김명수의 직권남용과 거짓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1862 등록일: 2022-09-15

민주당 눈치나 보며 거짓말을 하고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것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o:p></o:p>문재인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과 임명에 국민들은 그의 좌편향적인 활동한 것을 심히 우려하며 반대를 하였다. 문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짓을 하였다.   <o:p></o:p>김명수 좌편향적인 법관들의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이끌고 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했다. 김명수는 취임 이후 이 두 연구회 출신들을 중요 자리에 중용하여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접수해가기 시작했다.   <o:p></o:p>국제인권연구회 핵심 멤버인 김영훈 판사를 인사총괄심의관에 임명하고, 우리법연구회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장 임기 2년’이란 관행을 깨고 3년이나 재직시켰다.   <o:p></o:p>김명수는 이렇게 하면서 여권인사들의 사법처리를 막아주는 방탄 대법원장 노릇을 이어갔다. 좌파 인사들에게는 영장청구 기각 우파 인사들에게는 가차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영장심사 판사들을 좌파들로 전진 배치시켰었다.   <o:p></o:p>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고 ‘좌파무죄 우파유죄’, ‘친문무죄 반문유죄’가 유행어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후배 법관의 문제로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얘기들이 극성스럽게 나올 때에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독립된 기관의 수장으로 후배를 지켜주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후안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다.   <o:p></o:p>급기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가 김명수의 거짓말 행위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그를 1년 7개월 전에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文 정권 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o:p></o:p>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2일 김명수를 찾아가 담낭 절제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려고 하자. “까 놓고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 했다면 그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는 말이야. 그렇지?”라며 사표를 거부했다.   <o:p></o:p>이것은 아마도 김명수가 민주당 편을 들어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처리 하려는 것에 동조를 한 것이라고 본다. 김명수의 사표 거부 말한 것이 전해지자.   <o:p></o:p>김명수는 작년 2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하루 만에 김명수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한 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o:p></o:p>이로 인해 김명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되 것인데 이를 1년 7개월만에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다는 것이다.   <o:p></o:p>김명수가 대법원장 자리 앉아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남의 죄 문제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 거짓말로 자기 변명이나 하면서 이들이 내린 판결문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o:p></o:p>이런 거짓말 외에도 김명수는 고발 된 것이 또 있는데 2017년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 했는데, 외벽 고급 석자제로 마꾸는 데만 7억 넘게 쓰고, 앞 마당에 손주 놀이공간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o:p></o:p>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리모델링 비용 중 4억 7천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게 적발됐고, 그해 11월 김명수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2년 10개월이 지난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o:p></o:p>또 김명수 며느리가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그룹 법무팀 직원들을 불러 만찬을 하고 김명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한 시민단체가 작년 6월 김명수를 ‘뇌물죄’로 고발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o:p></o:p>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고발을 당한 인물은 없을 것이고,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인물도 없을 것이다. 이런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대법원장의 임기를 꽉 채우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o:p></o:p>그러므로 검찰은 김명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인물이 거짓말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이다.

댓글 : 0 건



이전글	이재명+쌍방울+이재명 최측근 이화영=폭발하면 민주당이 날아간다
다음글	노태악의 마지막 발악 (민경욱대표님 논평)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12	[CNN]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	장재균	1908	2022-06-06

1011	한국어의 높임말은 거룩한 제사용 언어	모대변인	1908	2022-01-30

1010	이재명 특검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도형	1906	2022-10-21

1009	이준석에 대한 올인코리아 조영환대표님의 팩트 융단폭격	노사랑	1906	2022-09-19

1008	[CNN] 한국 KF-21 초음속 전투기 클럽에 가입	장재균	1906	2022-07-21

1007	감동란이 분석한 조센징들의 더러운 거지근성과 좌파식 과잉복지 포퓰리즘의	운지맨	1905	2022-12-18

1006	시비 걸걸걸어야지..????? 앙그냐???	산동거사	1905	2022-12-18

1005	김만배가 화요일에 자살당할 확률	비바람	1905	2022-11-23

1004	논객은 글로 말한다 [3]	정재학	1905	2022-10-22

1003	[RFA] 북, 전군에 전투동원태세 발령	장재균	1905	2022-10-21

1002	김동길 박사가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전사가 된 것은?	도형	1905	2022-10-08

1001	“이재명 선거법 위반 수사가 전쟁”이라는, 이재명의 무서운 실체	남자천사	1905	2022-09-06

1000	우리공화당의 '역사교과서 바로세우기 운동'	노사랑	1905	2022-08-31

999	조광조의 주초위왕(走肖爲王)과.... 이준석의“아가리질(兒可離質)”	산동거사	1905	2022-08-03

998	아직도 국민 보다 개돼지가 많은 나라.	산동거사	1905	2022-07-20

997	6.4자 정통우파TV 지만원 박사님 특별 대담 방송 시청 소감	운지맨	1905	2022-06-05

996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1]	산동거사	1905	2016-03-10

995	기분 나쁘면 나라도 팔아 처먹을 놈	산동거사	1904	2022-12-29

994	[AP] 푸틴 케르치 다리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	장재균	1904	2022-10-11

993	[AP] 북한 김 위원장 열병식에서 핵무기 사용하겠다 [1]	장재균	1904	2022-04-27

992	문재인이 유엔에서 종전선언 연설로 서해 피살 사건을 은폐했다.	도형	1903	2022-12-12

991	민주당이 집착하는 실체는 이거가?	토함산	1903	2022-09-29

99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당으로 바꾸고 막장으로	남자천사	1903	2022-09-10

989	상왕 정치의 결과 [2]	산동거사	1902	2022-11-02

988	진짜가 나타났다. 찐 대통령 부인의 모습으로...? [1]	도형	1901	2022-11-04

987	안정권-가세연-신의 한 수, 대형 우파 스피커 3인방이 하나로 뭉쳤다!	운지맨	1901	2022-10-11

986	정병철 대표, "유승민은 5천년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 역적 쓰레기.	노사랑	1901	2022-10-02

985	이재명 불체포특권 제한 100% 동의한다더니 거짓말?	도형	1900	2023-01-08

984	386운동권 권경애변호사 절규 '이 개떡같은 586선배 정치인 새끼들아!'	남자천사	1900	2022-12-29

983	尹 대통령 부부 첫 해외순방 8~90점으로 성공이란다.	도형	1900	2022-07-01

982	김정숙의 인도방문 국정농단으로 처벌하라!	도형	1899	2022-10-10

981	[sankei] 태풍 14호, 규슈 상륙,	장재균	1899	2022-09-19

980	이준석은 징계위결정 거부한 아집‧편견‧탐욕의 파렴치 인	남자천사	1899	2022-07-09

979	2022.5.29.지난 일주간 윤석열정부 새정치 신문기사 모음	남자천사	1899	2022-05-29

978	[RFA] 북 7차 북핵실험, 어리석은 결정될 것	장재균	1898	2022-11-30

977	주사파가 주범, 경찰은 공범이 아닐까. 혹시 [2]	빨갱이 소탕	1898	2022-11-13

976	박제균 칼럼]낙원 꿈꾸는 이상주의 정치, 지옥을 부른다	조고아제	1898	2021-11-29

975	[NHK] 매우 강력한 11호 태풍 한반도 관통	장재균	1897	2022-09-03

974	[사설] 세금 폭탄에 아파트 매물 오히려 줄어, ‘미친 집값’ 어쩔 건가	조고아제	1897	2021-10-06

973	[express] 키예프 96시간 내에 함락될 것	장재균	1897	2022-02-25

972	통일. 평화. 종전에 대한 해석	산동거사	1897	2022-02-13

971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대한 문재명 세력의 '내로남불'	노사랑	1897	2022-02-12

970	이재명을 왜 못 잡나, 그 이유를 밝힌다. [1]	빨갱이 소탕	1896	2024-07-17

969	이태원 팔이 시작 (정병철대표님 논평)	노사랑	1896	2022-11-01

968	윤석열-김건희 보유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2)	운지맨	1896	2022-10-01

967	전여옥 작가님 비난하고 이효리 옹호하는 캡틴(윤정섭)의 붉은 정체	운지맨	1896	2022-07-05

966	無題3題	산동거사	1896	2022-07-05

965	"Zzit"ㅡ찢어 버릴꺼야(퍼온것)	카드섹션	1896	2022-01-30

964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1]	산동거사	1896	2016-09-10

963	윤석열 정부에서 떼법 불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도형	1895	2022-12-26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