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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法에 法治 -이게 박근혜式 소통이다.

작성자:

푸른산

조회: 8699 등록일: 2013-12-24

不法엔 法治-이게 박근혜式 소통이다!
 
 
 
法治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法과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지금 朴 대통령은 法과 민주주의와 國益을 파괴하는 거짓선동 세력에 대하여 진실에 기초한 法的 소통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14일째 不法(불법)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주모자들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주모자들이 숨어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잠겨있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 유리문을 깨고 진입하면서 
 
영장집행을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등 119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 조사하고 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 진입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66개 중대 4000여명의 경찰을 배치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은 건물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확성기를 통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노조 측에 알렸다. 
 
 
노조원들은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저지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건물 입구를 가로막았다. 조선닷컴 보도에 의하면 김미희·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당원 등 수백여 명이 건물 앞에서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통진당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對南(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보고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태이다. 진압작전이 벌어져도 주변지역의 교통엔 별 지장이 없었다. 불법파업에 찬성하는 일반인들도 보이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진입소식을 들은 통합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경찰에 항의했다고 보도하였다.    철도공사가 수서發 KTX 회사를 세우는 건 子회사를 만들어서라도 경쟁체제를 구축,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赤字(적자)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민영화라고 거짓선동하면서 불법파업한 노조 지도부는 기득권 세력의 철밥통을 지키고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기 위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 불법파업을 비호하고, 합법적 공권력 집행을 막는 정치세력은 法治(법치)와 민주의 敵(적)이다. 이런 세력을 상대로 소통하라는 것은 형사더러 절도범을 체포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朴 대통령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하였듯이 時限(시한)을 정하여 최후통첩한 뒤 그
때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철도직원을 전원 해고하고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엔 영구적
으로 재취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法治의 최종 수호자인 박근혜 대통령 이 法과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지금 朴 대통령은 法과 민주주의와 國益(국익)을 파괴하는 거짓선동 세력에 대하여 진실
 
에 기초한 法的 소통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계급투쟁설을 신봉하는 좌익엔 진실도, 설득도, 눈물의 호소도, 양보도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힘만 통한다. 戰時(전시)엔 군사력, 平時(평시)엔 法이 그런 힘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힘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여론으로 法질서 수호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파업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치에선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로 통한다.   
 
 
국민들도 정부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不法파업의 악순환과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시민들이 진압경찰에 격려 전화를, 不法파업 비호 민주당-통진당에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愛國(애국)이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갑과 손발로 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빌딩에서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철도파업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철도파업이 
14일째를 넘으면서 여객과 화물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핵심집행부는 중단없는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불법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도노조 핵심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글쓴이 ; 조갑제 /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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