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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수사 검찰에서 제대로 재수사하기 바란다.

작성자:

도형

조회: 1492 등록일: 2022-08-25

이재명은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거짓말 한 것이 들통나고 있다. 이래서 국민들이 검수완박 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보면 영 시원치가 않다. 김혜경 법카 사용은 김혜경과 배모씨가 공범이라며 김혜경은 불구속 배씨는 구속영장 청구 이게 말이 되는가? 이 사건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  경찰이 24일 이재명 부인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의 구속 여부가 피의자 신분인 김혜경 씨의 신병 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정작 김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법인카드 유용이 '배 씨의 책임'이라고 떠넘겼다. 이래서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없고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 사건 검찰이 전면 재수사해야 할 것이다. 김혜경을 대신해 이재명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배 모 씨라고 주장했다. "아내는 배 씨가 사용한 카드가 배씨 '개인카드'인 줄 알았다면서, 배 씨에게 돈도 보전해줬다"고도 주장했다. 이래서 이재명 관련 핵심 증인들이 다 자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카 사적 유용 혐의를 배 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자체장의 법인카드는 사용 내역서를 써야하고 카드 명의자의 서명이 있는데 배 씨 개인카드로 알았다는 것은 기소시 재판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돈을 배 씨에게 갚았다'는 이 의원의 해명도 소명이 어려운 주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계좌 내역이나 돈을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증거가 없는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경우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김혜경이 법인카드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배 씨가 소지한 법인카드는 이 의원 집 근처 식당 등에서 자주 쓰였고, 또 경기도청의 10개 부서가 업무추진비로 사용분을 정산했다. 물론 그 결재권자도 당시 이재명 지사였다. 여당은 "예산 최종 집행권자인 이 의원이 몰랐다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복요리집은. 이재명 의원 자택과 500m 떨어진 곳이다. 2년 동안 경기도 노동정책과와 외교통상과 등 6개 부서 이름으로 7만원부터 많게는 48만 5000원까지 결제됐다. 15번에 걸쳐 총 318만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쓴 것이다.<font face="fontsize:19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300;letterspacing:1px;orphans:2;textalign:start;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display:inline;float:non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 face="fontsize:19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300;letterspacing:1px;orphans:2;textalign:start;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display:inline;float:none;" style="margin: 0px; padding: 0px;">이래서 경찰은 경찰국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실 수사를 하고서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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